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56차 세미나 

2022.3.16. 아침 7시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

국가 발전 패러다임,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 절실…최고지도자의 핵심과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실현 가능

◈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 사회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 토론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AI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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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2&page=3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3&page=3​ 

국가미래연구원은 3월16일 아침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에서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제56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회로 발제는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모두가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과학기술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과제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고, 특히 국가지도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좌로부터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사진은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다.)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난 19세기에 동아시아에서 펼쳐졌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거기에 대응한 방법이 전혀 달랐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고 “중화의 몸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랐다. 일본은 한 20년 늦게 ‘화혼양재(和魂洋才)’라고 해서 “일본의 혼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고 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두 나라가 부딪힌 게 청일전쟁이었고,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결국 대전환 시대가 왔을 때 완전히 다 바꾼 쪽이 승리하더라는 얘기다.

-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위기라고들 얘기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으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미국·중국 갈등, 코로나.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는 양극화, 지방소멸, 세대갈등,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하나 아닌가 싶니다. 성장동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증폭되는 것이다. 대략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세계와 한국의 성장률이 비슷해졌으나 지금은 한국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낮다. 

-성장률이 낮으니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면서 미래를 못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집권하는 정권과 무관하게 5년마다 1%P씩 추락하는 중이다”

김교수의 결론은 물적자본 의존에서 인적자본의존으로, 그것도 모방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창의형 인적자본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Fast Follower 전략에서 탈피해서 Leading Innovator, 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탈바꿈을 하려면 성공의 함정, Success Trap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형자산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을 합치면 무형이 18%이고, 유형자산이 82%다. 이는 1975년도 미국하고 같은 수치다.

-혁신을 많이 이야기 한다. Tina Seelig 스탠포드 교수는 혁신의 요소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다. 안에 있는 게 내재적인 것이고, 밖에 있는 게 외연을 둘러싸는 게 될 텐데. 내재적인 요소는 Attitude, 태도, 즉 도전정신이다. 또 Imagination, 창의성, 그리고 Knowledge, 지식 등이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 창의성. 이게 인적자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거를 밀어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는  “Fast Follower 시대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화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균시대를 끝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미친 짓이란 것은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즉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대 교수가 얘기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배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마에스트로가 귀담아 듣고 생각해봐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애플이 제조업 회사인가. 애플은 미국 국내에서 핸드폰을 단 한 대도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제품을 팔아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스타벅스는 도서관이다. 커피는 구실에 불과하다.

-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교육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산업, 과학기술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기 직전까지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그 이후는 학력이 떨어진다. 대학 입시위주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사회가 필요한 것을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교우ᅟᅲᆨ을 해야 한다.

- 1965년에 만화가가 200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고 그린 그림이 있다. 여기 에 보시면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이 나오는데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 하나 빼놓고 모두 이루어졌다. 바로 이런 공상을 시켜야 한다. 

-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다. 작년 6월에 상원 통과했는데, U.S Innovation & Competition Act. USICA라고 하는데 향후 5년 동안 기초연구를 포함해서 한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 America COMPETES Act도 있다.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중국은 더한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이고, 2025년까지 R&D 지출을 연 7% 이상씩 증액하게 되어있다. 특히 기초연구비만 우리나라 R&D 예산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다. 

-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헌법 127조 1항이 아마 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들어간 것 같은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기술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과학기술이 산업 정책의 하부구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창의적인 게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이 각각의 경로로 산업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 우리가 참고해야할 정책접근 사례를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폴로계획이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에 뒤지고 있던 우주개발계획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을 60년대 말까지 달에 보내서 무사히 살려서 데려오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62년도에 Rice 대학에서 한 연설이다. 그때 과학기술계에서는 전부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는 평가였다. 그런데 성공했다. 1969년도 7월에 달에 착륙했다. 

