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 보고서

문화교류 명분은 살리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과‘문화협정’체결

남북문화교류진흥원’설립,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1. 현 정부의 문화교류 기본방향은 신뢰프로세스에 의해 강력한 억지와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복원하고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 차원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아래 남북 접촉과 방북을 허용한다.”는 완화된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퉁일준비위원회는 광복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대북제의했으며 통일부는 2015년 연두보고시 8.15남북공동행사,민족문화유산보존사업,분야별 공동행사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변함없는 동족압살 야망의 발로”, “본질에 있어 체제 대결과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반통일 대결정책” 등 맹렬한 비난과 함께 거부 의사를 보였다.

2. 남북 문화예술교류 실적을 보면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승인 은 1991~2014년 사이 총 156건 이고,, 그중 96건이 문화예술분야(문민정부 1건, 국민의정부 21건, 참여정부 70건, 이명박정부  4건, 현 정부 신규 승인 없음)였다. 문화예술교류 실적은 1985.9(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이래 총 24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 정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은 겨레말 큰사전, 개성만월대 외 2건이고, 문화예술부문 방북․방남 실적은 158건 2,449명이 방북한 반면 방남은 8건 540명에 불과하다.

3. 남북 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는 ▲문화교류가 독자적인 동력이 없이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종속 ▲남북 당국 사이에 문화교류 관련, 제도화된 대화 채널이 부재 ▲문화교류가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 사업, 한건주의식 행사 ▲민간사업자들의 경험 부족, 사업자 간 과당경쟁과 정보교류 부족 ▲향후 민간기업의 후원활동 감소 등에 따른 문화교류 위축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4.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기본자세와 방향으로는  ▲ 정치논리를 벗어나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문화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되 점차 이념성이 강화되는 순으로 교류하며, ▲민간이 주도하되 단발로 끝나는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한다.  또  ▲ 일방적 교류 보다는 상호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하고,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강요하지 말고 북한의 예술성과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 문화교류의 명분을 살려나가되 행사위주의 편중에서 벗어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하며 ▲장기적인 안목과 성실하고 끈기 있는 자세, 그리고 과거에 빚어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5.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①‘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과 ‘문화협정’ 체결 ② 문화 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③ ‘남북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운영 ④ 남북협력기금 지원 분야별 할당 및 공모제 도입 ⑤전략적 차원의 문화교류정책 추진 ⑥ 사업 성사에 대한 사후 보장의 제도화  등이다.

6.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동질화 내지 이질성속의 조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적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순수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수년 만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에 큰 진전을 보였다. 

참고 동영상 : 知특강_[IFS 기획]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문화교류 명분은 살리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과‘문화협정’체결

남북문화교류진흥원’설립,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1. 현 정부의 문화교류 기본방향은 신뢰프로세스에 의해 강력한 억지와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복원하고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 차원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아래 남북 접촉과 방북을 허용한다.”는 완화된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퉁일준비위원회는 광복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대북제의했으며 통일부는 2015년 연두보고시 8.15남북공동행사,민족문화유산보존사업,분야별 공동행사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변함없는 동족압살 야망의 발로”, “본질에 있어 체제 대결과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반통일 대결정책” 등 맹렬한 비난과 함께 거부 의사를 보였다.

2. 남북 문화예술교류 실적을 보면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승인 은 1991~2014년 사이 총 156건 이고,, 그중 96건이 문화예술분야(문민정부 1건, 국민의정부 21건, 참여정부 70건, 이명박정부  4건, 현 정부 신규 승인 없음)였다. 문화예술교류 실적은 1985.9(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이래 총 24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 정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은 겨레말 큰사전, 개성만월대 외 2건이고, 문화예술부문 방북․방남 실적은 158건 2,449명이 방북한 반면 방남은 8건 540명에 불과하다.

3. 남북 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는 ▲문화교류가 독자적인 동력이 없이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종속 ▲남북 당국 사이에 문화교류 관련, 제도화된 대화 채널이 부재 ▲문화교류가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 사업, 한건주의식 행사 ▲민간사업자들의 경험 부족, 사업자 간 과당경쟁과 정보교류 부족 ▲향후 민간기업의 후원활동 감소 등에 따른 문화교류 위축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4.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기본자세와 방향으로는  ▲ 정치논리를 벗어나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문화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되 점차 이념성이 강화되는 순으로 교류하며, ▲민간이 주도하되 단발로 끝나는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한다.  또  ▲ 일방적 교류 보다는 상호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하고,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강요하지 말고 북한의 예술성과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 문화교류의 명분을 살려나가되 행사위주의 편중에서 벗어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하며 ▲장기적인 안목과 성실하고 끈기 있는 자세, 그리고 과거에 빚어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5.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①‘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과 ‘문화협정’ 체결 ② 문화 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③ ‘남북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운영 ④ 남북협력기금 지원 분야별 할당 및 공모제 도입 ⑤전략적 차원의 문화교류정책 추진 ⑥ 사업 성사에 대한 사후 보장의 제도화  등이다.

6.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동질화 내지 이질성속의 조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적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순수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수년 만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에 큰 진전을 보였다. 

참고 동영상 : 知특강_[IFS 기획]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