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금융 산업의 IT산업화에 달렸다-- 디지털혁명시대의 금융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 보고서

‘한국판 빅뱅’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절실

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재편 및 자발적 합종연횡 촉진  

공시의무 강화와 규범형 감독 체제로 전환

인프라의 확충과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필요

금융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삼아 지속성장 견인

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특히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신(新)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한국 금융 산업이 안고 있는 3 가지 병폐   

  ① 금융기업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 정부의 통제와 조정에 순치(馴致)되어 오는 과정에서 금융기업들의 경영지배구조가 시장 논리와는 동떨어져 기업경영의 ‘의타(依他)’ 관행이 고착화되고, 자기혁신적 경영이념이 희박해졌다.

 ② 경영의 나태한 인습 반복 : 금융기업가들이 호송선단식 경영 행태에 젖어 자기개혁을 게을리 하고, 특히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이나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③ 해외 진출의 후진성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구비해야 할 경쟁력을 배양하지 못해 선진 금융기업들과의 경쟁 대열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뒤쳐지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3. Post-Digital 혁명 시대에 ‘ICT 능력’이 금융의 새로운 경쟁력 지표로 등장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의 역할이 ‘정보처리 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 으로 분화하며, 금융산업 구조 재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된다.

4. 금융 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촉진할 5 가지 권고

  ① 신용평가 제도의 재편 (overhaul Rating Agencies) : 신용평가기업들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투자자 부담(investor-pays) 형태로 전환

  ② 금융 신상품의 투명성 (new product transparency) 확보 : 금융상품의 구조 및 가격 투명성 개선을 위해 ‘상방 리스크’와 함께 ‘하방 리스크’도 투명하게 측정하는 모델의 수립 및 스트fp스 테스트 실행

  ③ 과잉규제를 경계 (resist over-regulation) :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 불가결함을 인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강화된 규제의 틀 및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과잉규제로 ‘혁신’ 마인드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것

  ④ 리스크 관리 강화 (promote risk management) : 금융기업 경영층은 신상품(new products)에 내재된 리스크의 완전한 인식 하에 리스크 관리 책임자에게 최소한 동 상품 개발자 수준의 권한을 위임할 것

  ⑤ 금융 인프라의 확충 (strengthen infrastructure) : 개별 금융기업 차원은 물론 금융산업 차원에서도 금융혁신을 지원, 보조하는 인프라 부문을 금융혁신 수준과 정합(整合)하는 수준으로 확충할 것 

5.  ‘한국판 빅·뱅’을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여덟 가지 과제

<시장 자유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 재편 : 종전의 세부 금융 부문간 업무 영역을 구분해 온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업제(業際)간 광범위한 통섭을 통한 융복합(融複合) 금융상품 출현을 과감하게 허용

  ② ‘New Player’들의 신규 진입 촉진 : Big Data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컨텐츠의 개발, 모바일 · Social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벤처 금융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허용

  ③ 엄정한 경쟁원리의 도입 : 종래 정부 규제 하에 동일 유형 Platform에서 단일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순한 경쟁을 이어온 금융 환경을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기업들 간에 우승열패(優勝劣敗)· 적자생존(適者生存) 논리에 입각한 자발적 합종연횡(合從連橫)을 촉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④ 금융기업들의 책임경영제 확립 : 금융기업들의 자본구조가 상당 수준 대외 개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지배 구조 및 영업 활동 범위 책정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금융기업 경영자들에는 상응하는 ‘사후책임(accountability)’을 엄격하게 부과

  ⑤ 공시의무(disclosure) 강화  : 금융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등,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고, 정부가 금융기업의 경영부실 결과를 납세자 부담으로 안이하게 구제하는 관행을 단절

  ⑥ 금융감독 권한의 불균형 개선 : 정부의 금융 감독 관련 부문 간의 감독 권한의 불합리한 분산을 정비하고, 종래의 ‘재량적(裁量的)’ 감독 체제에서 ‘규범형(規範型)’ 감독 체제로 전환하며, 과거의 온정적 규제 적용 관행을 없애고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

<선진적인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

  ⑦ 금융 인프라의 확충 : 금융산업을 지원, 보조하는 법률, 회계, 세제, 인재육성 등, 유관 각 부문들에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여, 국제적 표준에 정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⑧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 개혁 추진 속도와 범위 관점에서 점진적, 단계적 개혁의 비효율, 비현실성을 감안, 광범한 개혁 아젠다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일거에 결행

6. 종합적인 금융산업 개혁 과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집행을 총괄할 Control-Tower 기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칭 ‘금융산업 ICT 산업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포괄적, 실행적 권한 부여해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평가, 조정 등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국판 빅뱅’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절실

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재편 및 자발적 합종연횡 촉진  

공시의무 강화와 규범형 감독 체제로 전환

인프라의 확충과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필요

금융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삼아 지속성장 견인

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특히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신(新)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한국 금융 산업이 안고 있는 3 가지 병폐   

  ① 금융기업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 정부의 통제와 조정에 순치(馴致)되어 오는 과정에서 금융기업들의 경영지배구조가 시장 논리와는 동떨어져 기업경영의 ‘의타(依他)’ 관행이 고착화되고, 자기혁신적 경영이념이 희박해졌다.