-성공의 비결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미션을 확실히 제시했다. 국가의 리더가 확실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나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완전히 독자적인 조직, 그다음에 임기 보장. 우리처럼 정권 바뀌면서 계속 갈아치우고 하는 것 없었다. 그리고 NASA는 NASA대로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니라 분산형 관리를 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 그다음에 실패를 눈감아줬다. 아예 실패를 가정하고 들어갔다. 또 성공해서 달에 가고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 나온 엄청난 혁신들이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위 Moon Shot Project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다고들 얘기를 한다. 1,800개 스핀오프 제품들이 2015년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1963년까지 아폴로 계획에서 미국 반도체 IC 생산의 60%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은 아폴로 계획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다음에는 인재양성이다.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이거를 헤쳐 나갈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밝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에는 반드시 인재 양성까지 따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행렬이 아니라 벡터도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에서 빼놨다. 수학 교육이 우리의 미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입시에 맞춰져 있다. 지금 대학의 모습은 입구 하나, 출구 하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면 4년 동안 지나면  나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장은 지난 4년 동안 등록금을 착실히 8번을 잘 냈는가에 대한 영수증이다.

- 그런데 기업들은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돌아섰고, 미국의 대학들도 발 빠른 변모를 해가고 있다. 미국 대학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교육 매체를 인수하거나 온라인 학위 수여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 대학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미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입출구가 하나가 아니라 평생교육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수능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정부, 교육부가 과감하게 풀어야 하고, 수업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교실. 토론 위주가 돼야 한다. 졸업장은 영수증이 아니라 Certificate, 자격증이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 AI 관련 직원을 뽑는데 이 직원은 이런 과목을 들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Certificate을 따서 제출을 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물론 인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이지만.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STEM Education.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 Strategic Plan을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었고, 이게 Mission, Vision 해서 Action, Item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CoSTEM이라고 있고, STEM 교육이 정부 내 최상위 기구고. 그다음에 FC-STEM이라고 기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서로 조율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우리는 진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국민소득 100달러 사회에 사로잡혀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사회의 국가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려면 과학기술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토론 <토론순>

▲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지식

-오늘 주제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로 돼있는데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 흔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으면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테니까 지역의 1인당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런데 2010년도 인구조사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림 참조>

- 그래서 뭐가 지역생산을 결정하는가를 봤더니 “각 지역에 산업생산이 있으면 그중에 대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상관계수가 92.5로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데,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곳이 부자 동네였다.

-그런데 2010년과 2020년의 10년 동안에 각각 연도에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1인당 총생산 배율을 계산해봤더니 서울이증가하고, 부산·대구 증가했는데 울산 같은 곳은 떨어졌다. 경기는 좀 올라갔다. 어떤 규칙성을 갖고있나 봤더니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이런 데는 10년 동안에 증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떨어진다는 거였다.

-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경제구조 틀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인적자원, 창의성 이런 고도의 지식사회로 가는 것을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거꾸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는 생각이다. 

-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식경제로 턴(turn)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눈을 바꿔서 우리가 왜 그런 구도에 가 있는지를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한번 설명하려고 한다. 데이터를 WTO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분모가 상품수출액이고, 분자가 서비스수출액이다. 이 비율을 높으면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지식서비스다. 2010년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G7+네덜란드, 스웨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이전에는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수출이 늘어난 것이다.

- 20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등의 산업화가 거의 완성이 돼갔다. 그러니까 중국 등을 생산기지로 더 이상 활용할 효용이 줄었다. 선진국들은 그 다음부터는 중국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지식, 기술, 서비스를 이런 걸 팔아먹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봤더니 지식경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다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못됐다는 얘기다.

