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전과 이후 > 보고서

<핵심 요약>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한국의 보건시스템은 선진국의 표준에 비추어보면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으며 보장성도 취약하고 공중보건체계도 취약하지만, 그 성과는 비교적 높게 평가됨

- 따라서 서구유럽방식의 보건시스템을 모방하기 보다는 그 장점을 우리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보건성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3. 백신이 게임체인저로 등장함에 따라 K-방역은 ‘감염억제’와 ‘백신접종’이라는 투트랙(two-track)에서 성공해야 함

 - 감염억제에서 국가(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동규제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하고 시민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촘촘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함

 - 감염 통제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역의 틀을 짜야 함. 특히 코비드19의 장기화로 희생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취약 업종을 회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대책을 강화해야 함

 -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고 신속한 의료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백신이 확보되면 백신 접종 부문에서도 좋은 성괴를 거둘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백신을 국내에서 제네릭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임

4. 코비드19의 대응 성과는 백신 확보나 접종률 지표보다는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herd immunity)에 있음. 또한 코비드19에 대한 항체 형성의 지속성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루한 게임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총리 중심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식 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국가보건회의(NHC: National Health Council)를 창설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임

- 코비드19의 변종이 예상되고 새로운 유형의 팬데믹 도래에 대비하여 국제적 지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교적-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함

- 보건시스템은 모든 정책 부문과 연결되어있어 국가의 총체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였음

<핵심 요약>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한국의 보건시스템은 선진국의 표준에 비추어보면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으며 보장성도 취약하고 공중보건체계도 취약하지만, 그 성과는 비교적 높게 평가됨

- 따라서 서구유럽방식의 보건시스템을 모방하기 보다는 그 장점을 우리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보건성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3. 백신이 게임체인저로 등장함에 따라 K-방역은 ‘감염억제’와 ‘백신접종’이라는 투트랙(two-track)에서 성공해야 함

 - 감염억제에서 국가(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동규제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하고 시민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촘촘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함

 - 감염 통제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역의 틀을 짜야 함. 특히 코비드19의 장기화로 희생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취약 업종을 회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대책을 강화해야 함

 -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고 신속한 의료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백신이 확보되면 백신 접종 부문에서도 좋은 성괴를 거둘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백신을 국내에서 제네릭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임

4. 코비드19의 대응 성과는 백신 확보나 접종률 지표보다는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herd immunity)에 있음. 또한 코비드19에 대한 항체 형성의 지속성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루한 게임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총리 중심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식 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국가보건회의(NHC: National Health Council)를 창설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임

- 코비드19의 변종이 예상되고 새로운 유형의 팬데믹 도래에 대비하여 국제적 지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교적-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함

- 보건시스템은 모든 정책 부문과 연결되어있어 국가의 총체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