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 보고서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의내용의 진화과정을 통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2. 물론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신뢰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가령, 냉전기 NATO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 확장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국은 재래식 억지와 핵억지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한반도 확장억지의 논의에서는 그러한 이슈가 깊이 있게 고민되지 못했다. 

2. 특히 북한을 억지함에 있어 미국의 재래식 및 핵 확장억지와 한국의 직접억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NATO 사례는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이 글로벌 안보환경,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변화, 핵 및 미사일 기술 능력 변화,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문제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도입이나 핵 공유와 같은 현실성이 낮은 핵억지 대안들이 주로 제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3. 이 글은 확장억지 신뢰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전이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한국 전쟁 직후 핵억지 없는 재래식 억지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확장억지는 핵우산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한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역시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4. 더구나 확장억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 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확장억지에서 핵억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핵억지가 확장억지의 전부는 아니다. 확장억지의 핵심은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과 전략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맹관계를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이 그동안 큰 타격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따라 나름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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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의내용의 진화과정을 통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2. 물론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신뢰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가령, 냉전기 NATO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 확장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국은 재래식 억지와 핵억지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한반도 확장억지의 논의에서는 그러한 이슈가 깊이 있게 고민되지 못했다. 

2. 특히 북한을 억지함에 있어 미국의 재래식 및 핵 확장억지와 한국의 직접억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NATO 사례는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이 글로벌 안보환경,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변화, 핵 및 미사일 기술 능력 변화,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문제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도입이나 핵 공유와 같은 현실성이 낮은 핵억지 대안들이 주로 제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3. 이 글은 확장억지 신뢰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전이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한국 전쟁 직후 핵억지 없는 재래식 억지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확장억지는 핵우산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한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역시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4. 더구나 확장억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 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확장억지에서 핵억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핵억지가 확장억지의 전부는 아니다. 확장억지의 핵심은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과 전략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맹관계를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이 그동안 큰 타격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따라 나름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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