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 보고서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1.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 및 중증환자 치료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행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적었던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

2.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 [영국] 2021년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 도입

 -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3. 주요국은 비용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

4.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10월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1.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 및 중증환자 치료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행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적었던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

2.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 [영국] 2021년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 도입

 -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3. 주요국은 비용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

4.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10월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