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1> 주요 현안과 정책 > 보고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독점적 지배력 규제 “필요하다”

경영실패·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오픈뱅킹 참여기업들 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해결과 합리적 분담 절실

취약계층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좀비기업 줄이고 향후 출구정책 시행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 미리 준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안정적 회복 이룬 뒤 출구전략 시행해야

1. 빅테크의 금융업진출 확대와 과제

- 핀테크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BigTech)가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며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력인 플랫폼 등 비금융 사업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플랫폼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①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다. 빅테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소비자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동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형태 (빅테크/금융회사)와 관계없이 동일 정도의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빅테크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만으로는 데이터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공정거래,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등 관련 규제 당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빅테크와 은행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한 위험 추구 증가, 빅테크와 제휴한 금융회사로 빅테크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대형화된 빅테크의 경영실패 및 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등이 있다.

④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과 관련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은행과 핀테크/빅테크 등의 은행업 영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대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지속적인 디지털금융 및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혁신 정책 추진 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및 시장 장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2. 오픈파이낸스 도입과 과제 

 -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을 통해 결제 인프라의 전면적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픈뱅킹의 도입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을 강화시키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시스템 기능 확대를 위해 오픈뱅킹을 여타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를 시행하고 있다.

-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 및 운영리스크 문제 해결, 데이터 공유 및 운영비용의 합리적 분담 방안 마련 등 필요하다. 또 오픈뱅킹이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금융결제 및 감독 당국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신규 참여 업체들의 적격성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오픈뱅킹시스템이 금융인프라로서 지속성, 안정성,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및 대응 

- 2019년 4/4분기부터 가계신용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신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은행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과 연체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종의 시차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향후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향후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경우 가계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디레버리징 유도와 부실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기업부채 부실화 가능성 및 대응 

- 2020년 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107.4조원으로 전년 증가액인  44.9조원의 2.4배를 기록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툭히 국내 기업은 2019년 이래 매분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2020년 들어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매출감소 및 부채증가 등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지수는 2020년 들어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 향후 과제는 우선 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채는 증가하는데 저금리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 등 지원정책으로 이자비용은 줄어들어 기업의 부실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로 이자비용이 낮아졌음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한정하여 좀비기업 양산을 줄이고 향후 금융시장 변화나 출구정책 시행 등에 대비하여 점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코로나19 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출구전략 

- 2020년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ㆍ금융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들은 2020년 금융시장이 큰 위기 없이 안정화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진정의 기미도 보이고 있어 이제 출구전략 (exit plan)을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로는 우선 출구전략 시행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실물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부정적인 충격은 계층별ㆍ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미시적 대책 위주의 출구전략,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 효과를 가져 오는 재정ㆍ통화정책 축소 등 거시적 대책 위주 출구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정책 지속 또는 출구전략 시행 여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되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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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독점적 지배력 규제 “필요하다”

경영실패·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오픈뱅킹 참여기업들 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해결과 합리적 분담 절실

취약계층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좀비기업 줄이고 향후 출구정책 시행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 미리 준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안정적 회복 이룬 뒤 출구전략 시행해야

1. 빅테크의 금융업진출 확대와 과제

- 핀테크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BigTech)가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며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력인 플랫폼 등 비금융 사업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플랫폼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①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다. 빅테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소비자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동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형태 (빅테크/금융회사)와 관계없이 동일 정도의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빅테크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만으로는 데이터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공정거래,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등 관련 규제 당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빅테크와 은행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한 위험 추구 증가, 빅테크와 제휴한 금융회사로 빅테크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대형화된 빅테크의 경영실패 및 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등이 있다.

④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과 관련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은행과 핀테크/빅테크 등의 은행업 영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대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지속적인 디지털금융 및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혁신 정책 추진 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및 시장 장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2. 오픈파이낸스 도입과 과제 

 -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을 통해 결제 인프라의 전면적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픈뱅킹의 도입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을 강화시키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시스템 기능 확대를 위해 오픈뱅킹을 여타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를 시행하고 있다.

-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 및 운영리스크 문제 해결, 데이터 공유 및 운영비용의 합리적 분담 방안 마련 등 필요하다. 또 오픈뱅킹이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금융결제 및 감독 당국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신규 참여 업체들의 적격성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오픈뱅킹시스템이 금융인프라로서 지속성, 안정성,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및 대응 

- 2019년 4/4분기부터 가계신용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신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은행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과 연체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종의 시차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향후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향후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경우 가계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디레버리징 유도와 부실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기업부채 부실화 가능성 및 대응 

- 2020년 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107.4조원으로 전년 증가액인  44.9조원의 2.4배를 기록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툭히 국내 기업은 2019년 이래 매분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2020년 들어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매출감소 및 부채증가 등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지수는 2020년 들어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 향후 과제는 우선 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채는 증가하는데 저금리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 등 지원정책으로 이자비용은 줄어들어 기업의 부실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로 이자비용이 낮아졌음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한정하여 좀비기업 양산을 줄이고 향후 금융시장 변화나 출구정책 시행 등에 대비하여 점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코로나19 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출구전략 

- 2020년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ㆍ금융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들은 2020년 금융시장이 큰 위기 없이 안정화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진정의 기미도 보이고 있어 이제 출구전략 (exit plan)을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로는 우선 출구전략 시행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실물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부정적인 충격은 계층별ㆍ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미시적 대책 위주의 출구전략,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 효과를 가져 오는 재정ㆍ통화정책 축소 등 거시적 대책 위주 출구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정책 지속 또는 출구전략 시행 여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되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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