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 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계산되고 있다. 한국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일반정부를 축소하여 파악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이들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채무 계산에서는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이를 견제하는 정치중립적 기능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채무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은 18세기 중상주의 이래로 많은 변천을 겪었다. 확장재정을 주장한 케인스조차 국가채무의 증가가 어느 순간 정부신뢰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채는 정부의 부채임과 동시에 민간의 자산이라는 주장이 중상주의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국가채무를 자신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인지채무(perceived debt)와 실제채무(actual debt)의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국가채무의 현실적 성격을 가장 잘 전달하는 은유는 ‘재정 공유지(fiscal commons)’가 될 것이다.

4.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실질이자율을 초과하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00년 이후의 역사적인 경험을 조명할 때, 국가채무 감축은 ①높은 경제성장, ②엄격한 재정긴축, ③불이행 또는 채무조정, ④급격한 인플레이션, ⑤지속적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주권이 보전되지 않던 시기에는 ⑥주권상실의 식민지(예컨대, 조선왕조의 붕괴)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국가채무는 일종의 신용창조로서 개별적인 국가신용(Public Credit)에 따라 정치·사회·경제적 위험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국가채무가 높을 때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5.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이론적 접근보다 거시경제, 재정운용, 금융시장, 기업경쟁력, 정치사회적 안정, 외교안보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들의 국제비교를 통한 경험적 규칙이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비(非)기축통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을 주된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채무 증가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①재정준칙을 확립하고, ②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 참고 : 논문 목차 >

Ⅰ. 우리나라 국가재정, 과연 어떤 상태인가?

  1.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2. 고령화와 장기재정전망

Ⅱ. 우리나라 국가채무,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1. 자금단위 vs. 제도단위

  2.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Ⅲ. 국가채무는 과연 위험하지 않는가?

  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의 변천

  2. 국가채무 감축의 역사적 경험

Ⅳ. 국가채무 증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1. 헌법적 재정준칙

  2.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

<주요내용 요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계산되고 있다. 한국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일반정부를 축소하여 파악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이들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채무 계산에서는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이를 견제하는 정치중립적 기능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채무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은 18세기 중상주의 이래로 많은 변천을 겪었다. 확장재정을 주장한 케인스조차 국가채무의 증가가 어느 순간 정부신뢰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채는 정부의 부채임과 동시에 민간의 자산이라는 주장이 중상주의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국가채무를 자신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인지채무(perceived debt)와 실제채무(actual debt)의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국가채무의 현실적 성격을 가장 잘 전달하는 은유는 ‘재정 공유지(fiscal commons)’가 될 것이다.

4.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실질이자율을 초과하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00년 이후의 역사적인 경험을 조명할 때, 국가채무 감축은 ①높은 경제성장, ②엄격한 재정긴축, ③불이행 또는 채무조정, ④급격한 인플레이션, ⑤지속적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주권이 보전되지 않던 시기에는 ⑥주권상실의 식민지(예컨대, 조선왕조의 붕괴)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국가채무는 일종의 신용창조로서 개별적인 국가신용(Public Credit)에 따라 정치·사회·경제적 위험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국가채무가 높을 때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5.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이론적 접근보다 거시경제, 재정운용, 금융시장, 기업경쟁력, 정치사회적 안정, 외교안보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들의 국제비교를 통한 경험적 규칙이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비(非)기축통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을 주된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채무 증가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①재정준칙을 확립하고, ②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 참고 : 논문 목차 >

Ⅰ. 우리나라 국가재정, 과연 어떤 상태인가?

  1.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2. 고령화와 장기재정전망

Ⅱ. 우리나라 국가채무,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1. 자금단위 vs. 제도단위

  2.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Ⅲ. 국가채무는 과연 위험하지 않는가?

  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의 변천

  2. 국가채무 감축의 역사적 경험

Ⅳ. 국가채무 증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1. 헌법적 재정준칙

  2.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