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 설명>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사진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왼쪽부터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 본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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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57&page=4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및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내용

“성공적인 Net Zero 전략을 위한 제언”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

<글로벌  상황: Net zero 방정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 향후 10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응(adaptation) 및  탈탄소화가 핵심이다.

-전 세계는 자원 효율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변곡점에 있다. 특히 유럽이 First mover로서 선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역시 지속가능성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Net zero 방정식을 해소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의 >

COP26의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 Net zero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요 신호를 명백히 설정했으므로 이전대비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가격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 공급 불균형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리더들은 5가지 기본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① 기업은  Net zero 공약을 바탕으로  구체적  Net zero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Net zero 공약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자체 계획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며, 각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이하겠지만, 건전한 Net zero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② 전환을 위한 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시장 및 기관은 이러한 자본을 조달 및 활용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Net zero를 견인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으며, 계속해서 COP26를 선도하고 있다.

③ 더 청정한  자재  확보

청정한 자재 확보의 중요성  증대 ; 공급  부족  및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Green 철강 등 배출집약도가 낮은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능력은 이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증대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 임원들은 지금부터 공급 축소 및 자재 원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

④ 측정 및 정보 공개는 불가피 : 디지털을 활용해 비용 및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점을 지닌다. 선도 기업들의 경험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관리는 디지털 Transformation의 다음 Frontier가 될 것이다. 예컨대 상품의 Tracking 및  Tracing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은 배출량이 집중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회복력에 대한 투자는 물리적 기후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물리적 위험은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더 빈번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치  창출  기회로서의  Net zero>

▲ 다양한 업계에서 Net zero 선도 업체들의 성공 스토리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3가지의 실행 전략으로 귀결된다. 모든 기업들도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3가지 실행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Net zero 선도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① Portfolio moves

 지속가능성 및 일관성 있는 자본배분을 위해 포트폴리오 재배치 (예: 지속가능한  영역을  성장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영역은 Cashflow로  관리)

포트폴리오 중 지속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그 수익을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

가치와 가치(vales & value)를 연계: Net zero 전략에 대한 매력적인 자본시장 Story (Valuation upside 입증,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하는 야심찬 목표 설정,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

② Decarbonization transformation

공급사 및 고객과 협업하면서 End-to-end value chain의 탈탄소화 추진 내부 투자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및 탄소가격을 포함한다

③ Green business building

지속가능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Financing 모델을 활용해 Green 관련 신사업/성장을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 Breakthrough Agenda에 따른 글로벌 리더 주도 1차 공동목표 글로벌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5가지 주요 경제 부문

① 전력: 청정 전력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효율적으로  전력니즈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임

② 도로교통: 무배출  자동차는 2030년경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New normal이 될 것임

③ 철강: 203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효율적인 사용 및 Near-zero 배출 철강 생산이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Near-zero 배출 철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하는 선택이 될 것임

④ 수소: 2030년까지 저렴하고 재생 가능한 저탄소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될 것임

⑤ 농업: 기후 회복력(climate-resilient)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은 2030년경 전 지역에서 농부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널리 수용되는 옵션으로 부상할 것임

[최종 제언] CEO와 최고경영진이 할 일

① 자신과 직원을 확실히 교육할 것

②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아젠다를 초기에 사업전략에 포함시키고 빈번히/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③ 방어를 구축하되, 공격에 더 집중할 것

④ 혁신을 추진하고 기술의 범위를 넓힐 것

⑤ 협업할 것: 동종기업, 학술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혁신생태계

⑥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 완벽을 추구하느라 우수한 것을 놓치지 말 것 – 완벽하지 않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노력이 필요함

⑦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 – 투자자 및 고객 대상

◈ 지정토론 내용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EU 녹색분류체계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① 기업들이 RE100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또 해외에 있는 경쟁 수출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할수록 우리 수출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RE(Renewable Energy)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으로 The Climate Group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33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18개사가 가입(13개사) 또는 가입승인 대기(5개사) 상태에 있다.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시 주력기업(산업) 수출액 감소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이 RE100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감소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경쟁 수출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전력비용이 상승 등) 감소치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② 수출기업의 애로 및 대응과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출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여부가 수출대상국 정부, 단체,기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 

► 유럽 자동차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기업들은 금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요청 받음 

► 수출기업들은 인증서(REC 등) 구매,녹색요금제, PPA, 자가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 필요 

► 많은 수출기업들이 재생에너지(6% 수준) 사용 전력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급불균형 현상 심화 우려 

►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EU 녹색분류체계논의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원자력, LNG의 녹색 인정여부)

► 생산비 중 전력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 고민…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①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 정부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 선도하고, 기업은 해당 업종의 기술개발 R&D 및 설비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탄소중립 R&D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시급성과 중요성 고려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제조업 비중 높고 수출 의존도 높은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낟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②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에 대한 고민 필요

   - 2030 NDC 이행수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업의 육성과 기술의 국산화 노력이 절실하다.

