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 보고서

1.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여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9.5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27%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보험료 6.55%와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인상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투입분은 약 3.3조원(전체 수입의 34%)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였다.

2.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외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나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경에는 고령인구가39.8%에 달하여 세계적인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의 가속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75세 이상후기 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 우리나라의 높은 치매유병률 등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노인돌봄 부문 수요와 재정지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인돌봄부문 재정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노인돌봄 부문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4. 결론 및 정책과제

►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고령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효과성을 제고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노인돌봄 부문에 대한 AI 및 ICT 기술 등 스마트 돌봄의 활성화 및 산업화 등을 위한 협업도 필요하다. 

►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 분야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1.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여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9.5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27%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보험료 6.55%와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인상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투입분은 약 3.3조원(전체 수입의 34%)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였다.

2.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외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나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경에는 고령인구가39.8%에 달하여 세계적인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의 가속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75세 이상후기 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 우리나라의 높은 치매유병률 등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노인돌봄 부문 수요와 재정지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인돌봄부문 재정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노인돌봄 부문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4. 결론 및 정책과제

►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고령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효과성을 제고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노인돌봄 부문에 대한 AI 및 ICT 기술 등 스마트 돌봄의 활성화 및 산업화 등을 위한 협업도 필요하다. 

►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 분야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