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전문인력 수급 분석과 산업인력정책 시사점 > 보고서

<내용 요약>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수준 및 내용 등이 유기적으로 변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교육훈련 참여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적 수준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활한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BIG3+인공지능 등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이미 수행 중인 산업인력정책이 노동시장 진입 시 고숙련 전문인력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수립시 고숙련 전문인력의 근로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긴요하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인력정책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기업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산업인력정책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채용하면, 동 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시 산업 간 근로조건 격차로 발생하는 직업 매칭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전망과 산업 내 인력 수급 상태 및 근로조건 변화 등의 중간 점검을 통해 산업인력정책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는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인력 수요 전망 결과와 실측치 간에 차이를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산업 분야(미래형 자동차)의 인력 수요는 2015년 실태조사에 근거한 2018년 전망치보다 2018년의 실측치가 더 높다. 

셋째, 마지막으로 산업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고숙련 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인력정책은 산업 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주된 목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맞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여부 및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접근은 제한적이다. 이는 산업인력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용 요약>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수준 및 내용 등이 유기적으로 변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교육훈련 참여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적 수준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활한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BIG3+인공지능 등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이미 수행 중인 산업인력정책이 노동시장 진입 시 고숙련 전문인력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수립시 고숙련 전문인력의 근로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긴요하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인력정책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기업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산업인력정책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채용하면, 동 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시 산업 간 근로조건 격차로 발생하는 직업 매칭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전망과 산업 내 인력 수급 상태 및 근로조건 변화 등의 중간 점검을 통해 산업인력정책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는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인력 수요 전망 결과와 실측치 간에 차이를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산업 분야(미래형 자동차)의 인력 수요는 2015년 실태조사에 근거한 2018년 전망치보다 2018년의 실측치가 더 높다. 

셋째, 마지막으로 산업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고숙련 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인력정책은 산업 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주된 목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맞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여부 및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접근은 제한적이다. 이는 산업인력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