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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호간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됨.
-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했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 한중일 소부장 산업 역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체제로 변화됨.
▶ 한국은 중일과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고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중, 대일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 감소로 GVC상 연관효과도 감소함.
- 중국의 한일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국내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3국 간 GVC의 중심이 됨.
▶ 일본의 한중 GVC 의존도는 더 높아졌으나 한국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짐.
- 일본의 대한 및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했고, 특히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및 수송기계부품에 있어서 대중 수입의존도가 큰 폭 상승
▶ 소부장 기업들의 GVC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일중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중일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아 조달처 변경 가능성이 낮음.
- 비경제적 이슈로 제약은 많지만 일중은 중요한 파트너로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설 필요
▶ 한중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한중일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소부장 산업은 보다 고급화된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에 근거한 본 보고서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
※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행하는 '정책연구 브리핑 20-26'(작성일 2021-08-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1년11월06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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