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Platform이 제안하는 5대 국가정책 아젠다​ > 보고서

1. K-Policy Platform(K-정책플랫폼)은 2021년 2월23일 창립기념 웨비나를 열고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 아젠다를 제시했다. K-정책플랫폼은 창립메시지에서 “지식인의 목소리가 배척되고 전문성 없이 구호로 운영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에 ‘정책’이 자리 잡도록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과 글로벌한 시야에서의 정책 논의와 선제적인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강조했다.

2. K-정책플랫폼은 이같은 취지에 따라 창립기념웨비나를 통해 5개 국가정책 아젠다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국민들의 추가적 제안을 받아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국가정책 아젠다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이날 창립기념웨비나에서 발표된 5개 국가정책 아젠다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정책 방향 제시안을 첨부자료로 만들어 소개한다.

◈ 아젠다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

  1-1 세계 핵심 중견국가(G10)로서의 대외경제전략 수립

    ▪미래 세계무역체제 전망

    ▪핵심 중견국가(G10 국가)로서의 포괄적인 대외경제비전 제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체제 참여 방안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 참여 방안

    ▪미래 대외경제비전 실현을 위한 국내정책 및 정부체제 정비

  1-2 그린·디지털 통상의 전개와 대응 

    ▪통상과 비경제적 무역현안(환경, 노동)의 연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통상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무역 활성화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의 도입 방향과 대응 

  1-3 신무역질서 하에서의 한국의 전략

    ▪WTO 개혁 논의와 한국의 전략 

    ▪CPTPP 가입 논의와 전망 

◈ 아젠다 2.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2-1 노후소득보장제도 합리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원 만들기

    ▪기초연금의 기초보장연금으로 개편

  2-2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 제고  

    ▪보편적 부모보험의 도입

    ▪어린이 무상의료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개편 (중장기 과제)

    ▪기존 고용안전망의 강화 (단기 과제)

  2-4 사회적 이동성 제고

    ▪공보육/공교육 투자 확대

    ▪전문대와 지방 舊산업대의 폴리텍화 및 훈련기관 대형화 

    ▪이원화 되어 있는 성인기 학습체제를 통합

    ▪직무급/숙련급제 확산 

◈ 아젠다 3. 재정의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한 관리 강화

  3-1 복지지출 재원조달 문제의 합리적 해결  

    ▪복지혜택-국민부담-국가채무의 적정 조합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로 복지지출 증가 연 0.5%p로 적정화  

    ▪2030년60%, 2060년100% 이하의 감내 가능한 국가채무 유지 

    ▪국민부담 연 0.4%p 증가의 완만하고 지속적 증세정책

  3-2 재정‧복지‧정부의 일체개혁

    ▪전략적 지출개혁 도입으로 과감하고 실효성있는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지출개혁과 복지개혁, 정부기능 조정을 일괄로 추진

    ▪국민 관점에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 제고

◈ 아젠다 4. 미래, 통합, 가치를 위한 교육

  4-1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한 초중등 교육

    ▪학교의 존재 이유 확인하기 (기초학력 보장)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내용 혁신하기 (2022 교육과정 개편)

    ▪고교 다양화의 논쟁을 넘어서기 (교육 개혁의 피로감 줄이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AI 교육혁명)

    ▪대학입시의 패러다임 바꾸기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교육의 정치화 방지하기 (교육제도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신뢰 제고)

  4-2 고등 교육의 부가가치 높이기

    ▪선발, 선별에서 교육으로

    ▪고등교육 교실 혁명 

    ▪대학구조 개혁 - 수요를 충족하는 교육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대학 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건 혁신과 유연성

◈ 아젠다 5. 디지털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5-1 대학 연구 2.0과 산학협력 거버넌스 개선

    ▪대학 부설연구소 활성화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연계 강화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정부 행정체계 개선

  5-2 산학 협력의 재구조화

    ▪직접적 R&D 보조금 고도화・재설계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R&D 세액공제의 재설계 및 최적화

    ▪Scale up R&D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원방식 및 평가 개편으로 loosely-coupled 형태의 산학협력 제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5-3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보화를 넘어 사물지능으로 디지털 전환 확대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디지털·데이터·디자인 역량의 선순환 창출을 위한 교육혁신

<끝>

1. K-Policy Platform(K-정책플랫폼)은 2021년 2월23일 창립기념 웨비나를 열고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 아젠다를 제시했다. K-정책플랫폼은 창립메시지에서 “지식인의 목소리가 배척되고 전문성 없이 구호로 운영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에 ‘정책’이 자리 잡도록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과 글로벌한 시야에서의 정책 논의와 선제적인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강조했다.