 ③ 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REC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과 경쟁력 확보방안…한국형 성장전략 추구"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주요 과제>

① 한국 산업은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아 탄소 중립과 지속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관점에서의 면밀한 준비와 추진 이 필요하다. 현재는 돌파기술과 공정혁신이 주요하지만,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모빌리티의 수소· 전기화를 뒷받침하는 소재와 제품의 공급역량 확보 중요하다.

또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시장) 모두 저탄소제품을 발굴하고 소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저탄소(탈탄소) 제품을 공급하는 주체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속도와 기제를 준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경쟁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신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한국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국제경쟁력을 갖는 주력산업, 우수한 인적자본과 역량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한국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되 국제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산업내-산업간 연계를 견고하게 하면서 면밀한 중간 검토와 체계적인 평가, 개선을 통해 긴 호흡과 넓은 시야로 한국형 산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

① (기술역량 확보) 탄소중립 관련 분야 핵심소재 개발, 탄소중립기술 R&D 확대·국제 교류·기술 획득 등으로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

- 탄소중립 관점의 디지털 전환 R&D 확대와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 인프라 연계한 탄소중립 개발 기술의 실증·인증체계 구축과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②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주요국 및 공급망 내 핵심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 탄소중립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 초기 시장창출과 산업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 및 표준 마련

③ (투자, 수요) 녹색분류의 효과적 운영,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민간투자 유도 □ 산업전환 지원

④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환경경쟁력 동시 확보) 저탄소 혁신 공정제품 개발, 연·원료전 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원, 산업전환〮·기업투자부담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으로 혁신 공정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의 사회적 공유 

⑤ (단기경쟁력 상실 방지 지원) 대외 경쟁력 유지와 탄소저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재 생에너지 요금 감면,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다양한 수단 발굴 필요

⑥(쇠퇴분야) 수요변화(저탄소화·친환경화)를 반영하여 정체 혹은 쇠퇴가 예상되는 분 야는 성장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일정, 지원정책 제시 필요

< 정책·제도>

① 산업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R&D, 녹색금융 등 기업 및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 탄소중립 R&D 이니셔티브, 국가전략기술로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 

-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R&D 상용화,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투자로드맵 도출

② 그린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신뢰기반 조성 

- 그린에너지(RE100), 그린 수소, CCUS, 순환자원 등 그린 인프라에 대한 국내수요 충족, 적정 가격수준의 확보가 절실하다.

③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부담 경감 강구 

- 한국판 뉴딜 추진과 모든 정책은 산업계의 이해와 협조, 범사회적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고(高)탄소 유리 천장 뚫어야"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① 탄소중립은 우리 제조업이 미래에도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핵심 관문

  -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또는 지지하였으며, IMF·BIS 등과 같은 국제기구 지지 속에서 탄소중립은 국제무역의 핵심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RE100, ESG 등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친환경 제재 수단 확대,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핵심 투자조건·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 주요국들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이에 따라 기존 고(高)탄소 산업도 저(低)탄소·최(最)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 가능.

  - 고탄소 산업 시대에서 우리 산업은 놀랄 만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여년의 격차로 인해 여전히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반면, 새로운 저탄소 산업 시대는 주요국들과 거의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 → 우리의 역량을 십분 활용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이 가능하다.

③ 우리는 저탄소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디지털 역량 보유

  - 부동의 세계시장 1위 수소차와 함께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도 가장 빠른 보급속도를 시현하며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 선도 중이다.

  - 친환경선박 분야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초격차를 발휘

  - 월수출 600억달러 시대(21.11월)를 견인한 반도체, 세계 1위 기술력 이차전지 등은 저탄소 전력화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다.

  - 12년 연속 1위의 우리 철강기업 경쟁력과 세계철강협회가 인정한 기술혁신 역량은 친환경 전환에서도 빛날 핵심 자산이다.

