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8% 넘을 것”- 독자모델 예측 ‘2021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 보고서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

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

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전망모형을 통해 ‘2021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나 4%에 가까운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1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개선과 대외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승세가 제한되겠지만, 2022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9%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의 -4.93%에 비해서는 7.85%p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시킬 경우, 내구재소비 및 대면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3.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8.2%로 전년의 6.8%에 비해서는 1.41%p 높아진 것으로, 이는 세계 경제 회복과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품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2021년 총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0.3% 증가로 전년의 -2.5%에 비해서는 12.8%p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5,9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안정세와 세계 경기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는데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2021년 수출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연간 856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5. 고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신규 채용 축소, 기저효과 등으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0.65%p 상승한 4.65%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고용 안정화 정책 및 민간 부문 투자가 개선 등이 고용시장을 회복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에 전년대비 1.21%p 높아진 1.7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과 소비 증가로 인해 2분기 소비자물가는 2.38%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2년에는 서비스 수요 증가가 물가 인상을 견인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 및 온라인 유통 서비스로 인한 가격 인하 등으로 1% 초반의 물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7.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21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국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 및 2020년·2021년 슈퍼 예산과 추경에 따른 구축효과,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등이 불확실성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6% 내외, 미국 6% 중반, 중국 8% 중반 등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원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끝나는 국가의 경우 수요충격이 더해져 물가상승 압력 가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이 종합한 ‘2021년 해외 경제전망’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OECD) 효과적인 백신, 주요국의 추가 정책노력 등을 감안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

- (미국)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가 회복세를 견인

- (유럽) 2021년 들어서도 지속된 봉쇄 조치와 주요국 대비 제한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아시아·태평양) 중국 반등 등에 따른 지역 경제 동반 성장, 효과적 보건·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 지속 예상

- (중남미·아프리카) 백신 확보 지연으로 인한 재확산 위험, 제한적인 추가 부양여력 등이 회복세 제약 예상

- (상방) 백신 보급 가속화로 경제심리 조기 회복

- (하방) 백신 지연, 변종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 심화

◯ (IMF) 20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6.0%(2021.1월대비 +0.5%p), 2022년 4.4%(2021.1월대비 +0.2%p)로 상향 조정

- (최근상황)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전망은 3.6%로 지난 1월 대비 0.5%p 상향 조정, 2022년은 2.8%로 △0.1%p 하향 조정

- (국가별 전망) 선진국의 2021년 전망은 5.1%(2021.1월대비 +0.8%p), 신흥·개도국은 6.7%(+0.4%p)로 성장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

- (선진국) 미·일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을 반영, 2021년 5.1%로 큰 폭 상향 조정(2022년 3.6%, 1월대비 +0.5%p)

- (신흥개도국) 국가·지역별 회복 양상은 상이하나, 인도 성장률 상향 등을 반영하여 2021년 6.7%로 상향(2022년 5.0%, 1월 전망 유지)

- (위험요인)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 위험요인 혼재

- (하방위험) 팬데믹 재확산, 금융여건 위축, 사회 불안 확대, 지정학적·무역 갈등, 코로나에 따른 상흔 지속 등

- (상방위험)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추가 재정확대, 백신 생산·배분 가속화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등

◯ (World Bank) 2020년 △4.3% / 2021년 4.0% 성장률 전망

- (2020년)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소비회복으로 2~3분기 GDP 실적 개선 → 당초 전망(2020.6월) 대비 0.9%p 상향 조정

- (2021년) 2020년 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봉쇄 심화 → 당초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

- (지역별 전망) 동아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20년 역성장 시현, 2020･2021년 모두 기존전망보다 개선된 지역은 동아태･중남미가 유일

- (미국) 2020년 상반기중 2008년 금융위기 대비 3배 이상 불황→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3분기 이후 회복세→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재위축

- (유로존) 서비스업 불황이 지속중이나, EU의 대규모 재정투입･ 해외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제조업은 견조한 회복세 진입 

- (동아태) 2020년 성장률(0.9%)은 1967년 이후 최저수준이며 지역별 격차 존재, 2021년에는 중국의 견인,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

- (유럽･중앙아)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한 경기침체(자본유출･환율절하 심화), 확진자 지속증가로 2021년 전망 악화

- (중남미) 가장 큰 경제･보건 피해 지역으로 실업･식량불안 심각, 2021년에는 백신 공급･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

- (중동･북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세이며 원유 수출국들은 저유가로 2021년에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남아시아) 인도의 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지며(–9.6%), 금융불안･ 효과적 재정정책 부재･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2021년에도 성장세 미미 

- (사하라 이남) 낮은 평균연령, 교통인프라 미흡 등으로 코로나 확산 속도는 더디나, 1인당 소득감소율․국가부채 증가율은 기록적 수준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

