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 > 보고서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0년 10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2. 2050 탄소 중립선언의 문제점

①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② 현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계획이 차기 정부의 정책이행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LEDS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③ 하향식 (Top-down) 접근 방법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여 정부주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④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계획을 마련하거나 RE100선언, ESG 활동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

►정부 뿐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일반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3. 과감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

① 국내 및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녹색발전(Climate Resilient Green Development)의 잠재력 확충, 환경복지 등 능동적인 융합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 에너지 및 탄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통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감

  - 국내 및 국제사회에 조성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및 환경산업 육성과 활 성화 및 관련 산업 생 태계 조성의 계기로 삼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함

 - 탄소 중립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며 전략적으로 선정된 개도국과의 국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공유 및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에서 한국 의 녹색기후산업 기회를 확대함

② 정책제안

 <제안 1> 탄소중립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기능의 정상화

 -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임

 - 2050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임

► 탄소시장의 기능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 국내 탄소시장 투명성과 신뢰도제고를 위한 글로벌 탄소시장 논의 주도

  • 전력시장과 탄소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환경급전 도입으로 효율적 기후-대기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함

  • 시장안정화 예비분 및 가격상하한제 구체화 등 탄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 제3자 참여 확대, 해외 상쇄배출권 인정기준 개선 등으로 시장유동성을 확대하여 탄소 가격 기능을 정상화함

- 탄소 배출권의 적용범위 확대

 • 탄소배출권 적용범위를 수송,건물 등에 확대 적용하여 총 배출량의 9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 합리적 탄소 시장의 정착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며,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대비하는 방안임

<제안 2> 원자력 발전의 합리적 선택

- 원자력발전은  탄소저감과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실질적이며 중요한 발전부문의 옵션임

-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탈원전 정책 방향의 전환

  • 기존 대형원전 및 SMR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운전 수명이 다해가는 기존 대형원전의 연장 운전 추진을 위해 해외사례 비교 검토를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함

  • 건설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통해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여 세계 원전시장 진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함

  • 기존 대형원전의 입지문제의 단점, rl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저탄소 전력생산의 일환으로 SMR 이용을 검토하고 기술발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을 고려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에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함

►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미래수출 산업 및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 방안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이미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SMR의 주요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인증과정에서의 획기적 정책지원 필요함

 • 탈석탄 정책에 따라 폐지되는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SMR 기술개발 및 국내 실증사업을 추진함

 • 국내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및 민간 기업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함

  • 수출금융 지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실질적 산업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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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0년 10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2. 2050 탄소 중립선언의 문제점

①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② 현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계획이 차기 정부의 정책이행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LEDS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③ 하향식 (Top-down) 접근 방법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여 정부주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④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계획을 마련하거나 RE100선언, ESG 활동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

►정부 뿐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일반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3. 과감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

① 국내 및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녹색발전(Climate Resilient Green Development)의 잠재력 확충, 환경복지 등 능동적인 융합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 에너지 및 탄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통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감

  - 국내 및 국제사회에 조성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및 환경산업 육성과 활 성화 및 관련 산업 생 태계 조성의 계기로 삼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함

 - 탄소 중립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며 전략적으로 선정된 개도국과의 국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공유 및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에서 한국 의 녹색기후산업 기회를 확대함

② 정책제안

 <제안 1> 탄소중립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기능의 정상화

 -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임

 - 2050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임

► 탄소시장의 기능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 국내 탄소시장 투명성과 신뢰도제고를 위한 글로벌 탄소시장 논의 주도

  • 전력시장과 탄소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환경급전 도입으로 효율적 기후-대기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함

  • 시장안정화 예비분 및 가격상하한제 구체화 등 탄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 제3자 참여 확대, 해외 상쇄배출권 인정기준 개선 등으로 시장유동성을 확대하여 탄소 가격 기능을 정상화함

- 탄소 배출권의 적용범위 확대

 • 탄소배출권 적용범위를 수송,건물 등에 확대 적용하여 총 배출량의 9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 합리적 탄소 시장의 정착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며,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대비하는 방안임

<제안 2> 원자력 발전의 합리적 선택

- 원자력발전은  탄소저감과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실질적이며 중요한 발전부문의 옵션임

-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탈원전 정책 방향의 전환

  • 기존 대형원전 및 SMR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운전 수명이 다해가는 기존 대형원전의 연장 운전 추진을 위해 해외사례 비교 검토를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함

  • 건설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통해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여 세계 원전시장 진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함

  • 기존 대형원전의 입지문제의 단점, rl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저탄소 전력생산의 일환으로 SMR 이용을 검토하고 기술발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을 고려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에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함

►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미래수출 산업 및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 방안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이미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SMR의 주요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인증과정에서의 획기적 정책지원 필요함

 • 탈석탄 정책에 따라 폐지되는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SMR 기술개발 및 국내 실증사업을 추진함

 • 국내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및 민간 기업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함

  • 수출금융 지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실질적 산업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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