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과제 > 보고서

1.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비중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선언과 정책을 제시

 ╺ 우리나라도 기존에 비해 강화된 수송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차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방안 제시

2.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산업은 제품에서 생산공정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

 ╺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동력차 시장 선점과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 공급 능력 확보에 주력

 ╺ 전기동력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품산업은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이 요구되며, 탄소중립 공급망 편입을 위한 생산공정 및 에너지 효율화 등 가치사슬 전반의 변화 대응 필요

3. 전환기 탄소중립 규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 등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우리 자동차산업은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도 세계적인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 것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전략 마련 중요

4. 탄소중립 연착륙을 통한 전기동력차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방안 모색

① 자동차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사업전환 방안 모색 필요

 ╺ 전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내연기관 관련 부품업체가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단기간 붕괴 상황 도래 우려

 ╺ 전동화로 사업전환이 시급한 엔진용부품 업체와 동력전달부품 업체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각각 3.0%와 2.0%로 독자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전동화 부품 개발이나 친 환경 설비투자는 어려운 상황

 ╺ 내연기관부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연기관부 품 업체들의 인수합병이나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축소된 내연기관부품 시장에 서 일정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시켜 급격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방지할 필요

② 기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전기동력차로 안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친환경차 공급망 재구성 및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환경친화적 제품 및 생산기술 투자 지원 필요

 ╺ 최근 자동차 스마트화 진전으로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 사례와 같이 안정적 공급 망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 차질 우려

 ╺ 급격한 환경규제 강화가 부품업체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져 친환경차 투자에 위축을 가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지는 악순환 방지 필요

 ╺ 자동차산업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서 경쟁력을 갖추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정부 지원 필요

③ 이퓨얼(e-fuel) 등 탄소중립 연료와 같은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통한 대응 모색 필요 

╺ 이퓨얼은 메탄, 가솔린, 디젤 등의 형태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 가능하며 독일, 일본

등 내연기관차 경쟁우위를 지닌 국가에서는 이퓨얼을 탄소중립의 수단 중 하나로 제시 

 ╺ 완성차업체들도 이퓨얼의 대체연료로서의 가능성 확인을 위한 R&D와 기존 차량 적용을 위한 R&D 추진

 ╺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생산비용이 낮은 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퓨얼을 생산하고 이를 수입하여 활용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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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비중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선언과 정책을 제시

 ╺ 우리나라도 기존에 비해 강화된 수송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차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방안 제시

2.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산업은 제품에서 생산공정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

 ╺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동력차 시장 선점과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 공급 능력 확보에 주력

 ╺ 전기동력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품산업은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이 요구되며, 탄소중립 공급망 편입을 위한 생산공정 및 에너지 효율화 등 가치사슬 전반의 변화 대응 필요

3. 전환기 탄소중립 규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 등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우리 자동차산업은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도 세계적인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 것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전략 마련 중요

4. 탄소중립 연착륙을 통한 전기동력차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방안 모색

① 자동차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사업전환 방안 모색 필요

 ╺ 전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내연기관 관련 부품업체가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단기간 붕괴 상황 도래 우려

 ╺ 전동화로 사업전환이 시급한 엔진용부품 업체와 동력전달부품 업체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각각 3.0%와 2.0%로 독자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전동화 부품 개발이나 친 환경 설비투자는 어려운 상황

 ╺ 내연기관부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연기관부 품 업체들의 인수합병이나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축소된 내연기관부품 시장에 서 일정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시켜 급격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방지할 필요

② 기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전기동력차로 안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친환경차 공급망 재구성 및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환경친화적 제품 및 생산기술 투자 지원 필요

 ╺ 최근 자동차 스마트화 진전으로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 사례와 같이 안정적 공급 망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 차질 우려

 ╺ 급격한 환경규제 강화가 부품업체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져 친환경차 투자에 위축을 가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지는 악순환 방지 필요

 ╺ 자동차산업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서 경쟁력을 갖추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정부 지원 필요

③ 이퓨얼(e-fuel) 등 탄소중립 연료와 같은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통한 대응 모색 필요 

╺ 이퓨얼은 메탄, 가솔린, 디젤 등의 형태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 가능하며 독일, 일본

등 내연기관차 경쟁우위를 지닌 국가에서는 이퓨얼을 탄소중립의 수단 중 하나로 제시 

 ╺ 완성차업체들도 이퓨얼의 대체연료로서의 가능성 확인을 위한 R&D와 기존 차량 적용을 위한 R&D 추진

 ╺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생산비용이 낮은 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퓨얼을 생산하고 이를 수입하여 활용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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