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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EU Jean Monnet 석좌교수)

<순서>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

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

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요약 내용>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대다수 동맹들이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

▶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함

-유럽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함

- 인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이며, 이 지역에서의 유럽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함

- 규범 기반의 다자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이 능동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반을 조성함

- 그러나 유럽은 원거리 참여자로서 직접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의 의견 조율,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부족 및 중국의 반발이 한계로 지적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실용적으로 재(再)정의해야 함

- 유럽의 참여로 인해 경성안보 기반의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구도가 연성안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형성으로 이행되어가고 있음

- 친미, 친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적 자산과 레버리지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아웃사이더로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입장 선택을 활용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음

- 신남방 전략을 다자외교 구도에서 확대하고 EU간의 ‘포괄적 위기관리 참여협정’ 등 기존의 외교적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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