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 > 보고서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

by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엔저 지속에도 한국수출은 善戰”

주요국 수출시장 점유율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물량증가에도 단가 떨어져 채산성 악화

세계교역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듯

융‧복합을 통한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찾아야

1.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위축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세계교역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3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지난 20년간의 평균 증가율 5.3%를 훨씬 밑돌고 있다.

2. 세계교역 둔화의 원인으로는 ①해외 진출 선진국들의 제조업 생산시설 본국 회귀 ②수입유발효과가 큰 고정자본 투자의 부진 ③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의 확대 ④원유교역량의 감소 ⑤ 서비스 수출 증가 등이 꼽힌다.

3. 한국의 교역은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경쟁국에 비해 선전(善戰)하고 있다.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는 감소세. 엔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외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4. 수출채산성은 엔저의 지속에다 주요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호전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5. 앞으로 세계교역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계경제환경의 악화로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①기술개발을 앞세운 선진국들의 질주, 그리고 신흥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는 샌드위치가 되는 중진국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② 한국 무역을 모델로 삼는 신흥국들은 모두 잠재적 경쟁자로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③ 대기업 및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④ 구조적으로는 한국 상품의 브랜드 가치 부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위험이 있다.

6.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의 견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① R&D 투자 및 첨단화를 추진하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IT기술경쟁력으로 융복합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② 국가 간의 생산기술격차가 미미한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을 통한 제품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전체기업체수에서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인 수출활동참여율이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해 미국의 5.3%,독일의 11.2% 등에 비해 훨씬 뒤진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수출활동률 제고가 필요하다.

    ④ BRICs,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 신흥시장이 세계경제 및 무역성장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신흥시장의 개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⑤ 한국은 IT선진국임에도 온라인 수출활용도는 세계20위권 후반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수출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온라인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온라인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⑥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부족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 매치 해소방안을 정‧관‧산‧학(政官産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⑦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상의 부진 때문에 지역 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해 자유무역협정(FTA)협정체결을 통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⑧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공유함으로써 한류(Korean Wave)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역과 문화의 융합이 필요하다.

    ⑨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

별첨 : 세계교역량 증가율 그라프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

by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엔저 지속에도 한국수출은 善戰”

주요국 수출시장 점유율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물량증가에도 단가 떨어져 채산성 악화

세계교역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듯

융‧복합을 통한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찾아야

1.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위축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세계교역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3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지난 20년간의 평균 증가율 5.3%를 훨씬 밑돌고 있다.

2. 세계교역 둔화의 원인으로는 ①해외 진출 선진국들의 제조업 생산시설 본국 회귀 ②수입유발효과가 큰 고정자본 투자의 부진 ③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의 확대 ④원유교역량의 감소 ⑤ 서비스 수출 증가 등이 꼽힌다.

3. 한국의 교역은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경쟁국에 비해 선전(善戰)하고 있다.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는 감소세. 엔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외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4. 수출채산성은 엔저의 지속에다 주요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호전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5. 앞으로 세계교역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계경제환경의 악화로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①기술개발을 앞세운 선진국들의 질주, 그리고 신흥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는 샌드위치가 되는 중진국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② 한국 무역을 모델로 삼는 신흥국들은 모두 잠재적 경쟁자로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③ 대기업 및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④ 구조적으로는 한국 상품의 브랜드 가치 부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위험이 있다.

6.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의 견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① R&D 투자 및 첨단화를 추진하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IT기술경쟁력으로 융복합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② 국가 간의 생산기술격차가 미미한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을 통한 제품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전체기업체수에서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인 수출활동참여율이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해 미국의 5.3%,독일의 11.2% 등에 비해 훨씬 뒤진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수출활동률 제고가 필요하다.

    ④ BRICs,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 신흥시장이 세계경제 및 무역성장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신흥시장의 개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⑤ 한국은 IT선진국임에도 온라인 수출활용도는 세계20위권 후반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수출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온라인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온라인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⑥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부족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 매치 해소방안을 정‧관‧산‧학(政官産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⑦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상의 부진 때문에 지역 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해 자유무역협정(FTA)협정체결을 통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⑧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공유함으로써 한류(Korean Wave)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역과 문화의 융합이 필요하다.

    ⑨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

별첨 : 세계교역량 증가율 그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