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하 위기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미국 신행정부에 거는 기대 > 보고서

[핵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 백신개발 소식, 기대와 우려

 - 2020.12. 현재 극소수 백신개발(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소식으로 인해 2021년내 세기적 팬데믹 코로나19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을 안겨줌.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위기가 또다시 미·중 신냉전 촉진, 나아가 포스트-팬데믹 지정학 경쟁 가속화 조짐도 보이는 중차대한 시점임.  

▲ 전임 트럼프 정부의 다자주의 후퇴 및 국제 리더십 후퇴

 - 지난 4년 다자주의를 꺼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외교기조중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친 부정적 측면이 바이든 신행정부하 순조롭게 보정되기를 기대함.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유엔산하 세계보건기구(WHO)등 다수의 국제협약이나 조약,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결정.

▲ 전임 트럼프 정부와 대조되는 미국 신정부의 다자주의 국제리더십 외교정책기조

 - 2021년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 외교접근 방식을 비판, 다자주의 및 민주주의 동맹과의 연대속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공약해 왔음. 미국 신정부(2021-25)가 포스트-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 미국 신정부의 대내적 과제 급선무: 정치, 사회, 보건, 경제

 - 다만, 2020.12 현재로 보아서는 미국 신정부의 당면과제가 대내의제로 보임. 전대미문(前代未聞) 선거후유증 속 국내 정치안정과 사회인종 통합,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와 사망자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보건위기 및 경제파급 효과 극복으로 보임. 그런 연후 비로소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속 새로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정립할 것으로 보임.

▲ 브리프 내용

 - 본고는 (i) 작금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더 복잡해진 기존의 민족주의, 강대국 지정학 경쟁 등 “위기의 국제질서,” 그리고 (ii) 다자적 대응으로만 해결해야할 다중적 글로벌 도전 요소들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만남에 따른 “위기의 글로벌 거버넌스”현황을 분석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iii) 미국 바이든 신정부에 거는 기대를 제약요인과 함께 담았음. (iv) 정책함의로    마무리함.  

<끝>​ 

[핵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 백신개발 소식, 기대와 우려

 - 2020.12. 현재 극소수 백신개발(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소식으로 인해 2021년내 세기적 팬데믹 코로나19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을 안겨줌.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위기가 또다시 미·중 신냉전 촉진, 나아가 포스트-팬데믹 지정학 경쟁 가속화 조짐도 보이는 중차대한 시점임.  

▲ 전임 트럼프 정부의 다자주의 후퇴 및 국제 리더십 후퇴

 - 지난 4년 다자주의를 꺼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외교기조중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친 부정적 측면이 바이든 신행정부하 순조롭게 보정되기를 기대함.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유엔산하 세계보건기구(WHO)등 다수의 국제협약이나 조약,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결정.

▲ 전임 트럼프 정부와 대조되는 미국 신정부의 다자주의 국제리더십 외교정책기조

 - 2021년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 외교접근 방식을 비판, 다자주의 및 민주주의 동맹과의 연대속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공약해 왔음. 미국 신정부(2021-25)가 포스트-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 미국 신정부의 대내적 과제 급선무: 정치, 사회, 보건, 경제

 - 다만, 2020.12 현재로 보아서는 미국 신정부의 당면과제가 대내의제로 보임. 전대미문(前代未聞) 선거후유증 속 국내 정치안정과 사회인종 통합,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와 사망자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보건위기 및 경제파급 효과 극복으로 보임. 그런 연후 비로소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속 새로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정립할 것으로 보임.

▲ 브리프 내용

 - 본고는 (i) 작금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더 복잡해진 기존의 민족주의, 강대국 지정학 경쟁 등 “위기의 국제질서,” 그리고 (ii) 다자적 대응으로만 해결해야할 다중적 글로벌 도전 요소들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만남에 따른 “위기의 글로벌 거버넌스”현황을 분석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iii) 미국 바이든 신정부에 거는 기대를 제약요인과 함께 담았음. (iv) 정책함의로    마무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