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보고서

<핵심 요약​>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

◈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다시 과거의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로 회귀

  - 이는 제7차 당 대회에서 수립한 ‘조선로동당 위원장’ 체제에서 당조직의 각급별로 너무 많은 ‘위원장’ 직책이 만들어져 김정은의 권위가 충분히 서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북한이 다시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를 도입하면서 김정은을 ‘총비서’직에 추대하고, 지방당 조직의 책임자 직책명은 ‘위원장’에서 ‘책임비서’로 바뀌게 되어 김정은의 직책과 명확히 구별됨.

 ▲ 새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선거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직책에 대해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

  - ​북한 사전에 의하면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

  –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선출되는 순간 총비서를 대리하게 되면서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권력과 군권까지 보유하게 됨

  – 따라서 북한은 유사시 체제 안정성과 4대 권력세습을 포함한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 통치'에서 '당 중심 통치'로 이동?

  ▲ 새 당규약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및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모두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추상화함으로써 ‘당중앙’(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중심에 놓음.

  - 따라서 북한이 ‘개인통치’에서 ‘당 중심 통치’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 새 당규약은 또한 노동당의 기본정치방식을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교체

◈ 당 조직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분석

  ▲ 새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그리고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부여

  ▲ 새 당 규약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은 낮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의 변화와 같은 방향

  - 그리고 유사시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요건을 간소화

◈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삭제 평가

▲ 과거 당규약은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혁명을 지원해 혁명정권이 미군을 쫓아내면 그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새 당규약에서는 마침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이 노선을 삭제

 - 반면에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을 제시

 – 북한이 냉전시대의 남조선혁명론은 폐기했지만 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님

◈ 맺음말

▲ 북한의 새 당규약은 김정은의 ‘대리인’이 될 제1비서직 신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결정 권한 부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소집 조건 간소화 등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체제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북한이 비록 남조선혁명론은 폐기했지만 장기간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북핵 4자 또는 6자 회담 추진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임

<핵심 요약​>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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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다시 과거의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로 회귀

  - 이는 제7차 당 대회에서 수립한 ‘조선로동당 위원장’ 체제에서 당조직의 각급별로 너무 많은 ‘위원장’ 직책이 만들어져 김정은의 권위가 충분히 서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북한이 다시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를 도입하면서 김정은을 ‘총비서’직에 추대하고, 지방당 조직의 책임자 직책명은 ‘위원장’에서 ‘책임비서’로 바뀌게 되어 김정은의 직책과 명확히 구별됨.

 ▲ 새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선거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직책에 대해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

  - ​북한 사전에 의하면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

  –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선출되는 순간 총비서를 대리하게 되면서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권력과 군권까지 보유하게 됨

  – 따라서 북한은 유사시 체제 안정성과 4대 권력세습을 포함한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 통치'에서 '당 중심 통치'로 이동?

  ▲ 새 당규약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및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모두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추상화함으로써 ‘당중앙’(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중심에 놓음.

  - 따라서 북한이 ‘개인통치’에서 ‘당 중심 통치’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 새 당규약은 또한 노동당의 기본정치방식을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교체

◈ 당 조직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분석

  ▲ 새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그리고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부여

  ▲ 새 당 규약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은 낮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의 변화와 같은 방향

  - 그리고 유사시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요건을 간소화

◈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삭제 평가

▲ 과거 당규약은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혁명을 지원해 혁명정권이 미군을 쫓아내면 그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새 당규약에서는 마침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이 노선을 삭제

 - 반면에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을 제시

 – 북한이 냉전시대의 남조선혁명론은 폐기했지만 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님

◈ 맺음말

▲ 북한의 새 당규약은 김정은의 ‘대리인’이 될 제1비서직 신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결정 권한 부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소집 조건 간소화 등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체제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북한이 비록 남조선혁명론은 폐기했지만 장기간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북핵 4자 또는 6자 회담 추진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