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 > 보고서

Ⅰ. 최근 경제·​금융여건·

1. 당면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 

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 등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중

  ▸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9 변이 확산세, 중국 성장세 둔화흐름 등 불확실성 요인 상존

② 글로벌 금융여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긴축전환 가시화

  ▸ 금융완화 기조 하에 유동성 및 레버리지 증가, 자산시장 과열 양상 → 정책 정상화 추진 전망

③ 우리 실물경제는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중

④ 금융부문의 대내외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금융불균형 심화 → 잠재위험 누적

2. 금융산업 도전과제

①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증가 → 혁신과 경쟁 확산

  ▸ 금융산업 문법 변화: The Bigger, the Better → The Bigger, the Worse

  ▸ 기존의 경영·​영업전략 쇄신 필요: 대형화 → 맞춤화, 점포망 → 플랫폼

② 인구리스크(Demographic risk) 점증

  ▸ 저출산·​고령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초래(Agequake, 인구지진)

  ▸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금융수요 변동 예상 → 금융권의 충분한 대비와 역할 필요

③-a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경제역동성 저하

  ▸ 요소투입 한계효율 하락,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 →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

  ▸ 총요소생산성 반등의 계기 마련 필요 → 산업·​기업역동성 제고, R&D 혁신, 규제개혁 지속 등

③-b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신산업 분야 주도권 경쟁

  ▸ “A wave of Innovation”, “Accelerating the Fourth Industiral Revolution”

  ▸ 우리나라 신 산업 경쟁력 상황 → 기술격차 및 해외의존 축소, 산업생태계 조성 등 要

③-c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탄소중립 추진

  ▸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통상정책·​경제질서 재편에 활용

  →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소지

Ⅱ. 금융정책 기본방향; 2022년 금융정책 기본방향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①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②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③ 금융시장·​산업 리스크 관리

2. 금융발전 유도·​역동성 제고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②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금융규제 자율성 확대

3. 실물지원 강화·​경제성장 견인

  ① 구조적 전환 뒷받침

  ② 실물지원 금융체계 고도화

  ③ 자본시장 혁신

4. 포용금융·​금융신뢰 확대

  ①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③ 금융시장 공정성 확립

Ⅲ. 금융정책 추진과제

1. 견고한 금융안전 유지

① 가계부채 현황: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안정화, but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세 확대. 증가세 확대요인: ①완화적 거시정책 및 유동성 증가, ②주택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② 가계부채 위험 평가

  ▸ 현재로서는 가게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

  ▸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고 잠재리스크 존재

③ 가계부채 연착륙을 선제적으로 유도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분석 및 맞춤형대책 강구

  ▸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 점검 강화

  ▸ 금리상승 기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22.3월) 등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마련

⑤ 코로나19 위기대응조치를 정상화에 나가면서, 잠재리스크·​취약요인 관리 강화

2. 금융발전 유도·​역동성 제고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② 디지털 혁신, AI•빅데이터 등 활용기반 구축 → 금융분야 혁신•경쟁 가속화 유도

3. 실물지원 강화•경제성장 견인

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디지털화·​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및 제도정비

▸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추가 조성

  - 뉴딜분야에 총 29.4조원 자금지원

▸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유도

  -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프로그램 신설(산은 등)

  -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방안 검토

▸ ESG 공시 촉진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 ESG 정보플랫폼 구축(한국거래소)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ESG 지수연계투자상품,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출시 유도

②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혁신 유도

▸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

▸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공정·​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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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경제·​금융여건·

1. 당면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 

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 등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중

  ▸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9 변이 확산세, 중국 성장세 둔화흐름 등 불확실성 요인 상존

② 글로벌 금융여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긴축전환 가시화

  ▸ 금융완화 기조 하에 유동성 및 레버리지 증가, 자산시장 과열 양상 → 정책 정상화 추진 전망

③ 우리 실물경제는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중

④ 금융부문의 대내외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금융불균형 심화 → 잠재위험 누적

2. 금융산업 도전과제

①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증가 → 혁신과 경쟁 확산

  ▸ 금융산업 문법 변화: The Bigger, the Better → The Bigger, the Worse

  ▸ 기존의 경영·​영업전략 쇄신 필요: 대형화 → 맞춤화, 점포망 → 플랫폼

② 인구리스크(Demographic risk) 점증

  ▸ 저출산·​고령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초래(Agequake, 인구지진)

  ▸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금융수요 변동 예상 → 금융권의 충분한 대비와 역할 필요

③-a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경제역동성 저하

  ▸ 요소투입 한계효율 하락,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 →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

  ▸ 총요소생산성 반등의 계기 마련 필요 → 산업·​기업역동성 제고, R&D 혁신, 규제개혁 지속 등

③-b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신산업 분야 주도권 경쟁

  ▸ “A wave of Innovation”, “Accelerating the Fourth Industiral Revolution”

  ▸ 우리나라 신 산업 경쟁력 상황 → 기술격차 및 해외의존 축소, 산업생태계 조성 등 要

③-c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탄소중립 추진

  ▸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통상정책·​경제질서 재편에 활용

  →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소지

Ⅱ. 금융정책 기본방향; 2022년 금융정책 기본방향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①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②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③ 금융시장·​산업 리스크 관리

2. 금융발전 유도·​역동성 제고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②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금융규제 자율성 확대

3. 실물지원 강화·​경제성장 견인

  ① 구조적 전환 뒷받침

  ② 실물지원 금융체계 고도화

  ③ 자본시장 혁신

4. 포용금융·​금융신뢰 확대

  ①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③ 금융시장 공정성 확립

Ⅲ. 금융정책 추진과제

1. 견고한 금융안전 유지

① 가계부채 현황: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안정화, but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세 확대. 증가세 확대요인: ①완화적 거시정책 및 유동성 증가, ②주택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② 가계부채 위험 평가

  ▸ 현재로서는 가게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

  ▸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고 잠재리스크 존재

③ 가계부채 연착륙을 선제적으로 유도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분석 및 맞춤형대책 강구

  ▸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 점검 강화

  ▸ 금리상승 기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22.3월) 등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마련

⑤ 코로나19 위기대응조치를 정상화에 나가면서, 잠재리스크·​취약요인 관리 강화

2. 금융발전 유도·​역동성 제고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② 디지털 혁신, AI•빅데이터 등 활용기반 구축 → 금융분야 혁신•경쟁 가속화 유도

3. 실물지원 강화•경제성장 견인

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디지털화·​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및 제도정비

▸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추가 조성

  - 뉴딜분야에 총 29.4조원 자금지원

▸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유도

  -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프로그램 신설(산은 등)

  -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방안 검토

▸ ESG 공시 촉진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 ESG 정보플랫폼 구축(한국거래소)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ESG 지수연계투자상품,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출시 유도

②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혁신 유도

▸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

▸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공정·​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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