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3)국정개혁 중심 > 보고서

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

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

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

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와 관료(12.9%) 순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2.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국정개혁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3.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 2040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8%가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라고 응답하여, ‘그렇다(매우 + 약간 그런 편)(16.1%)’라는 응답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60.2%가 ‘모른다(전혀 + 별로)’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39.8%로 나타나,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국정개혁 성과에 대한 기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16.4%만이 ‘기대하고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전혀 + 기대하지 않는 편)’라는 응답은 83.6%로 조사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국정개혁 효과를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7%가 ‘정치혁신/정치인의 변화’가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이 26.5%로 나타났다.

7.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하는 집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중 3명 정도인 61.1%가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꼽아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다음은 ‘청와대(대통령)(13.7%)’, ‘관료(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9.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

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

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

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와 관료(12.9%) 순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2.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국정개혁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3.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 2040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8%가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라고 응답하여, ‘그렇다(매우 + 약간 그런 편)(16.1%)’라는 응답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60.2%가 ‘모른다(전혀 + 별로)’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39.8%로 나타나,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국정개혁 성과에 대한 기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16.4%만이 ‘기대하고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전혀 + 기대하지 않는 편)’라는 응답은 83.6%로 조사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국정개혁 효과를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7%가 ‘정치혁신/정치인의 변화’가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이 26.5%로 나타났다.

7.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하는 집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중 3명 정도인 61.1%가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꼽아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다음은 ‘청와대(대통령)(13.7%)’, ‘관료(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9.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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