-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떤가. 갑자기 내 눈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한다. 전체 중국의 수입 비중을 계산해 보았더니 부품 소재 수입 비중이 대략 2010년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중국이 과거와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이 이제는 불필요한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는 이미 한국을 따라 잡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부품 소재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식의 산업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한국의 소재부품수입은 급전직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는데. 이제 중국 특수를 누렸던 성장 모델이 이제는 끝나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 무엇으로 찾아야 할까? 우선 미국의 수입패턴을 보니까 2010년 전에는 부품수입이 낮았다. 중국에서 어셈블리를 하니까. 그랬는데 2010년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부품 소재수입도 늘어났다. 그런데 수입국 비중을 보면 독일의 점유율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본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다.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다시 재 변형되는 이런 세계 시장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것이 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이테크를 원하는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산업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구조가. 특히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또 유연성을 발휘하는 체제로 바뀌어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창조적인 인재들이 자기 역량 발휘할 환경과 제도 마련이 관건

- 마에스트로를 지휘자라고 해서 우리 국가 전체에 한 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창조형 혁신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앙트레프레너쉽을 발휘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인재, 기술경영 분야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 Project Manager, 정책과 전략전문가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마에스트로들이 각각 단위 분야에서는 단위 분야대로, 섹터에서는 섹터대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는 국가 전체대로 필요하다.

- 비전을 가진 리더나,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은 사실은 보면 재능도 있어야 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클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이게 무척 중요하다. 창조적인 인재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우선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든, 지역이든, 가장 중요한 혁신 시스템은 변화와 패러다임 쉬프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격차와 차별이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국내 인력과 해외 인력문제다. 해외인력을 많이 유치하자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인력 양성을 제대로,또 똑바로 해야 된다.

- 우수한 인재 얘기를 할 때는 꼭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국립대학은 어떻게 하며, 지역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특성화대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정책과 여러 제도와 여러 캐치프레이즈를 내지만 민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규제혁신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에스트로를 양성하는 데는 그야말로 교과과정의 개편, 입시제도의 개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제 개편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고, 좋은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대전환 시기에 전환이 필요한 인력. 어떻게 하면 대전환 시기에 걸맞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론 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혁신에 있어서 인력 정책, 인재 정책,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기존의 틀 깨고 시장진입 가능한 제도적 생태계 확립이 관건

- 최근에 ‘김치 명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재료들을 썼어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혁신과 창의적 개념으로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모델이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사실 과학적 의미와 우리 현실적인 기업의 제품에서의 마에스트로나 신개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단순하다. 혁신적 의미의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반복과 재생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다. 

- 반복과 재생이 없는 혁신 제품은 없다. 과학적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생태계와 틀이 있어야 혁신적인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재의 상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공간과 장소와 생태계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도약 못하는 거다. 

-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기업은 돈을 투하하고, 그리고 모델이 과학적 연구소를 투하한다.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특허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퍼붓는데 나는 글로벌 특허를 두 번이나 싸워서 졌다. 그것도 우리나라 공기관과 글로벌이 같이 합세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시장 진입에서 기존의 생태계의 틀을 깨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다.

- ESG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마에스트로는 우리 옆에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 진입이 안 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사는 된다. 미국에서는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너희는 새로운 것을 해 봐’ 기업의 20%를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하면 도태 당한다.

- 우리나라 사람의 DNA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성장도 우리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생태계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좁은 시야에서의 좁은 성장만을 꿈꾸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다. 혁신적인 10년 이후의 제품을 만든다고 보면 우리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생태계 때문에. 결국 새로운 혁신제품이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진입에 할 수 있는 제도적 생태계의 확립이 관건이다.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인 ‘떼거리 혁명론’ ‘떼거리 번영론’이 유효한 전략

- 우리의 마에스트로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장관? 과학기술부총리? 아니면 산업부장관? 아니면 무슨 정부 관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다.국회?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60년대 이후 어쩌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액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마에스트로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옆에 있는 개인. 기업. 지역,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또 지식, Knowledge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자연과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화라는 알고리즘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고, 조금 철학자 쪽으로 가면 생각의 틀. 사고의 전환도 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거기다 약간 차원을 높이면 문화(culture)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마에스트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액터라기 보다는 무형자산(intangible)쪽에서 찾아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최근에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굉장히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산업을 보면 팬데믹은 생존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필수(necessity), 조금 더 살벌하게 이야기하면 생존(survival)의 문제다. 위기에 직면하면 생존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이 솟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 현상이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조지프 슘페터다. 조지프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이야기했죠.창조적 파괴는 끊임없이(incessantly) 일어나야 하고. 또 내부로부터(from within) 일어나야 한다가 핵심 키워드이다.

