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

<핵심 요약>

[1] 트럼프 2 기 행정부 초기 주요 대외정책 행보

[2] 평가 및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제 질서는 첫째, 초강대국로서 미국의 위상을 확고히 견지하고, 둘째,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은 미국의 하위에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셋째, 협력 파트너로서 유럽, 러시아, 그리고 인태 지역의 동맹들이 미국이 원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대외정책의 성공에는 많은 도전 요인이 놓여 있음.

   • 첫째, 대외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함. 고립주의적 성향 속에서도 팽창주의적 성격이 가미된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어 ‘대외 전략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제한’될 전망임.

   • 둘째, 미국이 보유한 수단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 정부의 전체적 접근(whole of the government approach)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국이 지닌 역량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셋째, 국제사회의 호응이 불분명함.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성공을 낙관할 수 없음.

   • 넷째, 시간이 부족함.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3 년 10 개월이 남았음. 많은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행보는 국제 정세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을 실현한다는 접근이 필요함.

   •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도전들에 대한 평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를 회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됨. 한미동맹에 수많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임.

   •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갈등 사안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추구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수반하는 여러 도전 속에서도 기회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함.

   •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견제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이 정체되며,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존재함.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첨단산업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아가며 향후 2 개월의 시간을 활용, 다양한 협력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임.

   • 미국으로부터 여러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음.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며, 대책을 정비해야 함.

   • 당장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 자체를 개정하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주한미군 문제 역시 전 세계 미군의 태세(posture) 검토 과정에서 논의될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지 않을 경우 미국 행정부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당분간 부처 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3] 정책 제언

► (기본 방향) 대한민국 역시 대외정책에 있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자강을 추구해야 함. 그 기반 위에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함.

   • 3 월 초 민감국가 등록 문제에서 보여준 국내 여론과 같이 미국의 행보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 됨. 정책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 파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정책은 미국과의 부분적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됨. 그 대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간다는 ‘담대한 접근’이 필요함.

► (협상 기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부합하는 대미 협상 전략이 필요함. 얻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후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는 win-win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미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네거티브 접근보다는 수용할 것을 수용하며 우리가 얻을 것을 요구하는 포지티브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지 먼저 고민한 후 미국에 양보할 것을 정해야 함.

   •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거래 방식으로 다루기보다는 포괄적인 빅딜을 구상해야 함.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는 안 되며, 포괄적 논의 속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접근이 필요함. 한국의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분야와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방향을 택해야 함.

► (안보적 차원) 한미동맹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사안을 얻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확장억제 논의 심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외에도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야 함.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공동 비전을 만들어야 함.

   • 북한·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함. 혹시 모를 미북간 핵 동결(군축) 협상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 간 대화에도 북한 문제를 적극 포함해야 하며, 한국의 대미 기여와 한국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고자 할 때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이때 충분한 대북 억제를 위해 어떠한 독자적 능력을 갖출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함.

► (경제적 차원) 트럼프 행정부와 초기 협상에서 발생할 경제적 충격에 미리 대비하며, 기회요인을 발굴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가 4 월 2 일 발표한 26% 상호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한미 양자적 차원에서는 거래를 통해 감축을 추진하고, 한일중과 한-EU 차원에서 자유 무역을 강조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함.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재협상 역시 준비해야 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호응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함.

   •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요 산업군 모두에서 충격이 다가올 것임. 관세 외에도 수출통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첨단 기술 관련 한미간 협업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고, 관세를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함.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대중국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첨단 신기술 영역에서 우위를 점한 분야는 투자를 통한 초격차를, 열세에 놓인 분야는 한미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역적 차원)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 재편에 유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수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수 및 진보 정당의 관점에 부합하는 협력 수준이 제시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는 대미 협력 수준을 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불확실성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일관된 한미 공조를 추진해야 함.

   •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 협력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미국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일관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증진될 것임.

