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 보고서

< 요약 >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북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 및 경제협력 논의체를 활용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해야 한다.

< 결론 >

경제 및 외교 지평의 확대를 위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은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의 구조적 한계에 가로 막혀 그 동안 기대에 미치는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의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중장기적으로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 벨트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통일정책과 연결되며 통일한국의 미래 경제 전략과도 닿아있다(원동욱 2018).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지역 내 구조적 한계 및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이 의도하는 비정치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협력을 달성한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플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이니셔티브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남긴 유산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신북방정책은 수세적 현실주의의 접근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들의 안보 수준을 높여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며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강조하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 추구 전략의 일환임을 대외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역내 대다수의 국가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대규모의 다자주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코로나19라는 세계 보건 위기로 여실히 드러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이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라는 갈등적 대외 환경은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 더욱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결과도 아니다. 

유라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 및 미･러 간 패권 경쟁이 가져오는 유사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 아래,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국의 중견국 외교 기반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신북방정책이 전개된다면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과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협력은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만은 아닐 것이다. 

<끝>

※ 본 논문은 2021. 2. 25.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초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 요약 >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북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 및 경제협력 논의체를 활용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해야 한다.

< 결론 >

경제 및 외교 지평의 확대를 위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은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의 구조적 한계에 가로 막혀 그 동안 기대에 미치는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의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중장기적으로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 벨트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통일정책과 연결되며 통일한국의 미래 경제 전략과도 닿아있다(원동욱 2018).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지역 내 구조적 한계 및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이 의도하는 비정치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협력을 달성한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플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이니셔티브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남긴 유산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신북방정책은 수세적 현실주의의 접근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들의 안보 수준을 높여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며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강조하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 추구 전략의 일환임을 대외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역내 대다수의 국가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대규모의 다자주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코로나19라는 세계 보건 위기로 여실히 드러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이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라는 갈등적 대외 환경은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 더욱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결과도 아니다. 

유라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 및 미･러 간 패권 경쟁이 가져오는 유사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 아래,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국의 중견국 외교 기반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신북방정책이 전개된다면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과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협력은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만은 아닐 것이다. 

<끝>

※ 본 논문은 2021. 2. 25.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초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