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 > 보고서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

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

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

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도입된 정부보전금제도로 인하여 정부가 연금재정 적자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① KDI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이 2020년 6조6천억 원, 2030년 14조4천억 원, 2040년 19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②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저부담 고급여의 재정구조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이나 급여의 인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 

  ③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④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에 GDP의 0.7% (2009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3. 그간의 제도개선 추이

 - 1995년 개혁은 1996년 이후의 임용자에 대하여 정년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재 취업시 연금의 반액을 정지하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함. 또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서 보전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인상율의 적용을 임금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

 - 2009년 개혁은 수입과 지출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연금의 산정기간을 최종보수 3년 평균에서 전기간 평균으로 바꾸어서 보수를 크게 낮추었음. 부수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서 제도의 대외적 투명성을 높임.   

 -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은 공무원사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긴 전환기간을 둠으로써 재정효과가 늦게 나타나게 한 것임. 이는 2040년 이후에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① 연금급여총액의 절감을 위하여 첫째, 연금액 인하 둘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 셋째 유족연금 적용 비율 인하, 넷째 퇴직자에 대한 연금동결 및 소득심사 강화 등임. 

  ② 연금급여의 조달을 위하여 첫째, 연금 보험료의 인상, 둘째, 보험료 납입기간의 연장 등임. 

  ③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첫째, 재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적용, 둘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임

5.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

  ①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전략

    - 공무원사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개선내용은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에 높이는 것임.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20년간 받게 되는 것을 15년간 받게 하는 것임.  급여절감효과가 큼. 

    - 은퇴할 연령이 아니고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공무원사회를 설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임. 퇴직시점과 연금수급시점의 브릿지 기간 동안 퇴직자 고용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함. 

  ② 일시금제도의 활성화

   - 현행 재정부실의 문제는 연금 수령방법에 있어서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에 일부 기인함. 수명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금의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일시금제도를 활성화함.  

  ③ 공무원정원 증가에 따른 전략의 수립

    - 향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개인별 연금수지 적자의 상황에서 공무원정원의 증가는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 시간제 일자리 확충 (Two job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치안불안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통일 등을 들 수 있음.

   -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무원의 증가가 복지서비스의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함.  

  ④ 통일에 대비한 공무원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에 따른 연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북한지역 공무원까지 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

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

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

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도입된 정부보전금제도로 인하여 정부가 연금재정 적자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① KDI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이 2020년 6조6천억 원, 2030년 14조4천억 원, 2040년 19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②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저부담 고급여의 재정구조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이나 급여의 인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 

  ③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④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에 GDP의 0.7% (2009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3. 그간의 제도개선 추이

 - 1995년 개혁은 1996년 이후의 임용자에 대하여 정년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재 취업시 연금의 반액을 정지하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함. 또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서 보전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인상율의 적용을 임금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

 - 2009년 개혁은 수입과 지출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연금의 산정기간을 최종보수 3년 평균에서 전기간 평균으로 바꾸어서 보수를 크게 낮추었음. 부수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서 제도의 대외적 투명성을 높임.   

 -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은 공무원사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긴 전환기간을 둠으로써 재정효과가 늦게 나타나게 한 것임. 이는 2040년 이후에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① 연금급여총액의 절감을 위하여 첫째, 연금액 인하 둘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 셋째 유족연금 적용 비율 인하, 넷째 퇴직자에 대한 연금동결 및 소득심사 강화 등임. 

  ② 연금급여의 조달을 위하여 첫째, 연금 보험료의 인상, 둘째, 보험료 납입기간의 연장 등임. 

  ③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첫째, 재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적용, 둘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임

5.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

  ①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전략

    - 공무원사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개선내용은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에 높이는 것임.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20년간 받게 되는 것을 15년간 받게 하는 것임.  급여절감효과가 큼. 

    - 은퇴할 연령이 아니고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공무원사회를 설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임. 퇴직시점과 연금수급시점의 브릿지 기간 동안 퇴직자 고용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함. 

  ② 일시금제도의 활성화

   - 현행 재정부실의 문제는 연금 수령방법에 있어서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에 일부 기인함. 수명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금의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일시금제도를 활성화함.  

  ③ 공무원정원 증가에 따른 전략의 수립

    - 향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개인별 연금수지 적자의 상황에서 공무원정원의 증가는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 시간제 일자리 확충 (Two job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치안불안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통일 등을 들 수 있음.

   -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무원의 증가가 복지서비스의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함.  

  ④ 통일에 대비한 공무원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에 따른 연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북한지역 공무원까지 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