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 보고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Ⅱ. 그간의 정책 대응

III. 정책의 성과

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

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

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

Ⅶ. 요약 및 시사

<내용 요약>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또 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국가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리쇼어링)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미국은 무역 및 통상 정책과 연계하여 비용절감형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유럽도 글로벌 공급망 안전 및 유럽의 재산업화 전략에 따라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벤치마킹 중이다. 일본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귀환기업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귀환을 적극 독려 중이다.

 3.‌그러나 기존 정책은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제공, 연구개발 자금 보조, 노후산단의 스마트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국내 복귀 후 생산비용 증가, 동반진출로인한 독자 귀환의 어려움 및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이 겹쳐 리쇼어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4. 또 국가별 특수성을 적극 활용하는 대학과 R&D연계형(대만, 스웨덴), 업종전환형(대만), 클러스터형(베를린), 중간기업 육성형(노르웨이) 등 다양한 사례도 존재한다.

5.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에 대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중이다. 이 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제공, 연구개발 비용보조,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복귀 후 생산비용 증가와 현지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이 겹쳐 리쇼어링 성과는 미흡한 것이 실정이다.

6. 본 보고서는 리쇼어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전략을 도출했다.

 첫째, 리쇼어링과 스마트 공장을 연계하는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들에게 리쇼어링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장려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더 불어 품질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해외에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 중 국내에 생산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준-유턴 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으로 해외와 국내 생산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제조 스마트화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전문기업이 중소기 업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여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넷째, 전통 제조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협업을 통해 해외와의 협업과 글로벌 유통을 추진한다.

스마트 리쇼어링은 결과적으로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며 일종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의 일회성 용역개발 모델보다는 스마트 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형 개발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Ⅱ. 그간의 정책 대응

III. 정책의 성과

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

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

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

Ⅶ. 요약 및 시사

<내용 요약>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또 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국가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리쇼어링)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미국은 무역 및 통상 정책과 연계하여 비용절감형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유럽도 글로벌 공급망 안전 및 유럽의 재산업화 전략에 따라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벤치마킹 중이다. 일본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귀환기업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귀환을 적극 독려 중이다.

 3.‌그러나 기존 정책은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제공, 연구개발 자금 보조, 노후산단의 스마트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국내 복귀 후 생산비용 증가, 동반진출로인한 독자 귀환의 어려움 및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이 겹쳐 리쇼어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4. 또 국가별 특수성을 적극 활용하는 대학과 R&D연계형(대만, 스웨덴), 업종전환형(대만), 클러스터형(베를린), 중간기업 육성형(노르웨이) 등 다양한 사례도 존재한다.

5.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에 대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중이다. 이 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제공, 연구개발 비용보조,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복귀 후 생산비용 증가와 현지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이 겹쳐 리쇼어링 성과는 미흡한 것이 실정이다.

6. 본 보고서는 리쇼어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전략을 도출했다.

 첫째, 리쇼어링과 스마트 공장을 연계하는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들에게 리쇼어링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장려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더 불어 품질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해외에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 중 국내에 생산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준-유턴 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으로 해외와 국내 생산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제조 스마트화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전문기업이 중소기 업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여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넷째, 전통 제조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협업을 통해 해외와의 협업과 글로벌 유통을 추진한다.

스마트 리쇼어링은 결과적으로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며 일종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의 일회성 용역개발 모델보다는 스마트 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형 개발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