-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술과 사회구조, 생산관계 등이 바뀌면서 자본주의는 파멸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슘페터가 칼 마르크스 보다 하나 더 점프한 게 뭐냐면 파괴라는 게 바로 변화라고 본 것이다. 자본주의는 변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파괴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봤는데 슘페터는 창조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본 거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다. 자본주의는 끝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 대전환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전환의 함수다. 우리가 대전환이라고 하면 ‘Perfect Storm’이라고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Uncertainty(불확실성)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 우리가 대전환을 맞아 'uncertainty'가 엄청나게 높다고 하면 'animal instinct(동물적 감각)’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

- 우리가 Development(발전)라는 용어하고, Evolution(진화)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른 거다. Development는 planning이 전제된 것이고, Evolution은 planning(계획)이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실패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한국은 Development로 지금까지 성장의 길을 걸어온 거다. 근데 Evolution으로 바뀌지 않으면 큰 불확실성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천재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 Veblen)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는 뭐냐? 그는 과학기술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과학기술 쪽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순환이 돌아가는 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 맞다. 

- 과학기술 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이 진화에 의해서 서로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곳이 정부와 국회다. 법/제도와의 전쟁을 벌여 주고, 구조개혁이나 기존 기득권과의 싸움에 대해 전면에 나서줘야 할 의무를 가진 게 정부와 국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 왜냐하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정치혁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포인트다.

- 지금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는 건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떼거리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리처드 넬슨의 말이고, 그다음에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사람도 ‘떼거리 번영론(mass flourishing)’이라고 했다. ‘모두가 다 혁신의 주체들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전체주의와 획일주의다. 저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 다원주의로 갈 수 없다. 스타트업이 곳곳에서 만연해서 나타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뀔 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기술. 이 세 축을 제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56차 세미나 

2022.3.16. 아침 7시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

국가 발전 패러다임,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 절실…최고지도자의 핵심과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실현 가능

◈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 사회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 토론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AI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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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2&page=3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3&page=3​ 

국가미래연구원은 3월16일 아침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에서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제56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회로 발제는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모두가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과학기술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과제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고, 특히 국가지도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좌로부터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사진은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다.)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난 19세기에 동아시아에서 펼쳐졌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거기에 대응한 방법이 전혀 달랐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고 “중화의 몸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랐다. 일본은 한 20년 늦게 ‘화혼양재(和魂洋才)’라고 해서 “일본의 혼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고 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두 나라가 부딪힌 게 청일전쟁이었고,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결국 대전환 시대가 왔을 때 완전히 다 바꾼 쪽이 승리하더라는 얘기다.

-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위기라고들 얘기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으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미국·중국 갈등, 코로나.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는 양극화, 지방소멸, 세대갈등,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하나 아닌가 싶니다. 성장동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증폭되는 것이다. 대략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세계와 한국의 성장률이 비슷해졌으나 지금은 한국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낮다. 

-성장률이 낮으니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면서 미래를 못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집권하는 정권과 무관하게 5년마다 1%P씩 추락하는 중이다”

김교수의 결론은 물적자본 의존에서 인적자본의존으로, 그것도 모방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창의형 인적자본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Fast Follower 전략에서 탈피해서 Leading Innovator, 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탈바꿈을 하려면 성공의 함정, Success Trap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형자산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을 합치면 무형이 18%이고, 유형자산이 82%다. 이는 1975년도 미국하고 같은 수치다.

