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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1. 종합

-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법 등으로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가 부상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가 반영되어 안전에 대한 가치도 동시에 주목

2. 정치 분야

- 2019·2020년 정치 분야 이슈의 국민적관심도를바탕으로도출된국민인식키워드와가치를 분석한 결과, 과정에 대한 공정이결과의 정의로 이어지고 비리와 범죄에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를 희망

-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정치권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대응력까지 정치권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 무너진 공정질서를 세우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

3. 사회 분야

- 2019·2020년 사회 분야 이슈의 국민적 관심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국민인식 키워드와 가치를 분석한 결과,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희망. 

-정의 역시 안전과 인권을 지켜내는 가치로 인식하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화.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 필요

4. 경제 분야

- 2019·2020년 경제 분야 이슈의 국민적 관심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국민인식키워드와 가치를 분석한 결과, 개인·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희망

- 정치 영역에서 확산된 공정의 가치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집값 상승과 경기 불안정 요소의 증가로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주식투자의 열기로 이동한 것에 기인. 

-기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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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1. 종합

-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법 등으로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가 부상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가 반영되어 안전에 대한 가치도 동시에 주목

2. 정치 분야

- 2019·2020년 정치 분야 이슈의 국민적관심도를바탕으로도출된국민인식키워드와가치를 분석한 결과, 과정에 대한 공정이결과의 정의로 이어지고 비리와 범죄에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를 희망

-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정치권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대응력까지 정치권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 무너진 공정질서를 세우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

3. 사회 분야

- 2019·2020년 사회 분야 이슈의 국민적 관심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국민인식 키워드와 가치를 분석한 결과,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희망. 

-정의 역시 안전과 인권을 지켜내는 가치로 인식하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화.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 필요

4. 경제 분야

- 2019·2020년 경제 분야 이슈의 국민적 관심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국민인식키워드와 가치를 분석한 결과, 개인·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희망

- 정치 영역에서 확산된 공정의 가치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집값 상승과 경기 불안정 요소의 증가로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주식투자의 열기로 이동한 것에 기인. 

-기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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