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 보고서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③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④ 복지비 지출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⑤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등이다.

2.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들;

 ①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비효율이 심각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하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포퓰리즘 복지 경쟁으로 중복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②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가 심각하다. ▲국민연금 은 기금 고갈이 2057년으로 3차재계산 때보다 3년 단축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로 0.74%p인상되어도 적자가 우려되고 앞으로도 보험료율은 더 인상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은 기금 흑자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은 OECD최고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고용보험은 코로나 이전부터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었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3천억원에서 2021년 현재 2조7천억원의 적자로 추정된다.

③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非)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 신제도의 도입 및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④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거꾸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3. 결론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복지혁신

◈ 정리 1 : 빈곤박멸(Poverty Eradication), 즉 명확한 복지정책의 목표 설정

 ①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고, 사회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전 국민 대상 사회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세금낭비다.  

 ② Intra-generational pay-as-you-go(세대내 부과방식) 예산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복지비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억제해야 한다. 또 각종연금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 촉진해야 하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비의 고령세대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부담과 공공부문의 자본집약적 개혁으로 복지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③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의무적)복지지출과의 연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정부부담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등이 강구돼야 한다. 

 ④ 복지지출은 현금 중심에서 (질적)서비스/바우처(voucher)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의 시장경쟁 제고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정리 2 :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컨트롤 타워 수립

 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부처 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청의 신설도 검토할만하다. 

 ② 공공 중심의 복지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개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로봇·AI·원격관리 등 노동집약적 복지부분에 자본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인허가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 민간,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③ 가족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의 가족중심에서 개인별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총량(각종 급여총액 상한제)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제도에서 연금제도는 개인별제도로 전환하고, 공공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정리 3 : 소득 역진적 사회복지정책을 형평성 중심으로 조정 

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더 큰 국민연금 소득공제 폐지,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폐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별로 복지제도의 유연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역별로 분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별 차등화 허용하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자율 차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정부서비스 공급 메카니즘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 공공, 사회단체 간 경쟁 및 역할 배분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의 자기책임과 역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③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중적(死重的) 복지지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고교 의무교육을 확대 적용한 것은 기업들의 근로자 교육비 지원을 국가 대신한 것에 지나지 않다. 또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로 학비가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되고,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③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④ 복지비 지출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⑤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등이다.

2.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들;

 ①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비효율이 심각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하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포퓰리즘 복지 경쟁으로 중복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②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가 심각하다. ▲국민연금 은 기금 고갈이 2057년으로 3차재계산 때보다 3년 단축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로 0.74%p인상되어도 적자가 우려되고 앞으로도 보험료율은 더 인상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은 기금 흑자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은 OECD최고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고용보험은 코로나 이전부터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었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3천억원에서 2021년 현재 2조7천억원의 적자로 추정된다.

③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非)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 신제도의 도입 및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④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거꾸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3. 결론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복지혁신

◈ 정리 1 : 빈곤박멸(Poverty Eradication), 즉 명확한 복지정책의 목표 설정

 ①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고, 사회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전 국민 대상 사회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세금낭비다.  

 ② Intra-generational pay-as-you-go(세대내 부과방식) 예산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복지비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억제해야 한다. 또 각종연금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 촉진해야 하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비의 고령세대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부담과 공공부문의 자본집약적 개혁으로 복지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③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의무적)복지지출과의 연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정부부담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등이 강구돼야 한다. 

 ④ 복지지출은 현금 중심에서 (질적)서비스/바우처(voucher)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의 시장경쟁 제고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정리 2 :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컨트롤 타워 수립

 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부처 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청의 신설도 검토할만하다. 

 ② 공공 중심의 복지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개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로봇·AI·원격관리 등 노동집약적 복지부분에 자본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인허가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 민간,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③ 가족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의 가족중심에서 개인별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총량(각종 급여총액 상한제)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제도에서 연금제도는 개인별제도로 전환하고, 공공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정리 3 : 소득 역진적 사회복지정책을 형평성 중심으로 조정 

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더 큰 국민연금 소득공제 폐지,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폐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별로 복지제도의 유연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역별로 분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별 차등화 허용하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자율 차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정부서비스 공급 메카니즘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 공공, 사회단체 간 경쟁 및 역할 배분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의 자기책임과 역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③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중적(死重的) 복지지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고교 의무교육을 확대 적용한 것은 기업들의 근로자 교육비 지원을 국가 대신한 것에 지나지 않다. 또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로 학비가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되고,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