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5 규획(2021~2025년)과 K-플랫폼 전략 > 보고서

 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핵심 요약>

1.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021~2025년)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강조한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이 공존하는 이른바 ‘쌍순환 발전’이 핵심 전략이다. 

2. 특히 미국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 산업의 디지털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기가비트 성능의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분야 강국 도약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중국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과 데이터 해외유출 방지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며, 14.5 규획과 더불어 디지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중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중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영향을 받는 상황은 우리 플랫폼의 시장 차별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에 우리 플랫폼 전략은 △ 신기술과 시장차별화가 적용된 새로운 프랫폼 모델의 테스트 베드 환경 조성, △ K-콘텐츠 지적재산권 강화와 글로벌 M&A 추진, △ 사회기여 사업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①‌초거대 신생 플랫폼 모델에 대한 테스트 베드 환경 조성

   - 새로운 모델의 플랫폼은 적용기술이나 타깃 시장이 차별화되어 미·중 플랫폼과 경쟁을 회피할 수 있으며, 시장선도도 가능 하다.

 ‌‌- 신생 플랫폼의 적용과 최적화를 위해 초거대 AI+클라우드 기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업장력, 데이터수집의 기회의 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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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K-콘텐츠 IP강화와 글로벌 M&A 펀드 지원

   - 미국과 비교해 10% 수준의 저렴한 제작비로 ‘오징어 게임’, ‘지옥’ 등 고품질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했다. 

   - K-콘텐츠 확보를 위해 넷플릭스는 물론 애플TV+, 월트디즈니 등이 잇달아 한국 시장에 진출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M&A를 통해 유통 플랫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법인세 감면, R&D 지원 등 사회기여사업 인센티브 제공

   - 플랫폼 독점규제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토종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순환 유도가 바람직하다.

   -‌사회적 기여 수준이 높은 플랫폼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규제유예, 협업형 R&D와 교육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 - 독점을 규제하고, 협업과 사회적 기여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포용법’ 등을 제정해서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경쟁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방안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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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핵심 요약>

1.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021~2025년)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강조한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이 공존하는 이른바 ‘쌍순환 발전’이 핵심 전략이다. 

2. 특히 미국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 산업의 디지털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기가비트 성능의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분야 강국 도약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중국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과 데이터 해외유출 방지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며, 14.5 규획과 더불어 디지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중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중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영향을 받는 상황은 우리 플랫폼의 시장 차별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에 우리 플랫폼 전략은 △ 신기술과 시장차별화가 적용된 새로운 프랫폼 모델의 테스트 베드 환경 조성, △ K-콘텐츠 지적재산권 강화와 글로벌 M&A 추진, △ 사회기여 사업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①‌초거대 신생 플랫폼 모델에 대한 테스트 베드 환경 조성

   - 새로운 모델의 플랫폼은 적용기술이나 타깃 시장이 차별화되어 미·중 플랫폼과 경쟁을 회피할 수 있으며, 시장선도도 가능 하다.

 ‌‌- 신생 플랫폼의 적용과 최적화를 위해 초거대 AI+클라우드 기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업장력, 데이터수집의 기회의 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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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K-콘텐츠 IP강화와 글로벌 M&A 펀드 지원

   - 미국과 비교해 10% 수준의 저렴한 제작비로 ‘오징어 게임’, ‘지옥’ 등 고품질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했다. 

   - K-콘텐츠 확보를 위해 넷플릭스는 물론 애플TV+, 월트디즈니 등이 잇달아 한국 시장에 진출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M&A를 통해 유통 플랫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법인세 감면, R&D 지원 등 사회기여사업 인센티브 제공

   - 플랫폼 독점규제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토종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순환 유도가 바람직하다.

   -‌사회적 기여 수준이 높은 플랫폼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규제유예, 협업형 R&D와 교육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 - 독점을 규제하고, 협업과 사회적 기여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포용법’ 등을 제정해서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경쟁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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