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사회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중국 권력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 보고서

< 핵심 요약​ >

►​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

 -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에 대한 통제 혹은 조정은 존재,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 강화는 사실상 없었음

►​ ​현 상황에는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존재

 -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가 2020년 말경부터 가시화됐는데, 처음에는 늘 있었던 정부의 경제-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로 이해됐으나, 중국 대중에 대한 사상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빅테크 기업의 특징이 조명되면서 지금은 사회통제 일환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2021년 중반 이후 중국당국은 개인의 삶과 사회풍속에까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임. 다시 말해 공산당의 최고 가치인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론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회활동 거의 모두를 통제하기 시작

►​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교한 권력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권력 활용과 통제에 중국이 실패함으로써 위의 현상이 가시화됐고, 이는 곧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가능

 - 후진타오 후기부터 가시화된 중국의 권력투쟁은 파벌들 간의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따라서 투쟁에서 패한 집단에 대해서는 후일 이들의 권력 획득과 상대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로 지금 지니고 있는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통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집권층은 진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권력 쟁취를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바, 최근의 사회통제 강화도 그것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가능, 결국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정치체제의 모순을 보여줌

► ​결국 중국인의 사상과 일상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는 중국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며, 그 결과 경제발전 역시 정체되거나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이 대전제인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견됨.

<끝>

< 핵심 요약​ >

►​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

 -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에 대한 통제 혹은 조정은 존재,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 강화는 사실상 없었음

►​ ​현 상황에는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존재

 -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가 2020년 말경부터 가시화됐는데, 처음에는 늘 있었던 정부의 경제-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로 이해됐으나, 중국 대중에 대한 사상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빅테크 기업의 특징이 조명되면서 지금은 사회통제 일환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2021년 중반 이후 중국당국은 개인의 삶과 사회풍속에까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임. 다시 말해 공산당의 최고 가치인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론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회활동 거의 모두를 통제하기 시작

►​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교한 권력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권력 활용과 통제에 중국이 실패함으로써 위의 현상이 가시화됐고, 이는 곧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가능

 - 후진타오 후기부터 가시화된 중국의 권력투쟁은 파벌들 간의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따라서 투쟁에서 패한 집단에 대해서는 후일 이들의 권력 획득과 상대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로 지금 지니고 있는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통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집권층은 진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권력 쟁취를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바, 최근의 사회통제 강화도 그것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가능, 결국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정치체제의 모순을 보여줌

► ​결국 중국인의 사상과 일상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는 중국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며, 그 결과 경제발전 역시 정체되거나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이 대전제인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견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