  ⇒ 우리 스스로 고(高)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더 높고 넓은 미래 저(低)탄소 시장을 향해 힘찬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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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 설명>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사진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왼쪽부터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 본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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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57&page=4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및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내용

“성공적인 Net Zero 전략을 위한 제언”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

<글로벌  상황: Net zero 방정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 향후 10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응(adaptation) 및  탈탄소화가 핵심이다.

-전 세계는 자원 효율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변곡점에 있다. 특히 유럽이 First mover로서 선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역시 지속가능성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Net zero 방정식을 해소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의 >

COP26의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 Net zero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요 신호를 명백히 설정했으므로 이전대비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가격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 공급 불균형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리더들은 5가지 기본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① 기업은  Net zero 공약을 바탕으로  구체적  Net zero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Net zero 공약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자체 계획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며, 각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이하겠지만, 건전한 Net zero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② 전환을 위한 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시장 및 기관은 이러한 자본을 조달 및 활용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Net zero를 견인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으며, 계속해서 COP26를 선도하고 있다.

③ 더 청정한  자재  확보

청정한 자재 확보의 중요성  증대 ; 공급  부족  및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Green 철강 등 배출집약도가 낮은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능력은 이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증대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 임원들은 지금부터 공급 축소 및 자재 원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

④ 측정 및 정보 공개는 불가피 : 디지털을 활용해 비용 및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점을 지닌다. 선도 기업들의 경험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관리는 디지털 Transformation의 다음 Frontier가 될 것이다. 예컨대 상품의 Tracking 및  Tracing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은 배출량이 집중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회복력에 대한 투자는 물리적 기후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물리적 위험은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더 빈번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치  창출  기회로서의  Net zero>

▲ 다양한 업계에서 Net zero 선도 업체들의 성공 스토리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3가지의 실행 전략으로 귀결된다. 모든 기업들도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3가지 실행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Net zero 선도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① Portfolio moves

 지속가능성 및 일관성 있는 자본배분을 위해 포트폴리오 재배치 (예: 지속가능한  영역을  성장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영역은 Cashflow로  관리)

포트폴리오 중 지속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그 수익을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

가치와 가치(vales & value)를 연계: Net zero 전략에 대한 매력적인 자본시장 Story (Valuation upside 입증,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하는 야심찬 목표 설정,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

② Decarbonization transformation

공급사 및 고객과 협업하면서 End-to-end value chain의 탈탄소화 추진 내부 투자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및 탄소가격을 포함한다

③ Green business building

지속가능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Financing 모델을 활용해 Green 관련 신사업/성장을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 Breakthrough Agenda에 따른 글로벌 리더 주도 1차 공동목표 글로벌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5가지 주요 경제 부문

① 전력: 청정 전력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효율적으로  전력니즈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임

② 도로교통: 무배출  자동차는 2030년경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New normal이 될 것임

③ 철강: 203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효율적인 사용 및 Near-zero 배출 철강 생산이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Near-zero 배출 철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하는 선택이 될 것임

④ 수소: 2030년까지 저렴하고 재생 가능한 저탄소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될 것임

⑤ 농업: 기후 회복력(climate-resilient)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은 2030년경 전 지역에서 농부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널리 수용되는 옵션으로 부상할 것임

[최종 제언] CEO와 최고경영진이 할 일

① 자신과 직원을 확실히 교육할 것

②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아젠다를 초기에 사업전략에 포함시키고 빈번히/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③ 방어를 구축하되, 공격에 더 집중할 것

④ 혁신을 추진하고 기술의 범위를 넓힐 것

⑤ 협업할 것: 동종기업, 학술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혁신생태계

⑥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 완벽을 추구하느라 우수한 것을 놓치지 말 것 – 완벽하지 않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노력이 필요함

⑦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 – 투자자 및 고객 대상

◈ 지정토론 내용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EU 녹색분류체계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① 기업들이 RE100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또 해외에 있는 경쟁 수출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할수록 우리 수출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RE(Renewable Energy)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으로 The Climate Group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33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18개사가 가입(13개사) 또는 가입승인 대기(5개사) 상태에 있다.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시 주력기업(산업) 수출액 감소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이 RE100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감소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경쟁 수출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전력비용이 상승 등) 감소치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② 수출기업의 애로 및 대응과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출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여부가 수출대상국 정부, 단체,기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 

► 유럽 자동차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기업들은 금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요청 받음 

► 수출기업들은 인증서(REC 등) 구매,녹색요금제, PPA, 자가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 필요 

► 많은 수출기업들이 재생에너지(6% 수준) 사용 전력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급불균형 현상 심화 우려 

►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EU 녹색분류체계논의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원자력, LNG의 녹색 인정여부)

► 생산비 중 전력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 고민…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①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 정부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 선도하고, 기업은 해당 업종의 기술개발 R&D 및 설비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탄소중립 R&D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시급성과 중요성 고려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제조업 비중 높고 수출 의존도 높은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낟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②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에 대한 고민 필요

   - 2030 NDC 이행수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업의 육성과 기술의 국산화 노력이 절실하다.

