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 보고서

<주요 내용>

▶ [배경]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를 논의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향후 지원 요구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후재원 현황 및 수요] 국제사회에 제공되고 조달된 글로벌 기후재원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한 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재원 규모 분석]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집계한 자료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한 규모는 매년 평균 약 6.7억~11.6억 달러로 추정됨. 

▶ [주요국의 기후재원 대응 및 전략] 일본, 영국 및 스웨덴은 공공 기후재원 규모를 늘리면서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개발금융기관 활용 등)도 강화하고 있으나, 재원 집계 방법,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전략 등에서는 차이를 보임. 

▶ [민간 기후재원 활용]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 주도의 다양한 기후금융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으며, 집합투자펀드, 녹색채권, 녹색증권 등 효과적 민간재원 조달을 위한 혁신적 금융메커니즘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정책제언]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 기후재원 조성ㆍ활용ㆍ집계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 수립, △ 종합적인 기후재원 통계 체계 구축, △ 개도국의 재원 접근성과 투자 위험을 고려한 지원 강화, △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정비, △ 국내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함.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팀 

  ▲ 문진영 연구위원

  ▲ 나승권 선임연구원

  ▲ 김은미 전문연구원

  ▲ 장한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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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배경]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를 논의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향후 지원 요구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후재원 현황 및 수요] 국제사회에 제공되고 조달된 글로벌 기후재원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한 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재원 규모 분석]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집계한 자료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한 규모는 매년 평균 약 6.7억~11.6억 달러로 추정됨. 

▶ [주요국의 기후재원 대응 및 전략] 일본, 영국 및 스웨덴은 공공 기후재원 규모를 늘리면서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개발금융기관 활용 등)도 강화하고 있으나, 재원 집계 방법,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전략 등에서는 차이를 보임. 

▶ [민간 기후재원 활용]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 주도의 다양한 기후금융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으며, 집합투자펀드, 녹색채권, 녹색증권 등 효과적 민간재원 조달을 위한 혁신적 금융메커니즘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정책제언]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 기후재원 조성ㆍ활용ㆍ집계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 수립, △ 종합적인 기후재원 통계 체계 구축, △ 개도국의 재원 접근성과 투자 위험을 고려한 지원 강화, △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정비, △ 국내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함.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팀 

  ▲ 문진영 연구위원

  ▲ 나승권 선임연구원

  ▲ 김은미 전문연구원

  ▲ 장한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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