-혁신을 많이 이야기 한다. Tina Seelig 스탠포드 교수는 혁신의 요소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다. 안에 있는 게 내재적인 것이고, 밖에 있는 게 외연을 둘러싸는 게 될 텐데. 내재적인 요소는 Attitude, 태도, 즉 도전정신이다. 또 Imagination, 창의성, 그리고 Knowledge, 지식 등이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 창의성. 이게 인적자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거를 밀어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는  “Fast Follower 시대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화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균시대를 끝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미친 짓이란 것은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즉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대 교수가 얘기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배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마에스트로가 귀담아 듣고 생각해봐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애플이 제조업 회사인가. 애플은 미국 국내에서 핸드폰을 단 한 대도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제품을 팔아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스타벅스는 도서관이다. 커피는 구실에 불과하다.

-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교육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산업, 과학기술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기 직전까지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그 이후는 학력이 떨어진다. 대학 입시위주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사회가 필요한 것을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교우ᅟᅲᆨ을 해야 한다.

- 1965년에 만화가가 200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고 그린 그림이 있다. 여기 에 보시면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이 나오는데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 하나 빼놓고 모두 이루어졌다. 바로 이런 공상을 시켜야 한다. 

-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다. 작년 6월에 상원 통과했는데, U.S Innovation & Competition Act. USICA라고 하는데 향후 5년 동안 기초연구를 포함해서 한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 America COMPETES Act도 있다.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중국은 더한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이고, 2025년까지 R&D 지출을 연 7% 이상씩 증액하게 되어있다. 특히 기초연구비만 우리나라 R&D 예산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다. 

-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헌법 127조 1항이 아마 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들어간 것 같은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기술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과학기술이 산업 정책의 하부구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창의적인 게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이 각각의 경로로 산업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 우리가 참고해야할 정책접근 사례를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폴로계획이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에 뒤지고 있던 우주개발계획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을 60년대 말까지 달에 보내서 무사히 살려서 데려오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62년도에 Rice 대학에서 한 연설이다. 그때 과학기술계에서는 전부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는 평가였다. 그런데 성공했다. 1969년도 7월에 달에 착륙했다. 

-성공의 비결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미션을 확실히 제시했다. 국가의 리더가 확실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나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완전히 독자적인 조직, 그다음에 임기 보장. 우리처럼 정권 바뀌면서 계속 갈아치우고 하는 것 없었다. 그리고 NASA는 NASA대로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니라 분산형 관리를 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 그다음에 실패를 눈감아줬다. 아예 실패를 가정하고 들어갔다. 또 성공해서 달에 가고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 나온 엄청난 혁신들이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위 Moon Shot Project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다고들 얘기를 한다. 1,800개 스핀오프 제품들이 2015년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1963년까지 아폴로 계획에서 미국 반도체 IC 생산의 60%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은 아폴로 계획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다음에는 인재양성이다.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이거를 헤쳐 나갈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밝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에는 반드시 인재 양성까지 따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행렬이 아니라 벡터도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에서 빼놨다. 수학 교육이 우리의 미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입시에 맞춰져 있다. 지금 대학의 모습은 입구 하나, 출구 하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면 4년 동안 지나면  나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장은 지난 4년 동안 등록금을 착실히 8번을 잘 냈는가에 대한 영수증이다.

- 그런데 기업들은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돌아섰고, 미국의 대학들도 발 빠른 변모를 해가고 있다. 미국 대학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교육 매체를 인수하거나 온라인 학위 수여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 대학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미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입출구가 하나가 아니라 평생교육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수능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정부, 교육부가 과감하게 풀어야 하고, 수업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교실. 토론 위주가 돼야 한다. 졸업장은 영수증이 아니라 Certificate, 자격증이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 AI 관련 직원을 뽑는데 이 직원은 이런 과목을 들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Certificate을 따서 제출을 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물론 인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이지만.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STEM Education.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 Strategic Plan을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었고, 이게 Mission, Vision 해서 Action, Item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CoSTEM이라고 있고, STEM 교육이 정부 내 최상위 기구고. 그다음에 FC-STEM이라고 기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서로 조율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우리는 진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국민소득 100달러 사회에 사로잡혀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사회의 국가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려면 과학기술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토론 <토론순>

▲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지식

-오늘 주제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로 돼있는데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 흔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으면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테니까 지역의 1인당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런데 2010년도 인구조사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림 참조>

- 그래서 뭐가 지역생산을 결정하는가를 봤더니 “각 지역에 산업생산이 있으면 그중에 대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상관계수가 92.5로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데,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곳이 부자 동네였다.