2. K-정책플랫폼은 이같은 취지에 따라 창립기념웨비나를 통해 5개 국가정책 아젠다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국민들의 추가적 제안을 받아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국가정책 아젠다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이날 창립기념웨비나에서 발표된 5개 국가정책 아젠다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정책 방향 제시안을 첨부자료로 만들어 소개한다.

◈ 아젠다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

  1-1 세계 핵심 중견국가(G10)로서의 대외경제전략 수립

    ▪미래 세계무역체제 전망

    ▪핵심 중견국가(G10 국가)로서의 포괄적인 대외경제비전 제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체제 참여 방안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 참여 방안

    ▪미래 대외경제비전 실현을 위한 국내정책 및 정부체제 정비

  1-2 그린·디지털 통상의 전개와 대응 

    ▪통상과 비경제적 무역현안(환경, 노동)의 연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통상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무역 활성화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의 도입 방향과 대응 

  1-3 신무역질서 하에서의 한국의 전략

    ▪WTO 개혁 논의와 한국의 전략 

    ▪CPTPP 가입 논의와 전망 

◈ 아젠다 2.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2-1 노후소득보장제도 합리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원 만들기

    ▪기초연금의 기초보장연금으로 개편

  2-2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 제고  

    ▪보편적 부모보험의 도입

    ▪어린이 무상의료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개편 (중장기 과제)

    ▪기존 고용안전망의 강화 (단기 과제)

  2-4 사회적 이동성 제고

    ▪공보육/공교육 투자 확대

    ▪전문대와 지방 舊산업대의 폴리텍화 및 훈련기관 대형화 

    ▪이원화 되어 있는 성인기 학습체제를 통합

    ▪직무급/숙련급제 확산 

◈ 아젠다 3. 재정의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한 관리 강화

  3-1 복지지출 재원조달 문제의 합리적 해결  

    ▪복지혜택-국민부담-국가채무의 적정 조합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로 복지지출 증가 연 0.5%p로 적정화  

    ▪2030년60%, 2060년100% 이하의 감내 가능한 국가채무 유지 

    ▪국민부담 연 0.4%p 증가의 완만하고 지속적 증세정책

  3-2 재정‧복지‧정부의 일체개혁

    ▪전략적 지출개혁 도입으로 과감하고 실효성있는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지출개혁과 복지개혁, 정부기능 조정을 일괄로 추진

    ▪국민 관점에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 제고

◈ 아젠다 4. 미래, 통합, 가치를 위한 교육

  4-1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한 초중등 교육

    ▪학교의 존재 이유 확인하기 (기초학력 보장)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내용 혁신하기 (2022 교육과정 개편)

    ▪고교 다양화의 논쟁을 넘어서기 (교육 개혁의 피로감 줄이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AI 교육혁명)

    ▪대학입시의 패러다임 바꾸기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교육의 정치화 방지하기 (교육제도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신뢰 제고)

  4-2 고등 교육의 부가가치 높이기

    ▪선발, 선별에서 교육으로

    ▪고등교육 교실 혁명 

    ▪대학구조 개혁 - 수요를 충족하는 교육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대학 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건 혁신과 유연성

◈ 아젠다 5. 디지털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5-1 대학 연구 2.0과 산학협력 거버넌스 개선

    ▪대학 부설연구소 활성화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연계 강화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정부 행정체계 개선

  5-2 산학 협력의 재구조화

    ▪직접적 R&D 보조금 고도화・재설계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R&D 세액공제의 재설계 및 최적화

    ▪Scale up R&D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원방식 및 평가 개편으로 loosely-coupled 형태의 산학협력 제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5-3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보화를 넘어 사물지능으로 디지털 전환 확대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디지털·데이터·디자인 역량의 선순환 창출을 위한 교육혁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