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1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보고서

 "재벌의 사익편취"문제:

"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과 해결책의 모색

◈ 주제발표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수)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동차그룹(및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설립시점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얻은 이익이 약 4.6조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의 회사 주주들이 총수일가에게 성과보수 또는 스톡옵션으로 이들 4개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 중 약 7.9%를 지급한 것과 같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 정도 규모의 성과보수 수준이 과연 부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 교수는, 성과보수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글로비스를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로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준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주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재벌을 포함하여 가족경영 기업들이 상속세를 내고 나면 2세, 3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이 피땀흘려 일군 회사“를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현재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을 동원한 제재 등 “채찍”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권리(배당권)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되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은 승계할 수 있는 “당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벌의 사익편취"문제:

"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과 해결책의 모색

◈ 주제발표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수)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동차그룹(및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설립시점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얻은 이익이 약 4.6조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의 회사 주주들이 총수일가에게 성과보수 또는 스톡옵션으로 이들 4개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 중 약 7.9%를 지급한 것과 같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 정도 규모의 성과보수 수준이 과연 부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 교수는, 성과보수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글로비스를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로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준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주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재벌을 포함하여 가족경영 기업들이 상속세를 내고 나면 2세, 3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이 피땀흘려 일군 회사“를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현재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을 동원한 제재 등 “채찍”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권리(배당권)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되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은 승계할 수 있는 “당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