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보고서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질의 양극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재분배에 무력한 정부, 부패한 사회, 불공정한 시장질서 등이 걸림돌이다.

3. 교육 : 망가진 공교육, 소모적인 사교육 경쟁과 창의성 상실, 학생건강과 삶의 질 추락, 비효율적인 교육투자 등이 심각한 애로사항이다.

4. 인적자본 : 불평등과 양극화, 열악한 삶의 질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농민·청소년·여성,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다수가 절망하는 사회를 초래하고, 또 인적자본 축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교육계층사다리 복원 방안

- 대학 진학의 기회불평등 문제 해소 시급: 주요 대학의 입학생들이 소득계층 별로 고르게 선발되도록 입학생 계층별 다양성을 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지원보다는 보편적지원 쪽으로 대학지원예산 통합).

- 학부는 기회평등을 대학원은 연구 경쟁력을 목표로 재정지원 방향 설정

- 대학경쟁의 패러다임을 학부생 선발경쟁에서 연구개발 경쟁으로 전환

- 적정한 대학 진학률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

- 실업계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기관 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의 다양화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와 지역 졸업생을 연계

- 고등교육 민간지출 비중 낮추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 지역 고졸자 채용 비율 확대

- 초중등교육 상향 평준화: 경쟁은 줄이고 학생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

2. 경제적 계층사다리 복원 방안

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정부지출 비중 (31.1%, 2018년) OECD 최하위권 → 중복지-중부담 국가수준 (40%)

    - 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최하위권 (11.1%) → OECD 평균 (20.1%)

    - 국민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만 가능.

    - 조세형평성제고와 엄정한 세무 감시/감독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② 경제적 기회평등과 사회계층 이동성 제고 방안

    -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평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대기업 임금 수준 > 미국, 일본, 프랑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매우 열악, 1인당 GDP 대비 62.3% < 미79.4, 일74.7, 프91.4)

    - 창업과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의 기회평등

      포용적 금융과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재도전 기회 확대

③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고졸자 채용 제도 확대

3.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①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 격차해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 동일노동-동일임금 준수 강화

    -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준수 강화를 병행

②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택배노동과 같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시장

      → 협상력의 불균형 해소

    -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협상력 강화 (노동자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권리의 확대)

    -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산안법/중대재해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강화

4. 불공정과 불투명(부패) 해소 방안

① 공정한 선진자본주의로의 전환

    - 재벌개혁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강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연기금 등의 주주활동 강화

    -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매출액 기준)

    - 공정한 하도급시장 질서 (하도급법 적용범위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 공공부문과 공기업이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② 청렴한 정부와 투명한 공공부문 전환

    - 반부패기구 (대대적인 부패와 구조적 담합 실태 조사; 이직 혹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기관과 근로소득/수입료 조사)

    - 전/현직 고위공직자 이직 혹은 재취업 기관과 근로소득/수임료 공개에 관한 의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

    - 개방적 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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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질의 양극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재분배에 무력한 정부, 부패한 사회, 불공정한 시장질서 등이 걸림돌이다.

3. 교육 : 망가진 공교육, 소모적인 사교육 경쟁과 창의성 상실, 학생건강과 삶의 질 추락, 비효율적인 교육투자 등이 심각한 애로사항이다.

4. 인적자본 : 불평등과 양극화, 열악한 삶의 질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농민·청소년·여성,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다수가 절망하는 사회를 초래하고, 또 인적자본 축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교육계층사다리 복원 방안

- 대학 진학의 기회불평등 문제 해소 시급: 주요 대학의 입학생들이 소득계층 별로 고르게 선발되도록 입학생 계층별 다양성을 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지원보다는 보편적지원 쪽으로 대학지원예산 통합).

- 학부는 기회평등을 대학원은 연구 경쟁력을 목표로 재정지원 방향 설정

- 대학경쟁의 패러다임을 학부생 선발경쟁에서 연구개발 경쟁으로 전환

- 적정한 대학 진학률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

- 실업계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기관 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의 다양화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와 지역 졸업생을 연계

- 고등교육 민간지출 비중 낮추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 지역 고졸자 채용 비율 확대

- 초중등교육 상향 평준화: 경쟁은 줄이고 학생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

2. 경제적 계층사다리 복원 방안

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정부지출 비중 (31.1%, 2018년) OECD 최하위권 → 중복지-중부담 국가수준 (40%)

    - 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최하위권 (11.1%) → OECD 평균 (20.1%)

    - 국민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만 가능.

    - 조세형평성제고와 엄정한 세무 감시/감독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② 경제적 기회평등과 사회계층 이동성 제고 방안

    -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평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대기업 임금 수준 > 미국, 일본, 프랑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매우 열악, 1인당 GDP 대비 62.3% < 미79.4, 일74.7, 프91.4)

    - 창업과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의 기회평등

      포용적 금융과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재도전 기회 확대

③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고졸자 채용 제도 확대

3.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①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 격차해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 동일노동-동일임금 준수 강화

    -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준수 강화를 병행

②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택배노동과 같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시장

      → 협상력의 불균형 해소

    -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협상력 강화 (노동자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권리의 확대)

    -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산안법/중대재해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강화

4. 불공정과 불투명(부패) 해소 방안

① 공정한 선진자본주의로의 전환

    - 재벌개혁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강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연기금 등의 주주활동 강화

    -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매출액 기준)

    - 공정한 하도급시장 질서 (하도급법 적용범위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 공공부문과 공기업이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② 청렴한 정부와 투명한 공공부문 전환

    - 반부패기구 (대대적인 부패와 구조적 담합 실태 조사; 이직 혹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기관과 근로소득/수입료 조사)

    - 전/현직 고위공직자 이직 혹은 재취업 기관과 근로소득/수임료 공개에 관한 의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

    - 개방적 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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