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1.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 미중간 기술패권(technology hegemony)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활을 건 패권경쟁이라 할만하다.

 -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시대거 도래한 것이다. 기술주권이란 국가경제와 국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결국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경제안보시대는 경제안보 비용과 신 글로벌 공급망 재정렬, 전략기술의 중요성 등의 재발견을 통해 ‘전략기술 (+제조역량) ⇨ 기술주권 ⇨ 경제안보’를 이뤄내는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

2. 기술주권 경쟁의 현주소

- 기술주권 경쟁의 양극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각국들도 반도체와 데이터,그리고 강력한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의 기술발전의 과정은 도입⟶개량⟶자체개발의 단계를 거쳐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 물론 험난한 과정이었다.

- 기술주권은 우리만의 고유기술이 있을 때 글로벌 동맹도 가능하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실현도 가능하다.

- 정부는 반도체,소부장,5G 등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3대 전략기술 분야를 발표하고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해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발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기술주권 전략의 TO-DO List

-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해야할 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출제자의 전략적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문제해결자로서 ‘그들 보다 더 잘 해낸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출제자로서 개념설계에서부터 도전적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새로운 개념에 도전한다’는 전략적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 전략기술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독창적인 개념설계로 국가핵심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장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이어야 한다.

- 특히 △Tech Intelligence △독창적 개념설계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인력양성 투자  △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국가적 협력체제 : 부처간 협력, 초당적 협력, 민관 협력 △글로벌 동맹에 기반한 개방적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주권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

◈ 토론 내용 <발언順>

토론 영상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52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AI이다. 그러나 현 AI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한 팀으로 일을 해야 한다.

-AI기술의 확산은 필시 일자리문제를 불러온다. 청년실업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교육에 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술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총장을 맡고 있는 인천재능대학교는 AI-SW교육을 특화시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현재 기술패권, 기술주권을 이끌어가야 할 과학기술자들은 그냥 채찍질 앞에 내몰리고 있는 양떼들의 신세다.정부는 선진국의 정책을 베껴 모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연구자들한테는 선진 창조형 연구결과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 정치공약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약방지법, 캠프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 가르치는 교수들은 캠프에 얼씬거리는 걸 본 적 없다.

- 과학기술계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국민들이 과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과학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과학정신이라고 부른다. 어설픈 과학 상식이 아니라 진짜 과학이 무엇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위해 제조업 강국은 필수적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 점증하고 있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및 취약한 핵심기술 등에서 자립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IT.SW-제조업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공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

- 제조업 강국을 이루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정책의 중시와 독립성 존중

  ② 산업 관련 부처의 통합 또는 유기적 협력 체제 강화

  ③ 제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예산 규모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④ ‘Made in Korea=고급 제품’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강력히 추진 

  ⑤ 탄소 중립에의 대응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민관 공동 대응

  ⑥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통상외교를 강화

   스마트 제조업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조화로운 추진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정치학)

- 선거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은 산업과 기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주제는 왜 부각이 안 될까 하는 점이다. 

- 선거 이슈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합의쟁점이냐, 대립쟁점이냐’이다. ‘기술주권, 경제안보’ 합의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립쟁점을 만드는 것들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 

-나는 스웨덴을 매년 방문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딱 2가지를 물어본다. 하나는 ‘부유세’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물어보면서도 구축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왜 없느냐는 것이다. 

-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복지가 교육과 직결된다는 것이다.그들은 열심히 일하다 물러나게 되면 대학에서 재교육을 시켜 현장에 다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게 복지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증세 없이 무슨 복지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은 왜 보편적 과세를 하지않느냐는 의문을 갖는다.

-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끌고가는 대통령의 인지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법조계 인사들이다. 법조계 인사는 좀 미안하지만 미래보다는 과거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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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1.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 미중간 기술패권(technology hegemony)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활을 건 패권경쟁이라 할만하다.

 -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시대거 도래한 것이다. 기술주권이란 국가경제와 국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결국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경제안보시대는 경제안보 비용과 신 글로벌 공급망 재정렬, 전략기술의 중요성 등의 재발견을 통해 ‘전략기술 (+제조역량) ⇨ 기술주권 ⇨ 경제안보’를 이뤄내는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

2. 기술주권 경쟁의 현주소

- 기술주권 경쟁의 양극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각국들도 반도체와 데이터,그리고 강력한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의 기술발전의 과정은 도입⟶개량⟶자체개발의 단계를 거쳐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 물론 험난한 과정이었다.

- 기술주권은 우리만의 고유기술이 있을 때 글로벌 동맹도 가능하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실현도 가능하다.

- 정부는 반도체,소부장,5G 등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3대 전략기술 분야를 발표하고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해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발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기술주권 전략의 TO-DO List

-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해야할 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출제자의 전략적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문제해결자로서 ‘그들 보다 더 잘 해낸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출제자로서 개념설계에서부터 도전적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새로운 개념에 도전한다’는 전략적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 전략기술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독창적인 개념설계로 국가핵심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장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이어야 한다.

- 특히 △Tech Intelligence △독창적 개념설계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인력양성 투자  △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국가적 협력체제 : 부처간 협력, 초당적 협력, 민관 협력 △글로벌 동맹에 기반한 개방적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주권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

◈ 토론 내용 <발언順>

토론 영상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52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AI이다. 그러나 현 AI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한 팀으로 일을 해야 한다.

-AI기술의 확산은 필시 일자리문제를 불러온다. 청년실업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교육에 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술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총장을 맡고 있는 인천재능대학교는 AI-SW교육을 특화시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현재 기술패권, 기술주권을 이끌어가야 할 과학기술자들은 그냥 채찍질 앞에 내몰리고 있는 양떼들의 신세다.정부는 선진국의 정책을 베껴 모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연구자들한테는 선진 창조형 연구결과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 정치공약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약방지법, 캠프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 가르치는 교수들은 캠프에 얼씬거리는 걸 본 적 없다.

- 과학기술계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국민들이 과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과학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과학정신이라고 부른다. 어설픈 과학 상식이 아니라 진짜 과학이 무엇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위해 제조업 강국은 필수적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 점증하고 있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및 취약한 핵심기술 등에서 자립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IT.SW-제조업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공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

- 제조업 강국을 이루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정책의 중시와 독립성 존중

  ② 산업 관련 부처의 통합 또는 유기적 협력 체제 강화

  ③ 제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예산 규모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④ ‘Made in Korea=고급 제품’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강력히 추진 

  ⑤ 탄소 중립에의 대응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민관 공동 대응

  ⑥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통상외교를 강화

   스마트 제조업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조화로운 추진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정치학)

- 선거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은 산업과 기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주제는 왜 부각이 안 될까 하는 점이다. 

- 선거 이슈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합의쟁점이냐, 대립쟁점이냐’이다. ‘기술주권, 경제안보’ 합의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립쟁점을 만드는 것들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 

-나는 스웨덴을 매년 방문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딱 2가지를 물어본다. 하나는 ‘부유세’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물어보면서도 구축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왜 없느냐는 것이다. 

-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복지가 교육과 직결된다는 것이다.그들은 열심히 일하다 물러나게 되면 대학에서 재교육을 시켜 현장에 다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게 복지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증세 없이 무슨 복지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은 왜 보편적 과세를 하지않느냐는 의문을 갖는다.

-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끌고가는 대통령의 인지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법조계 인사들이다. 법조계 인사는 좀 미안하지만 미래보다는 과거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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