 ② 경영의 나태한 인습 반복 : 금융기업가들이 호송선단식 경영 행태에 젖어 자기개혁을 게을리 하고, 특히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이나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③ 해외 진출의 후진성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구비해야 할 경쟁력을 배양하지 못해 선진 금융기업들과의 경쟁 대열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뒤쳐지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3. Post-Digital 혁명 시대에 ‘ICT 능력’이 금융의 새로운 경쟁력 지표로 등장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의 역할이 ‘정보처리 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 으로 분화하며, 금융산업 구조 재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된다.

4. 금융 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촉진할 5 가지 권고

  ① 신용평가 제도의 재편 (overhaul Rating Agencies) : 신용평가기업들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투자자 부담(investor-pays) 형태로 전환

  ② 금융 신상품의 투명성 (new product transparency) 확보 : 금융상품의 구조 및 가격 투명성 개선을 위해 ‘상방 리스크’와 함께 ‘하방 리스크’도 투명하게 측정하는 모델의 수립 및 스트fp스 테스트 실행

  ③ 과잉규제를 경계 (resist over-regulation) :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 불가결함을 인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강화된 규제의 틀 및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과잉규제로 ‘혁신’ 마인드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것

  ④ 리스크 관리 강화 (promote risk management) : 금융기업 경영층은 신상품(new products)에 내재된 리스크의 완전한 인식 하에 리스크 관리 책임자에게 최소한 동 상품 개발자 수준의 권한을 위임할 것

  ⑤ 금융 인프라의 확충 (strengthen infrastructure) : 개별 금융기업 차원은 물론 금융산업 차원에서도 금융혁신을 지원, 보조하는 인프라 부문을 금융혁신 수준과 정합(整合)하는 수준으로 확충할 것 

5.  ‘한국판 빅·뱅’을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여덟 가지 과제

<시장 자유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 재편 : 종전의 세부 금융 부문간 업무 영역을 구분해 온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업제(業際)간 광범위한 통섭을 통한 융복합(融複合) 금융상품 출현을 과감하게 허용

  ② ‘New Player’들의 신규 진입 촉진 : Big Data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컨텐츠의 개발, 모바일 · Social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벤처 금융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허용

  ③ 엄정한 경쟁원리의 도입 : 종래 정부 규제 하에 동일 유형 Platform에서 단일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순한 경쟁을 이어온 금융 환경을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기업들 간에 우승열패(優勝劣敗)· 적자생존(適者生存) 논리에 입각한 자발적 합종연횡(合從連橫)을 촉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④ 금융기업들의 책임경영제 확립 : 금융기업들의 자본구조가 상당 수준 대외 개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지배 구조 및 영업 활동 범위 책정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금융기업 경영자들에는 상응하는 ‘사후책임(accountability)’을 엄격하게 부과

  ⑤ 공시의무(disclosure) 강화  : 금융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등,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고, 정부가 금융기업의 경영부실 결과를 납세자 부담으로 안이하게 구제하는 관행을 단절

  ⑥ 금융감독 권한의 불균형 개선 : 정부의 금융 감독 관련 부문 간의 감독 권한의 불합리한 분산을 정비하고, 종래의 ‘재량적(裁量的)’ 감독 체제에서 ‘규범형(規範型)’ 감독 체제로 전환하며, 과거의 온정적 규제 적용 관행을 없애고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

<선진적인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

  ⑦ 금융 인프라의 확충 : 금융산업을 지원, 보조하는 법률, 회계, 세제, 인재육성 등, 유관 각 부문들에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여, 국제적 표준에 정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⑧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 개혁 추진 속도와 범위 관점에서 점진적, 단계적 개혁의 비효율, 비현실성을 감안, 광범한 개혁 아젠다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일거에 결행

6. 종합적인 금융산업 개혁 과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집행을 총괄할 Control-Tower 기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칭 ‘금융산업 ICT 산업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포괄적, 실행적 권한 부여해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평가, 조정 등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