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 보고서

<핵심 요약​>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보유 추정

-​ 신형 SLBM(북극성 3/4/5형)과 중형 잠수함(3천톤급)은 전력화 시 북한 동해에서 괌 타격까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 핵추진잠수함은 소형원자로 제작 등 기술적 난관으로 개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예상

​-​ 미 본토 타격을 위해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과 MIRV 기술은 아직 신뢰성이 있는 수준에 미달​​

■ 신형 전술·전략 무기가 시사하는 북한의 핵 억제 교리

-​ 신형 무기들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최소 억제(minimum deterrence)’를 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 미 대도시에 대한 ‘제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확보를 위해 핵무기의 생존성과 응징보복 능력 극대화에 주력(SLBM, 이동형 ICBM, 다탄두 등)

-​ 신형 전술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 확보를 통해 미 증원군의 전개를 차단하려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의 일환

-​ 북한의 핵 태세가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에 그치지 않고 전술핵의 조기 사용을 불사하는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전술핵으로 만회하려는 파키스탄의 핵 태세와 유사)​

-​ 미 본토에 대한 응징 역량(확증보복)과 한국, 일본,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거부(비대칭확전) 능력을 배합하여 억제의 효과 극대화 추구​​

■ 한미의 북핵 억제 전략에의 함의

-​ 북핵 능력이 미 본토 타격에 근접할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나 과도한 비관주의는 경계 필요

-​ 전술핵을 활용한 북한의 거부적 억제 교리는 2018년 NPR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상당부분 의미 상실

-​ 일각에서는 나토식 핵공유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는 한반도 핵 사용의 조건, 절차, 의사결정 등 정책적 차원의 협의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미사일방어의 비용 대비 효과의 한계를 감안, 요격(거부적 억제)과 타격(응징적 억제)간의 우선순위 조정 및 최적의 조합 추구 필요​

-​ 한국군의 「핵·WMD 대응 체계」 중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전략표적 타격’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 교리와 맞물려 핵 사용 문턱을 더욱 낮추는 위기불안정 효과가 있음을 유념(use them or lose them 압박)

-​​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와 아울러 한국군은 응징 억제인 ‘압도적 대응’ 역량 구축을 억제전략의 근간으로 삼는 기조 정립(재래식 억제이지만 확장억제와 중첩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의 계산식에 영향 가능)​​

<끝>

<핵심 요약​>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보유 추정

-​ 신형 SLBM(북극성 3/4/5형)과 중형 잠수함(3천톤급)은 전력화 시 북한 동해에서 괌 타격까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 핵추진잠수함은 소형원자로 제작 등 기술적 난관으로 개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예상

​-​ 미 본토 타격을 위해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과 MIRV 기술은 아직 신뢰성이 있는 수준에 미달​​

■ 신형 전술·전략 무기가 시사하는 북한의 핵 억제 교리

-​ 신형 무기들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최소 억제(minimum deterrence)’를 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 미 대도시에 대한 ‘제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확보를 위해 핵무기의 생존성과 응징보복 능력 극대화에 주력(SLBM, 이동형 ICBM, 다탄두 등)

-​ 신형 전술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 확보를 통해 미 증원군의 전개를 차단하려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의 일환

-​ 북한의 핵 태세가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에 그치지 않고 전술핵의 조기 사용을 불사하는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전술핵으로 만회하려는 파키스탄의 핵 태세와 유사)​

-​ 미 본토에 대한 응징 역량(확증보복)과 한국, 일본,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거부(비대칭확전) 능력을 배합하여 억제의 효과 극대화 추구​​

■ 한미의 북핵 억제 전략에의 함의

-​ 북핵 능력이 미 본토 타격에 근접할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나 과도한 비관주의는 경계 필요

-​ 전술핵을 활용한 북한의 거부적 억제 교리는 2018년 NPR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상당부분 의미 상실

-​ 일각에서는 나토식 핵공유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는 한반도 핵 사용의 조건, 절차, 의사결정 등 정책적 차원의 협의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미사일방어의 비용 대비 효과의 한계를 감안, 요격(거부적 억제)과 타격(응징적 억제)간의 우선순위 조정 및 최적의 조합 추구 필요​

-​ 한국군의 「핵·WMD 대응 체계」 중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전략표적 타격’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 교리와 맞물려 핵 사용 문턱을 더욱 낮추는 위기불안정 효과가 있음을 유념(use them or lose them 압박)

-​​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와 아울러 한국군은 응징 억제인 ‘압도적 대응’ 역량 구축을 억제전략의 근간으로 삼는 기조 정립(재래식 억제이지만 확장억제와 중첩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의 계산식에 영향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