-그런데 2010년과 2020년의 10년 동안에 각각 연도에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1인당 총생산 배율을 계산해봤더니 서울이증가하고, 부산·대구 증가했는데 울산 같은 곳은 떨어졌다. 경기는 좀 올라갔다. 어떤 규칙성을 갖고있나 봤더니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이런 데는 10년 동안에 증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떨어진다는 거였다.

-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경제구조 틀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인적자원, 창의성 이런 고도의 지식사회로 가는 것을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거꾸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는 생각이다. 

-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식경제로 턴(turn)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눈을 바꿔서 우리가 왜 그런 구도에 가 있는지를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한번 설명하려고 한다. 데이터를 WTO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분모가 상품수출액이고, 분자가 서비스수출액이다. 이 비율을 높으면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지식서비스다. 2010년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G7+네덜란드, 스웨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이전에는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수출이 늘어난 것이다.

- 20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등의 산업화가 거의 완성이 돼갔다. 그러니까 중국 등을 생산기지로 더 이상 활용할 효용이 줄었다. 선진국들은 그 다음부터는 중국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지식, 기술, 서비스를 이런 걸 팔아먹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봤더니 지식경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다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못됐다는 얘기다.

-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떤가. 갑자기 내 눈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한다. 전체 중국의 수입 비중을 계산해 보았더니 부품 소재 수입 비중이 대략 2010년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중국이 과거와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이 이제는 불필요한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는 이미 한국을 따라 잡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부품 소재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식의 산업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한국의 소재부품수입은 급전직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는데. 이제 중국 특수를 누렸던 성장 모델이 이제는 끝나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 무엇으로 찾아야 할까? 우선 미국의 수입패턴을 보니까 2010년 전에는 부품수입이 낮았다. 중국에서 어셈블리를 하니까. 그랬는데 2010년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부품 소재수입도 늘어났다. 그런데 수입국 비중을 보면 독일의 점유율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본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다.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다시 재 변형되는 이런 세계 시장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것이 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이테크를 원하는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산업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구조가. 특히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또 유연성을 발휘하는 체제로 바뀌어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창조적인 인재들이 자기 역량 발휘할 환경과 제도 마련이 관건

- 마에스트로를 지휘자라고 해서 우리 국가 전체에 한 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창조형 혁신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앙트레프레너쉽을 발휘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인재, 기술경영 분야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 Project Manager, 정책과 전략전문가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마에스트로들이 각각 단위 분야에서는 단위 분야대로, 섹터에서는 섹터대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는 국가 전체대로 필요하다.

- 비전을 가진 리더나,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은 사실은 보면 재능도 있어야 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클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이게 무척 중요하다. 창조적인 인재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우선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든, 지역이든, 가장 중요한 혁신 시스템은 변화와 패러다임 쉬프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격차와 차별이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국내 인력과 해외 인력문제다. 해외인력을 많이 유치하자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인력 양성을 제대로,또 똑바로 해야 된다.

- 우수한 인재 얘기를 할 때는 꼭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국립대학은 어떻게 하며, 지역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특성화대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정책과 여러 제도와 여러 캐치프레이즈를 내지만 민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규제혁신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에스트로를 양성하는 데는 그야말로 교과과정의 개편, 입시제도의 개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제 개편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고, 좋은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대전환 시기에 전환이 필요한 인력. 어떻게 하면 대전환 시기에 걸맞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론 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혁신에 있어서 인력 정책, 인재 정책,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기존의 틀 깨고 시장진입 가능한 제도적 생태계 확립이 관건

- 최근에 ‘김치 명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재료들을 썼어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혁신과 창의적 개념으로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모델이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사실 과학적 의미와 우리 현실적인 기업의 제품에서의 마에스트로나 신개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단순하다. 혁신적 의미의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반복과 재생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다. 

