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 보고서

▶ 중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제약 요인에 대응하여 성장 패러다임 체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혁은 서구권의 금융발전론 답습이 아닌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구축’에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기반에는 금융업에 대한 당의 영향력 강화와 ‘통일적 지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은 ‘신발전구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만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 중국은 금융 분야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금융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 체제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금융감독 체제 개혁에서는 슈퍼 감독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여 ‘1행 1국 1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하여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전달기제 개선, 금융 공급 측 개혁,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중점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최근 중국 금융발전 전략은 국가기관 개혁을 수반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법ㆍ제도적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중국의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협력 분야와 수준을 구분하여 한·중 금융협력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변화하는 중국 금융업의 법·제도로 인한 경쟁환경 및 시장 진입장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접근법을 조정해야 함.

- 중국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 조치들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자

<ifsPOST>

▶ 중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제약 요인에 대응하여 성장 패러다임 체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혁은 서구권의 금융발전론 답습이 아닌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구축’에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기반에는 금융업에 대한 당의 영향력 강화와 ‘통일적 지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은 ‘신발전구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만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 중국은 금융 분야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금융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 체제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금융감독 체제 개혁에서는 슈퍼 감독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여 ‘1행 1국 1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하여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전달기제 개선, 금융 공급 측 개혁,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중점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최근 중국 금융발전 전략은 국가기관 개혁을 수반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법ㆍ제도적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중국의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협력 분야와 수준을 구분하여 한·중 금융협력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변화하는 중국 금융업의 법·제도로 인한 경쟁환경 및 시장 진입장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접근법을 조정해야 함.

- 중국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 조치들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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