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2)경제정책 중심 > 보고서

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많아

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

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

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

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

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시책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9%로 대다수인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2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시책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경우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인 74.1%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답한 반면 “그럴 것이다”는 응답은 2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경제정책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4. 창조경제 이해도에 204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0.1%가 ‘알지 못한다(전혀 +별로)’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추진 평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88.5%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전혀 + 별로)’라고 응답하여, ‘추진되고 있다(매우 + 어느 정도)’는 응답(11.5%)을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박근혜정부 임기 내 창조경제의 실현 예상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3%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전혀 + 별로)’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현 될 것이다(매우 잘 + 어느 정도)’이라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1%가 ‘필요하다(매우 + 필요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 필요하지 않은 편)’는 응답은 5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조사의 ‘필요하다‘응답 60.5%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중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이 27.3%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23.8%)’, ‘창조적 인력육성/확보(15.6%)’, ‘불필요한 규제 철폐(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5명중 4명 정도인 79.3%가 ‘모르고 있다(전혀 ＋ 별로)’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0.8%만이 ‘알고 있다(매우 잘 + 약간)’라고 응답했다. 또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그럴 것이다(매우 + 약간)’는 응답은 35.9%, ‘그렇지 않을 것이다(전혀 + 별로)’는 64.1%로 조사되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

 8.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0%가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56.0%는 ‘모르고 있다(전혀 ＋ 별로 알지 못하는 편)’라고 응답했다.

    또 최경환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내수활성화 성과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응답자 5명중 1명 정도인 20.1%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는 응답은 79.9%로 조사됐다.

9. 최경환경제팀의 규제완화정책이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5명중 4명 정도인 78.7%가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1.3%는 ‘그렇다(매우 + 약간)’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10.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2.3%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하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7.7%가 ‘알고 있다(매우+ 약간)’ 라고 응답했다. 또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4명중 3명 정도인 74.1%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전혀 + 별로)’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5.8%만이 ‘그럴 것이다(매우 + 약간)’ 라고 응답했다.

1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열에 일곱 정도인72.6%가 ‘잘못하고 있다(아주 + 잘못하고 있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1.0%만이 ‘잘하고 있다(매우 + 잘 하고 있는 편)’ 라고 응답했다.

12.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3.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많아

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

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

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

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

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시책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9%로 대다수인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2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시책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경우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인 74.1%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답한 반면 “그럴 것이다”는 응답은 2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경제정책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4. 창조경제 이해도에 204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0.1%가 ‘알지 못한다(전혀 +별로)’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추진 평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88.5%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전혀 + 별로)’라고 응답하여, ‘추진되고 있다(매우 + 어느 정도)’는 응답(11.5%)을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박근혜정부 임기 내 창조경제의 실현 예상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3%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전혀 + 별로)’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현 될 것이다(매우 잘 + 어느 정도)’이라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1%가 ‘필요하다(매우 + 필요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 필요하지 않은 편)’는 응답은 5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조사의 ‘필요하다‘응답 60.5%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중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이 27.3%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23.8%)’, ‘창조적 인력육성/확보(15.6%)’, ‘불필요한 규제 철폐(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5명중 4명 정도인 79.3%가 ‘모르고 있다(전혀 ＋ 별로)’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0.8%만이 ‘알고 있다(매우 잘 + 약간)’라고 응답했다. 또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그럴 것이다(매우 + 약간)’는 응답은 35.9%, ‘그렇지 않을 것이다(전혀 + 별로)’는 64.1%로 조사되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

 8.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0%가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56.0%는 ‘모르고 있다(전혀 ＋ 별로 알지 못하는 편)’라고 응답했다.

    또 최경환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내수활성화 성과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응답자 5명중 1명 정도인 20.1%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는 응답은 79.9%로 조사됐다.

9. 최경환경제팀의 규제완화정책이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5명중 4명 정도인 78.7%가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1.3%는 ‘그렇다(매우 + 약간)’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10.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2.3%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하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7.7%가 ‘알고 있다(매우+ 약간)’ 라고 응답했다. 또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4명중 3명 정도인 74.1%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전혀 + 별로)’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5.8%만이 ‘그럴 것이다(매우 + 약간)’ 라고 응답했다.

1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열에 일곱 정도인72.6%가 ‘잘못하고 있다(아주 + 잘못하고 있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1.0%만이 ‘잘하고 있다(매우 + 잘 하고 있는 편)’ 라고 응답했다.

12.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3.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