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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 조세 징세의 한계
–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 생계 불안 심화
– 코로나이익공유제(안)
•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 법안 결정
–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 코로나 피해자 보상
– 납세 영세자영자에 대한 2019/20년도 징수 세금 환급
– 건강보험료 대폭 감면
– 국민연금납입금 담보 대출
▲ 4차재난지원금 추진 방향
– 생계보장 중심 지원
– 자영업자 생계 전환형 지원: 기술교육, 민간부문 취업알선 등
▲ With 코로나 경제 운용
– 규제 혁파
▲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진입 허용 등
– 재정안정
▲ 공공일자리 억제: 공공일자리는 세금일자리
– 민간부문 청년고용 촉진
▲ 중장년/노년 vs 청년
– 정부운영의 효율화
▲ 행정비용 억제
▲ 공공부문에 4차산업혁명의 선도적 체화
- 기사입력 2021년02월27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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