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공과(功過), 그리고 정책대안 > 보고서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인구정책실장)

​< 주요 내용 요약 >

1.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의 교훈

  -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전파되므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발생초기 봉쇄와 차단을 원칙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감염증 방역은 전문가 영역으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방역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정무적, 외교적 판단은 일체 배제해야 함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와 적극적 협조를 유도해야 함

2. K-방역 정책은 순수 방역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 백신 확보는 실패

  - 확진자 숫자 국제비교로 볼 때 K-방역이 완전히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 상대적으로 튼튼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기 제조 인프라, 방역 담당 공무원의 헌신 덕분

  - 그렇지만 초기 해외입국자 차단에 실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마스크 대란,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 중증 질환자 수용시설과 의료진 지원 부족, 지나치게 관대한 재난 지원금 등의 문제점 노정

  - 특히 백신 도입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는데, 이는 국내 백신 개발을 우선시하는 잘못과 백신 선구매 제도의 미비 때문이었음

  -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COVID19 종식 이후에나 가능하며, 평가의 기준과 항목은 지금과 전혀 달라야 함

3. 실효성 있는 K-방역 대안

  -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충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료인력, 병실, 각종 물자 등 의료자원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감염자 증가 시 예기치 못한 치명률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음

  - 코로나 완전퇴치는 불가능한 만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With The Corona)’을 기정사실화해 ‘맞춤형 생활방역’ 형태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COVID19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조합해 감염병을 이길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함

<끝>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인구정책실장)

​< 주요 내용 요약 >

1.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의 교훈

  -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전파되므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발생초기 봉쇄와 차단을 원칙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감염증 방역은 전문가 영역으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방역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정무적, 외교적 판단은 일체 배제해야 함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와 적극적 협조를 유도해야 함

2. K-방역 정책은 순수 방역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 백신 확보는 실패

  - 확진자 숫자 국제비교로 볼 때 K-방역이 완전히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 상대적으로 튼튼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기 제조 인프라, 방역 담당 공무원의 헌신 덕분

  - 그렇지만 초기 해외입국자 차단에 실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마스크 대란,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 중증 질환자 수용시설과 의료진 지원 부족, 지나치게 관대한 재난 지원금 등의 문제점 노정

  - 특히 백신 도입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는데, 이는 국내 백신 개발을 우선시하는 잘못과 백신 선구매 제도의 미비 때문이었음

  -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COVID19 종식 이후에나 가능하며, 평가의 기준과 항목은 지금과 전혀 달라야 함

3. 실효성 있는 K-방역 대안

  -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충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료인력, 병실, 각종 물자 등 의료자원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감염자 증가 시 예기치 못한 치명률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음

  - 코로나 완전퇴치는 불가능한 만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With The Corona)’을 기정사실화해 ‘맞춤형 생활방역’ 형태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COVID19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조합해 감염병을 이길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