   •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를 확대해야 함. 단기적인 관계 유지 못지않게, 우리의 경쟁력을 높임으로 교류 파트너로서의 ‘매력’ 증진에 힘써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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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트럼프 2 기 행정부 초기 주요 대외정책 행보

[2] 평가 및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제 질서는 첫째, 초강대국로서 미국의 위상을 확고히 견지하고, 둘째,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은 미국의 하위에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셋째, 협력 파트너로서 유럽, 러시아, 그리고 인태 지역의 동맹들이 미국이 원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대외정책의 성공에는 많은 도전 요인이 놓여 있음.

   • 첫째, 대외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함. 고립주의적 성향 속에서도 팽창주의적 성격이 가미된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어 ‘대외 전략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제한’될 전망임.

   • 둘째, 미국이 보유한 수단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 정부의 전체적 접근(whole of the government approach)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국이 지닌 역량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셋째, 국제사회의 호응이 불분명함.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성공을 낙관할 수 없음.

   • 넷째, 시간이 부족함.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3 년 10 개월이 남았음. 많은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행보는 국제 정세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을 실현한다는 접근이 필요함.

   •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도전들에 대한 평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를 회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됨. 한미동맹에 수많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임.

   •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갈등 사안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추구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수반하는 여러 도전 속에서도 기회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함.

   •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견제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이 정체되며,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존재함.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첨단산업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아가며 향후 2 개월의 시간을 활용, 다양한 협력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임.

   • 미국으로부터 여러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음.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며, 대책을 정비해야 함.

   • 당장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 자체를 개정하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주한미군 문제 역시 전 세계 미군의 태세(posture) 검토 과정에서 논의될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지 않을 경우 미국 행정부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당분간 부처 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3] 정책 제언

► (기본 방향) 대한민국 역시 대외정책에 있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자강을 추구해야 함. 그 기반 위에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함.

   • 3 월 초 민감국가 등록 문제에서 보여준 국내 여론과 같이 미국의 행보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 됨. 정책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 파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정책은 미국과의 부분적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됨. 그 대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간다는 ‘담대한 접근’이 필요함.

► (협상 기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부합하는 대미 협상 전략이 필요함. 얻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후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는 win-win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미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네거티브 접근보다는 수용할 것을 수용하며 우리가 얻을 것을 요구하는 포지티브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지 먼저 고민한 후 미국에 양보할 것을 정해야 함.

   •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거래 방식으로 다루기보다는 포괄적인 빅딜을 구상해야 함.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는 안 되며, 포괄적 논의 속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접근이 필요함. 한국의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분야와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방향을 택해야 함.

► (안보적 차원) 한미동맹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사안을 얻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확장억제 논의 심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외에도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야 함.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공동 비전을 만들어야 함.

   • 북한·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함. 혹시 모를 미북간 핵 동결(군축) 협상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 간 대화에도 북한 문제를 적극 포함해야 하며, 한국의 대미 기여와 한국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고자 할 때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이때 충분한 대북 억제를 위해 어떠한 독자적 능력을 갖출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함.

► (경제적 차원) 트럼프 행정부와 초기 협상에서 발생할 경제적 충격에 미리 대비하며, 기회요인을 발굴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가 4 월 2 일 발표한 26% 상호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한미 양자적 차원에서는 거래를 통해 감축을 추진하고, 한일중과 한-EU 차원에서 자유 무역을 강조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함.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재협상 역시 준비해야 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호응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함.

   •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요 산업군 모두에서 충격이 다가올 것임. 관세 외에도 수출통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첨단 기술 관련 한미간 협업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고, 관세를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함.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대중국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첨단 신기술 영역에서 우위를 점한 분야는 투자를 통한 초격차를, 열세에 놓인 분야는 한미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역적 차원)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 재편에 유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수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수 및 진보 정당의 관점에 부합하는 협력 수준이 제시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는 대미 협력 수준을 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불확실성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일관된 한미 공조를 추진해야 함.

   •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 협력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미국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일관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증진될 것임.

   •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를 확대해야 함. 단기적인 관계 유지 못지않게, 우리의 경쟁력을 높임으로 교류 파트너로서의 ‘매력’ 증진에 힘써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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