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1.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한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모바일생태계 경쟁에 이어 새로운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해석역량이 산업경쟁력 핵심요인으로 대두됐다. 

2. 우리나라의 ICT산업 현황

 - ICT부문은 200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다. 

 - HW, SW,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HW부문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이고, 통신과 방송 서비스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네트워크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의 동반성장 부족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3. 벤처생태계

  -벤처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수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벤처 생태계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ICT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은 핵심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이나 행정규제 체계는 혁신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① ICT산업은 주요 글로벌 ICT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 생태계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 생태계간 경쟁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부문의 기업이 동반 성장

    - 기업은 자체 생태계의 경쟁우위 확보와 동시에 자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 

 ② 중장기적으로 선도적 플랫폼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스마트기기에서의 경쟁우위 유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미래전략 분야 선점과 신규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

    -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③ ICT생태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HW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경쟁열위에 있는 SW와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SW 기술을 확보하고, 소규모 SW 개발 중심의 생태계 육성, 예컨대 게임산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바일게임, 앱, 임베디드 SW 등 소규모 벤처를 위주로 한 생태계를 구성

 ④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 전통적인 제조산업(자동차, 조선, 항공, 가전 등)과 ICT간 융합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신규시장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의  제도 개선

    - 의료, 금융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신시장을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스마트폰은 원래의 용도에 글라스, 가상현실 헤드셋의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웨어러블 시장 선점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ICT 기반의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시장의 형성을 도모

 ⑤ 중소벤처가 창업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대기업과 함께 환경변화에 민첩한 혁신형 중소벤처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대기업-글로벌시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조성 필요 

    - 창업환경 개선, 중소벤처 역량 강화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ICT 생태계의 취약 부문 개선 

    - M&A 활성화를 통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ICT기업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⑥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SW역량 개선 등을 위한 창의적인 융합인력 양성 필요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향후  ICT기반의 융합을 선도할 부문에서의 인력양성에 초점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청년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의 혁신이 필요 

⑥ 중국의 ICT 기업들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국내 디바이스 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및 세계시장을 개척 

    -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중국기업과의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ICT 부문에서의 규제 현황 파악, 규제완화를 위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 

관련 동영상 : [IFS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 ICT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1.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한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모바일생태계 경쟁에 이어 새로운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해석역량이 산업경쟁력 핵심요인으로 대두됐다. 

2. 우리나라의 ICT산업 현황

 - ICT부문은 200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다. 

 - HW, SW,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HW부문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이고, 통신과 방송 서비스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네트워크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의 동반성장 부족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3. 벤처생태계

  -벤처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수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벤처 생태계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ICT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은 핵심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이나 행정규제 체계는 혁신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① ICT산업은 주요 글로벌 ICT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 생태계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 생태계간 경쟁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부문의 기업이 동반 성장

    - 기업은 자체 생태계의 경쟁우위 확보와 동시에 자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 

 ② 중장기적으로 선도적 플랫폼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스마트기기에서의 경쟁우위 유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미래전략 분야 선점과 신규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

    -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③ ICT생태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HW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경쟁열위에 있는 SW와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SW 기술을 확보하고, 소규모 SW 개발 중심의 생태계 육성, 예컨대 게임산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바일게임, 앱, 임베디드 SW 등 소규모 벤처를 위주로 한 생태계를 구성

 ④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 전통적인 제조산업(자동차, 조선, 항공, 가전 등)과 ICT간 융합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신규시장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의  제도 개선

    - 의료, 금융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신시장을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스마트폰은 원래의 용도에 글라스, 가상현실 헤드셋의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웨어러블 시장 선점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ICT 기반의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시장의 형성을 도모

 ⑤ 중소벤처가 창업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대기업과 함께 환경변화에 민첩한 혁신형 중소벤처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대기업-글로벌시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조성 필요 

    - 창업환경 개선, 중소벤처 역량 강화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ICT 생태계의 취약 부문 개선 

    - M&A 활성화를 통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ICT기업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⑥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SW역량 개선 등을 위한 창의적인 융합인력 양성 필요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향후  ICT기반의 융합을 선도할 부문에서의 인력양성에 초점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청년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의 혁신이 필요 

⑥ 중국의 ICT 기업들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국내 디바이스 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및 세계시장을 개척 

    -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중국기업과의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ICT 부문에서의 규제 현황 파악, 규제완화를 위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 

관련 동영상 : [IFS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