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 보고서

▲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내용 요약>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 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 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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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내용 요약>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 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 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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