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 보고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

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

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

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혁안 처리에 있어서는 당장 ‘빨리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 이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이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하반기)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0%가 ‘알고 있다(매우 잘 + 약간 아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1.0%는 ‘모르고 있다(전혀 ＋ 별로 알지 못하는 편)’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9%가 ‘관심이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5.0%는 ‘관심이 없다(전혀＋ 없는 편)’라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관심도 높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4. 공무원 연금 시작연령의 상향조정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찬성 한다(적극 + 찬성하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반대 한다(적극 ＋ 반대하는 편)’라는 응답은 34.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3%로 조사됐다.

5.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3%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0.1%는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추가적 논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3%가 ‘모든 이해 당사자’라고 응답하였고, ‘국회+정부’(17.8%), ‘국회+공무원집단대표’(15.7%), ‘국회’(1.3%) 순으로 나타났다.

7.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공무원 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이다’라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52.1%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동의하지 않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82.1%가 ‘동의한다(적극 ＋ 동의하는 편)’라고 응답했다. 또 

    ‘특정집단을 위한 국고(세금) 보전을 제한하여 다음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2%가 ‘동의한다(적극 ＋ 동의하는 편)’라고 응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증세에 대한 인식 >

8.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확보 차원의 세금부담 의향을 조사한 결과 무상복지 확대(보편적 복지)이든 취약계층 복지확대(선별적 복지)이든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없다‘(57~64%) 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가피하게 증세할 경우 증세의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으로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 무상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3%가 ‘의향이 없다(전혀 + 별로 의향이 없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5.6%만이 ‘의향이 있다(매우 ＋ 약간 의향이 있는 편)’라고 응답했다.

   또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9%가 ‘의향이 없다(전혀 + 별로 의향이 없는 편)’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3.1%는 ‘의향이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했다.

10. 증세할 경우 가장 우선으로 증세해야할 세목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4%가 ‘법인세’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33.5%), ‘소득세’(15.9%), ’부가가치세’(3.1%) 순으로 나타났다.

11.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2.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

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

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

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혁안 처리에 있어서는 당장 ‘빨리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 이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이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하반기)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0%가 ‘알고 있다(매우 잘 + 약간 아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1.0%는 ‘모르고 있다(전혀 ＋ 별로 알지 못하는 편)’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9%가 ‘관심이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5.0%는 ‘관심이 없다(전혀＋ 없는 편)’라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관심도 높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4. 공무원 연금 시작연령의 상향조정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찬성 한다(적극 + 찬성하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반대 한다(적극 ＋ 반대하는 편)’라는 응답은 34.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3%로 조사됐다.

5.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3%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0.1%는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추가적 논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3%가 ‘모든 이해 당사자’라고 응답하였고, ‘국회+정부’(17.8%), ‘국회+공무원집단대표’(15.7%), ‘국회’(1.3%) 순으로 나타났다.

7.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공무원 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이다’라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52.1%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동의하지 않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82.1%가 ‘동의한다(적극 ＋ 동의하는 편)’라고 응답했다. 또 

    ‘특정집단을 위한 국고(세금) 보전을 제한하여 다음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2%가 ‘동의한다(적극 ＋ 동의하는 편)’라고 응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증세에 대한 인식 >

8.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확보 차원의 세금부담 의향을 조사한 결과 무상복지 확대(보편적 복지)이든 취약계층 복지확대(선별적 복지)이든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없다‘(57~64%) 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가피하게 증세할 경우 증세의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으로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 무상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3%가 ‘의향이 없다(전혀 + 별로 의향이 없는 편)’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5.6%만이 ‘의향이 있다(매우 ＋ 약간 의향이 있는 편)’라고 응답했다.

   또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9%가 ‘의향이 없다(전혀 + 별로 의향이 없는 편)’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3.1%는 ‘의향이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했다.

10. 증세할 경우 가장 우선으로 증세해야할 세목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4%가 ‘법인세’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33.5%), ‘소득세’(15.9%), ’부가가치세’(3.1%) 순으로 나타났다.

11.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2.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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