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의 한국 산업의 진로 > 보고서

< 주요 내용 요 약 >

1.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특히 미‧중 경제 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2.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자국 내의 산업 공급망 확충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 산업을 다각도로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3.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또한 자국 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견제 없이 성장해 온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한국 산업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①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핵심 분야의 발전전략을 산업생태계 전체의 발전 시각에서 추진하고, 다른 주력산업에서는 중국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니치(niche)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최종제품만이 아니라 부품/소재/장비 등의 연관 산업들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IT 인프라를 비롯하여 교통, 에너지망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더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시각도 정부 정책 전체를 융합하는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요 내용 요 약 >

1.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특히 미‧중 경제 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2.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자국 내의 산업 공급망 확충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 산업을 다각도로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3.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또한 자국 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견제 없이 성장해 온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한국 산업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①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핵심 분야의 발전전략을 산업생태계 전체의 발전 시각에서 추진하고, 다른 주력산업에서는 중국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니치(niche)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최종제품만이 아니라 부품/소재/장비 등의 연관 산업들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IT 인프라를 비롯하여 교통, 에너지망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더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시각도 정부 정책 전체를 융합하는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