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 보고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

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

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성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

○ 글로벌 위기 이후 「부실처리 비용 증가→자금공급 위축」 악순환

○ 기업 부실처리 비용 증가로 가계 부실 감당능력 저하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할 필요

∙선제적 구조조정→부실처리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은행 자금공급 확대

2. IMF위기시 대규모 구조조정

○ 공적자금 투입, 경영진교체, 직원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통’ 인식

○ 효과: 신속·충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누적된 부실 제거

한계: 자본시장 취약하여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역부족, 담보대출 관행 탈피 미흡, 해외 성장 동력 확보 미진

 ​

3. 일본/미국의 구조조정 메커니즘 비교

○ 일본 vs 미국 구조조정 시스템

∙(80s) TOYOTA, SONY등의 성장 ☞ 수익하락시 바로 구조조정 않는 日시스템 부각

∙(90s) 美혁신기업 계속 등장, 日장기침체☞ 자본시장을 통한 美 시스템 재조명

○ 자본시장을 통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미국)

∙정크본드시장, 경영권시장의 발달, REITs의 번성

∙`08 위기시에도 신용경색 발생하지 않고, 은행 수익성 빠르게 회복

   ​

4.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 메커니즘 미비

○ 대주주 경영자의 판단 오류 및 도덕적해이, (딜획득을 목적으로) 대주주의 입맛에 맞춘 투자자문 가능성

○ 금융시장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 취약: 채권자의 주도권 약화, PEF시장의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

○ 금융역량 취약

∙리스크에 따른 금리 차이 미미→ 구조조정 유인 감소

∙은행 수익 악화로 부실발생시 리스크 회피하고 채권 회수에만 몰두

 ​

5.구조조정 메커니즘 혁신 방향

○ 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계열기업군은 경쟁력 저하된 기업 및 사업부문을 M&A 등을 통해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은행은 기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 가격을 산정해야 함(담보 중심 대출에서 탈피)

○ 자본시장기능 활성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가격 차별화

∙PEF시장, 투자은행 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관련동영상: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

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

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성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

○ 글로벌 위기 이후 「부실처리 비용 증가→자금공급 위축」 악순환

○ 기업 부실처리 비용 증가로 가계 부실 감당능력 저하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할 필요

∙선제적 구조조정→부실처리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은행 자금공급 확대

2. IMF위기시 대규모 구조조정

○ 공적자금 투입, 경영진교체, 직원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통’ 인식

○ 효과: 신속·충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누적된 부실 제거

한계: 자본시장 취약하여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역부족, 담보대출 관행 탈피 미흡, 해외 성장 동력 확보 미진

 ​

3. 일본/미국의 구조조정 메커니즘 비교

○ 일본 vs 미국 구조조정 시스템

∙(80s) TOYOTA, SONY등의 성장 ☞ 수익하락시 바로 구조조정 않는 日시스템 부각

∙(90s) 美혁신기업 계속 등장, 日장기침체☞ 자본시장을 통한 美 시스템 재조명

○ 자본시장을 통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미국)

∙정크본드시장, 경영권시장의 발달, REITs의 번성

∙`08 위기시에도 신용경색 발생하지 않고, 은행 수익성 빠르게 회복

   ​

4.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 메커니즘 미비

○ 대주주 경영자의 판단 오류 및 도덕적해이, (딜획득을 목적으로) 대주주의 입맛에 맞춘 투자자문 가능성

○ 금융시장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 취약: 채권자의 주도권 약화, PEF시장의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

○ 금융역량 취약

∙리스크에 따른 금리 차이 미미→ 구조조정 유인 감소

∙은행 수익 악화로 부실발생시 리스크 회피하고 채권 회수에만 몰두

 ​

5.구조조정 메커니즘 혁신 방향

○ 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계열기업군은 경쟁력 저하된 기업 및 사업부문을 M&A 등을 통해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은행은 기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 가격을 산정해야 함(담보 중심 대출에서 탈피)

○ 자본시장기능 활성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가격 차별화

∙PEF시장, 투자은행 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관련동영상: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