- 반복과 재생이 없는 혁신 제품은 없다. 과학적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생태계와 틀이 있어야 혁신적인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재의 상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공간과 장소와 생태계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도약 못하는 거다. 

-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기업은 돈을 투하하고, 그리고 모델이 과학적 연구소를 투하한다.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특허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퍼붓는데 나는 글로벌 특허를 두 번이나 싸워서 졌다. 그것도 우리나라 공기관과 글로벌이 같이 합세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시장 진입에서 기존의 생태계의 틀을 깨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다.

- ESG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마에스트로는 우리 옆에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 진입이 안 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사는 된다. 미국에서는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너희는 새로운 것을 해 봐’ 기업의 20%를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하면 도태 당한다.

- 우리나라 사람의 DNA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성장도 우리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생태계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좁은 시야에서의 좁은 성장만을 꿈꾸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다. 혁신적인 10년 이후의 제품을 만든다고 보면 우리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생태계 때문에. 결국 새로운 혁신제품이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진입에 할 수 있는 제도적 생태계의 확립이 관건이다.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인 ‘떼거리 혁명론’ ‘떼거리 번영론’이 유효한 전략

- 우리의 마에스트로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장관? 과학기술부총리? 아니면 산업부장관? 아니면 무슨 정부 관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다.국회?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60년대 이후 어쩌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액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마에스트로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옆에 있는 개인. 기업. 지역,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또 지식, Knowledge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자연과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화라는 알고리즘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고, 조금 철학자 쪽으로 가면 생각의 틀. 사고의 전환도 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거기다 약간 차원을 높이면 문화(culture)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마에스트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액터라기 보다는 무형자산(intangible)쪽에서 찾아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최근에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굉장히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산업을 보면 팬데믹은 생존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필수(necessity), 조금 더 살벌하게 이야기하면 생존(survival)의 문제다. 위기에 직면하면 생존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이 솟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 현상이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조지프 슘페터다. 조지프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이야기했죠.창조적 파괴는 끊임없이(incessantly) 일어나야 하고. 또 내부로부터(from within) 일어나야 한다가 핵심 키워드이다.

-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술과 사회구조, 생산관계 등이 바뀌면서 자본주의는 파멸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슘페터가 칼 마르크스 보다 하나 더 점프한 게 뭐냐면 파괴라는 게 바로 변화라고 본 것이다. 자본주의는 변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파괴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봤는데 슘페터는 창조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본 거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다. 자본주의는 끝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 대전환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전환의 함수다. 우리가 대전환이라고 하면 ‘Perfect Storm’이라고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Uncertainty(불확실성)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 우리가 대전환을 맞아 'uncertainty'가 엄청나게 높다고 하면 'animal instinct(동물적 감각)’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

- 우리가 Development(발전)라는 용어하고, Evolution(진화)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른 거다. Development는 planning이 전제된 것이고, Evolution은 planning(계획)이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실패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한국은 Development로 지금까지 성장의 길을 걸어온 거다. 근데 Evolution으로 바뀌지 않으면 큰 불확실성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천재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 Veblen)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는 뭐냐? 그는 과학기술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과학기술 쪽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순환이 돌아가는 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 맞다. 

- 과학기술 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이 진화에 의해서 서로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곳이 정부와 국회다. 법/제도와의 전쟁을 벌여 주고, 구조개혁이나 기존 기득권과의 싸움에 대해 전면에 나서줘야 할 의무를 가진 게 정부와 국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 왜냐하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정치혁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포인트다.

- 지금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는 건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떼거리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리처드 넬슨의 말이고, 그다음에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사람도 ‘떼거리 번영론(mass flourishing)’이라고 했다. ‘모두가 다 혁신의 주체들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전체주의와 획일주의다. 저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 다원주의로 갈 수 없다. 스타트업이 곳곳에서 만연해서 나타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뀔 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기술. 이 세 축을 제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