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 보고서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

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 

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

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 우선 지난 1년간의 유통구조 개선성과를 평가하면, 로컬푸드 형 직거래가 확산되는 등 일부 유통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유통개선이 지체되어 전체적으로 유통개선의 성과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 등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이 미흡하고 여전히 고비용·저효율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농협도 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하고 물류센터 등을 통해 유통계열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내적 효율성 증진이 미흡하여 그 성과가 제한적이다.

3. 농산물 수급안정도 정부가 수매비축, 수급안정 사업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

   즉, 가격 폭·등락 시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보이지만 상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해 과잉 생산을 유발하게 되어 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4. 따라서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유통주체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발현되어 유통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 방향에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급안정 정책에서도 정부가 일시적인 수급불안정에 개입하는 것보다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소득안정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가격 폭·등락 시 정부가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을 통해 대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므로 생산자들이 품목별 전국조직 등으로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정부는 소득안전망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정부는 특정 유통경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는 유통경로 간 균형적 발전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농협, 직거래 경로 간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 높은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② 도매시장은 영세 출하자에게 판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세 규모의 소매상, 식당 등의 공급처로서 기능이 상당기간 필요하다. 

   ③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전업농가들은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조직화하여 브랜드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농협도소매와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로컬푸드형 직거래는 도매시장과 차별화되는 판로를 소농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직접 생산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7. 정부는 특히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창의적인 유통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도매시장 등에서는 유통인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축산물 유통이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가 철폐되어 유통참여자의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8.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로운 기술을 유통부문에 접목하여 유통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즉 중간상인 등 유통주체의 정보화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을 물론 발달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

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 

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

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 우선 지난 1년간의 유통구조 개선성과를 평가하면, 로컬푸드 형 직거래가 확산되는 등 일부 유통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유통개선이 지체되어 전체적으로 유통개선의 성과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 등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이 미흡하고 여전히 고비용·저효율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농협도 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하고 물류센터 등을 통해 유통계열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내적 효율성 증진이 미흡하여 그 성과가 제한적이다.

3. 농산물 수급안정도 정부가 수매비축, 수급안정 사업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

   즉, 가격 폭·등락 시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보이지만 상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해 과잉 생산을 유발하게 되어 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4. 따라서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유통주체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발현되어 유통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 방향에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급안정 정책에서도 정부가 일시적인 수급불안정에 개입하는 것보다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소득안정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가격 폭·등락 시 정부가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을 통해 대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므로 생산자들이 품목별 전국조직 등으로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정부는 소득안전망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정부는 특정 유통경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는 유통경로 간 균형적 발전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농협, 직거래 경로 간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 높은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② 도매시장은 영세 출하자에게 판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세 규모의 소매상, 식당 등의 공급처로서 기능이 상당기간 필요하다. 

   ③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전업농가들은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조직화하여 브랜드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농협도소매와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로컬푸드형 직거래는 도매시장과 차별화되는 판로를 소농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직접 생산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7. 정부는 특히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창의적인 유통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도매시장 등에서는 유통인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축산물 유통이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가 철폐되어 유통참여자의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8.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로운 기술을 유통부문에 접목하여 유통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즉 중간상인 등 유통주체의 정보화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을 물론 발달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