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 보고서

▲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순서>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

2. 시진핑 체제의 특징

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

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

5. 우리의 대처 방향

< 내용요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정도중인 귀주성 전의(遵義)에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의 모택동의 당(黨)장악 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고유의 특별한 성격”을 포기한 바 없음

  ο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서방 자본주의와의 제휴가 있었고, 이 영향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유혈진압은 서구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발로

▶ 미국의 위기는 중국에게는 부상(浮上) 기회

  ο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테러와의 전쟁, subprime mortgage 사태, Lehman Brothers사태로 이어지는 10여년간 중국은 본격적으로 부상

  ο 세계의 하청공장에서 탈피하여, 신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과거의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공산당 지도노선과 접목

▶ 미중 갈등은 장기전

  ο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미‧중 갈등은 가치관과 체제의 우열을 놓고 겨루는 것인 만큼, 쉽게 결착이 나지 않는 장기전의 양상

  ο 동맹결집, 결속와해를 둘러싼 전략‧전술과 암중모색(暗中摸索) 등이 본격 전개될 전망 

▶ 우리의 대처 방향

 ① 국익외교 ② 원칙외교 ③ 유연외교를 통해, 미‧중 갈등 속에서 좌표를 확실히 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

▲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순서>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

2. 시진핑 체제의 특징

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

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

5. 우리의 대처 방향

< 내용요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정도중인 귀주성 전의(遵義)에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의 모택동의 당(黨)장악 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고유의 특별한 성격”을 포기한 바 없음

  ο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서방 자본주의와의 제휴가 있었고, 이 영향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유혈진압은 서구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발로

▶ 미국의 위기는 중국에게는 부상(浮上) 기회

  ο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테러와의 전쟁, subprime mortgage 사태, Lehman Brothers사태로 이어지는 10여년간 중국은 본격적으로 부상

  ο 세계의 하청공장에서 탈피하여, 신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과거의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공산당 지도노선과 접목

▶ 미중 갈등은 장기전

  ο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미‧중 갈등은 가치관과 체제의 우열을 놓고 겨루는 것인 만큼, 쉽게 결착이 나지 않는 장기전의 양상

  ο 동맹결집, 결속와해를 둘러싼 전략‧전술과 암중모색(暗中摸索) 등이 본격 전개될 전망 

▶ 우리의 대처 방향

 ① 국익외교 ② 원칙외교 ③ 유연외교를 통해, 미‧중 갈등 속에서 좌표를 확실히 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