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

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전망모형을 통해 ‘2021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나 4%에 가까운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1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개선과 대외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승세가 제한되겠지만, 2022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9%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의 -4.93%에 비해서는 7.85%p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시킬 경우, 내구재소비 및 대면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3.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8.2%로 전년의 6.8%에 비해서는 1.41%p 높아진 것으로, 이는 세계 경제 회복과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품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2021년 총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0.3% 증가로 전년의 -2.5%에 비해서는 12.8%p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5,9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안정세와 세계 경기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는데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2021년 수출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연간 856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5. 고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신규 채용 축소, 기저효과 등으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0.65%p 상승한 4.65%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고용 안정화 정책 및 민간 부문 투자가 개선 등이 고용시장을 회복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에 전년대비 1.21%p 높아진 1.7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과 소비 증가로 인해 2분기 소비자물가는 2.38%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2년에는 서비스 수요 증가가 물가 인상을 견인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 및 온라인 유통 서비스로 인한 가격 인하 등으로 1% 초반의 물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7.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21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국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 및 2020년·2021년 슈퍼 예산과 추경에 따른 구축효과,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등이 불확실성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6% 내외, 미국 6% 중반, 중국 8% 중반 등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원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끝나는 국가의 경우 수요충격이 더해져 물가상승 압력 가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이 종합한 ‘2021년 해외 경제전망’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OECD) 효과적인 백신, 주요국의 추가 정책노력 등을 감안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

- (미국)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가 회복세를 견인

- (유럽) 2021년 들어서도 지속된 봉쇄 조치와 주요국 대비 제한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아시아·태평양) 중국 반등 등에 따른 지역 경제 동반 성장, 효과적 보건·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 지속 예상

- (중남미·아프리카) 백신 확보 지연으로 인한 재확산 위험, 제한적인 추가 부양여력 등이 회복세 제약 예상

- (상방) 백신 보급 가속화로 경제심리 조기 회복

- (하방) 백신 지연, 변종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 심화

◯ (IMF) 20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6.0%(2021.1월대비 +0.5%p), 2022년 4.4%(2021.1월대비 +0.2%p)로 상향 조정

- (최근상황)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전망은 3.6%로 지난 1월 대비 0.5%p 상향 조정, 2022년은 2.8%로 △0.1%p 하향 조정

- (국가별 전망) 선진국의 2021년 전망은 5.1%(2021.1월대비 +0.8%p), 신흥·개도국은 6.7%(+0.4%p)로 성장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

- (선진국) 미·일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을 반영, 2021년 5.1%로 큰 폭 상향 조정(2022년 3.6%, 1월대비 +0.5%p)

- (신흥개도국) 국가·지역별 회복 양상은 상이하나, 인도 성장률 상향 등을 반영하여 2021년 6.7%로 상향(2022년 5.0%, 1월 전망 유지)

- (위험요인)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 위험요인 혼재

- (하방위험) 팬데믹 재확산, 금융여건 위축, 사회 불안 확대, 지정학적·무역 갈등, 코로나에 따른 상흔 지속 등

- (상방위험)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추가 재정확대, 백신 생산·배분 가속화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등

◯ (World Bank) 2020년 △4.3% / 2021년 4.0% 성장률 전망

- (2020년)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소비회복으로 2~3분기 GDP 실적 개선 → 당초 전망(2020.6월) 대비 0.9%p 상향 조정

- (2021년) 2020년 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봉쇄 심화 → 당초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

- (지역별 전망) 동아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20년 역성장 시현, 2020･2021년 모두 기존전망보다 개선된 지역은 동아태･중남미가 유일

- (미국) 2020년 상반기중 2008년 금융위기 대비 3배 이상 불황→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3분기 이후 회복세→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재위축

- (유로존) 서비스업 불황이 지속중이나, EU의 대규모 재정투입･ 해외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제조업은 견조한 회복세 진입 

- (동아태) 2020년 성장률(0.9%)은 1967년 이후 최저수준이며 지역별 격차 존재, 2021년에는 중국의 견인,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

- (유럽･중앙아)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한 경기침체(자본유출･환율절하 심화), 확진자 지속증가로 2021년 전망 악화

- (중남미) 가장 큰 경제･보건 피해 지역으로 실업･식량불안 심각, 2021년에는 백신 공급･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

- (중동･북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세이며 원유 수출국들은 저유가로 2021년에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남아시아) 인도의 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지며(–9.6%), 금융불안･ 효과적 재정정책 부재･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2021년에도 성장세 미미 

- (사하라 이남) 낮은 평균연령, 교통인프라 미흡 등으로 코로나 확산 속도는 더디나, 1인당 소득감소율․국가부채 증가율은 기록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