 ③ 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REC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과 경쟁력 확보방안…한국형 성장전략 추구"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주요 과제>

① 한국 산업은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아 탄소 중립과 지속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관점에서의 면밀한 준비와 추진 이 필요하다. 현재는 돌파기술과 공정혁신이 주요하지만,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모빌리티의 수소· 전기화를 뒷받침하는 소재와 제품의 공급역량 확보 중요하다.

또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시장) 모두 저탄소제품을 발굴하고 소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저탄소(탈탄소) 제품을 공급하는 주체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속도와 기제를 준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경쟁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신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한국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국제경쟁력을 갖는 주력산업, 우수한 인적자본과 역량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한국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되 국제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산업내-산업간 연계를 견고하게 하면서 면밀한 중간 검토와 체계적인 평가, 개선을 통해 긴 호흡과 넓은 시야로 한국형 산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

① (기술역량 확보) 탄소중립 관련 분야 핵심소재 개발, 탄소중립기술 R&D 확대·국제 교류·기술 획득 등으로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

- 탄소중립 관점의 디지털 전환 R&D 확대와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 인프라 연계한 탄소중립 개발 기술의 실증·인증체계 구축과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②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주요국 및 공급망 내 핵심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 탄소중립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 초기 시장창출과 산업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 및 표준 마련

③ (투자, 수요) 녹색분류의 효과적 운영,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민간투자 유도 □ 산업전환 지원

④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환경경쟁력 동시 확보) 저탄소 혁신 공정제품 개발, 연·원료전 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원, 산업전환〮·기업투자부담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으로 혁신 공정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의 사회적 공유 

⑤ (단기경쟁력 상실 방지 지원) 대외 경쟁력 유지와 탄소저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재 생에너지 요금 감면,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다양한 수단 발굴 필요

⑥(쇠퇴분야) 수요변화(저탄소화·친환경화)를 반영하여 정체 혹은 쇠퇴가 예상되는 분 야는 성장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일정, 지원정책 제시 필요

< 정책·제도>

① 산업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R&D, 녹색금융 등 기업 및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 탄소중립 R&D 이니셔티브, 국가전략기술로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 

-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R&D 상용화,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투자로드맵 도출

② 그린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신뢰기반 조성 

- 그린에너지(RE100), 그린 수소, CCUS, 순환자원 등 그린 인프라에 대한 국내수요 충족, 적정 가격수준의 확보가 절실하다.

③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부담 경감 강구 

- 한국판 뉴딜 추진과 모든 정책은 산업계의 이해와 협조, 범사회적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고(高)탄소 유리 천장 뚫어야"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① 탄소중립은 우리 제조업이 미래에도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핵심 관문

  -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또는 지지하였으며, IMF·BIS 등과 같은 국제기구 지지 속에서 탄소중립은 국제무역의 핵심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RE100, ESG 등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친환경 제재 수단 확대,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핵심 투자조건·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 주요국들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이에 따라 기존 고(高)탄소 산업도 저(低)탄소·최(最)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 가능.

  - 고탄소 산업 시대에서 우리 산업은 놀랄 만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여년의 격차로 인해 여전히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반면, 새로운 저탄소 산업 시대는 주요국들과 거의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 → 우리의 역량을 십분 활용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이 가능하다.

③ 우리는 저탄소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디지털 역량 보유

  - 부동의 세계시장 1위 수소차와 함께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도 가장 빠른 보급속도를 시현하며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 선도 중이다.

  - 친환경선박 분야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초격차를 발휘

  - 월수출 600억달러 시대(21.11월)를 견인한 반도체, 세계 1위 기술력 이차전지 등은 저탄소 전력화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다.

  - 12년 연속 1위의 우리 철강기업 경쟁력과 세계철강협회가 인정한 기술혁신 역량은 친환경 전환에서도 빛날 핵심 자산이다.

  ⇒ 우리 스스로 고(高)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더 높고 넓은 미래 저(低)탄소 시장을 향해 힘찬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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