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 보고서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

 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

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 

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장기 금융개혁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거시경제적 요건, 금융시장적 요건, 규제적 요건 등 3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독립성, 개방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① 개방성 과제 : 개방성 위주의 정책에 의한 국내 규제개혁은 해외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법률체계의 정비, 정책적 권한과 활용, 감독방식의 전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문화의 이해 등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② 법률적 기반 : 금융법 이외에 관련 상위 법률이나 절차법, 각종 회계기준 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금융을 포함한 관련 부가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③ 정책적 기반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신뢰도 유지를 위한 상위권한은 심화시키는 한편 미시적 규제 또는 시장보호적 기능은 효율화하는 이원적 규제완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감독적 역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준 중심(guidelines 또는 principles)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검사 및 조사, 제재에 의한 내부규율 제고를 위한 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⑤ 금융시장 과제 : 기업에 대한 감시자 및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기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투자자)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형성 되어야 한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신뢰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⑥ 금융회사 과제 : 건전경영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책임을 감수토록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 및 금융회사의 기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⑦ 금융문화 : 금융문화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금융행위에 따른 개인적 책임, 금융회사의 공정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3. 규제개혁 추진 방향

  ①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글로벌 개혁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미시적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자본시장, 글로벌화,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특히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상시 체계는 준수비용의 효율화와 금융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1980년대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주로 개방화를 중심으로 거시 경제적 변화나 법률적 기반의 개편, 경쟁국과의 연계성 또는 차별화, 금융산업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위기 이전 또는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위상을 확보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③ 향후 국내 금융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전략화 등을 감안하여 대외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방성은 국내 금융회사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 정책권한, 감독적 역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책임, 금융문화 등을 글로벌 기준 또는 시각에 근접(comparable)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글로벌 개방성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에 적합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체계에 근거하여 법률적, 정책적, 규율적 기반을 비교제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발전​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자율결정 관행 정착시켜야“

 통합도산법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개선 필요

 연기금, 공제회, 상호금융도 협약채권자 포함을

1.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시스템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경제전반의 위험으로 파급되기 쉽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와 감독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2.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그 주요 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경쟁환경 조성 : 금융투자업 등  영업업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금융업 부수업무의 ‘원칙허용 예외금지’전환 등 영업규제 완화, 업권별 및 상품별 규제 차익의 해소,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경쟁촉진 인프라 조성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 : 현지 금융회사 M&A활성화,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조기 구축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꺾기, 수수료 부당편취 등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3. 금융규제 완화의 구체적 사례 검토

  ⑴ 비명시적 규제의 명시화 

    ① 기업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인 채권단 중심의 시장지향적인 원칙 정립과 감독당국의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실대상기업의 선정과 구조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과 관리 등 채무계열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⑵ 유인(誘因)부합적 규제시스템 구축

    ①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금흐름,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자산건전성 분류방식 검토로 회생절차 중에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규자금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⑶ 금융환경변화에 맞춘 규제개혁 

    ① 과거 조선업 호황시 선수금을 조선소 확장 등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선수금환급보증(R/G) 업무처리 방안은 규제요인들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대출금의 정상영업활동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실 발생과 자산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유용 사후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③ 과거 여러 문제를 야기했던 구속성 예금 및 포괄근저당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폐지됐는 데 이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⑷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① 경영권 유지에 집착한 기업이 워크아웃에 의해 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많은 투자자와 일반 상거래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통합도산법 상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를 개선해야 한다.

    ②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다수 국내금융기관과 일부공공기관은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회, 연기금, 상호금고 등은 포함이 안 돼 있어 이들을 기촉법상 협약채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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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

 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

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 

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장기 금융개혁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거시경제적 요건, 금융시장적 요건, 규제적 요건 등 3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독립성, 개방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① 개방성 과제 : 개방성 위주의 정책에 의한 국내 규제개혁은 해외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법률체계의 정비, 정책적 권한과 활용, 감독방식의 전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문화의 이해 등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② 법률적 기반 : 금융법 이외에 관련 상위 법률이나 절차법, 각종 회계기준 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금융을 포함한 관련 부가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③ 정책적 기반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신뢰도 유지를 위한 상위권한은 심화시키는 한편 미시적 규제 또는 시장보호적 기능은 효율화하는 이원적 규제완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감독적 역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준 중심(guidelines 또는 principles)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검사 및 조사, 제재에 의한 내부규율 제고를 위한 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⑤ 금융시장 과제 : 기업에 대한 감시자 및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기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투자자)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형성 되어야 한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신뢰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⑥ 금융회사 과제 : 건전경영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책임을 감수토록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 및 금융회사의 기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⑦ 금융문화 : 금융문화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금융행위에 따른 개인적 책임, 금융회사의 공정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3. 규제개혁 추진 방향

  ①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글로벌 개혁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미시적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자본시장, 글로벌화,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특히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상시 체계는 준수비용의 효율화와 금융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1980년대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주로 개방화를 중심으로 거시 경제적 변화나 법률적 기반의 개편, 경쟁국과의 연계성 또는 차별화, 금융산업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위기 이전 또는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위상을 확보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③ 향후 국내 금융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전략화 등을 감안하여 대외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방성은 국내 금융회사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 정책권한, 감독적 역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책임, 금융문화 등을 글로벌 기준 또는 시각에 근접(comparable)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글로벌 개방성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에 적합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체계에 근거하여 법률적, 정책적, 규율적 기반을 비교제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발전​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자율결정 관행 정착시켜야“

 통합도산법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개선 필요

 연기금, 공제회, 상호금융도 협약채권자 포함을

1.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시스템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경제전반의 위험으로 파급되기 쉽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와 감독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2.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그 주요 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경쟁환경 조성 : 금융투자업 등  영업업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금융업 부수업무의 ‘원칙허용 예외금지’전환 등 영업규제 완화, 업권별 및 상품별 규제 차익의 해소,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경쟁촉진 인프라 조성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 : 현지 금융회사 M&A활성화,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조기 구축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꺾기, 수수료 부당편취 등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3. 금융규제 완화의 구체적 사례 검토

  ⑴ 비명시적 규제의 명시화 

    ① 기업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인 채권단 중심의 시장지향적인 원칙 정립과 감독당국의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실대상기업의 선정과 구조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과 관리 등 채무계열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⑵ 유인(誘因)부합적 규제시스템 구축

    ①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금흐름,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자산건전성 분류방식 검토로 회생절차 중에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규자금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⑶ 금융환경변화에 맞춘 규제개혁 

    ① 과거 조선업 호황시 선수금을 조선소 확장 등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선수금환급보증(R/G) 업무처리 방안은 규제요인들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대출금의 정상영업활동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실 발생과 자산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유용 사후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③ 과거 여러 문제를 야기했던 구속성 예금 및 포괄근저당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폐지됐는 데 이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⑷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① 경영권 유지에 집착한 기업이 워크아웃에 의해 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많은 투자자와 일반 상거래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통합도산법 상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를 개선해야 한다.

    ②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다수 국내금융기관과 일부공공기관은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회, 연기금, 상호금고 등은 포함이 안 돼 있어 이들을 기촉법상 협약채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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