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 보고서

사회(김광두) 

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무료봉사거나 소액으로 참여하시며 후원 미디어도 진보 보수 양쪽을 모두 섭외하였다(현재 한겨레만 참여하며 보수 언론은 향후 검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갖췄으므로 앞으로 컨텐츠를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 이슈마다 대화로 합의를 찾으려는 자세 가질 것이다. 

축사(김상곤)

보수와 진보 함께 길을 찾는다는 뜻깊은 자리에 축사 영광이다. 각자 생각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결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 오늘 토론 주제는 경제권력과 시장경제 사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재벌은 우리 나라의 자랑이자 부끄러움이다. 한국 사회경제에서 재벌의 비중이 큰 만큼 재벌이 잘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방만한 경영으로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등 재벌의 잘못이 금융위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내빈발언(김한길)

보수와 진보 함께 길을 찾는다는 제목이 반갑다.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권 밖에서라도 보수와 진보의 대화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작년 말 유승민 의원과 여야 공동 목표를 찾는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바 있다. 그 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놀랐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싸움 좀 그만 하라는 것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정쟁을 일삼는 양당정치는 수명을 다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 찾는 생산적 정치가 여야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필요하며 원하고 있다. 오늘 토론과 같은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면 한다. 

내빈발언(김덕룡)

오늘 토론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짜증나는 국민에게 특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빈발언(박영선)

이미 오래 전부터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한다. 보수 진영은 경제권력 집중 현상에 대해 과거 것은 인정해주고 지금부터 잘 해보자는 것이고, 진보 진영은 과거 잘못된 것도 고쳐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해법이 있을 것이다. 

발제1.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신광식)

경제권력, 재벌과 시장경제의 조화 문제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국가 경제 기본 체제에 관한,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현실 경제는 교과서와 달리 법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 경제권력의 약탈행위 규제가 국가와 법제도의 기본을 경제활동은 약탈이 아닌 평화적 생산, 순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권력의 독점력, 집중력, 복합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제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한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문제다, 이익집단의 대변인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이 왜곡된다는 시각이다. 토론문을 보니 좌승희 박사님 시각이다. 즉 정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손을 떼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반대 입장은 주로 진보의 시각으로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여 양극화와 집중화가 심화되는 시장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극단적인 시각의 대립이 역사적 흐름이었다. 내 지식으로는 진실은 그 중간에 있다고 믿는다. 미국의 트러스트 개혁을 주도한 루스벨트의 연설 중 ‘대기업 집중은 금지되어야 하지는 않지만 감시되어야 하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방임 경제를 정치가 시정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정치적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 경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이다.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해 변화가 없다. 재벌 중심의 산업화가 사실 민주화를 이끌어온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문제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구조적 난제에 빠져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계층상승의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런데 성장주도 산업, 경쟁방식이 달라지는 등 세계 경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재벌과 정치는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 나라는 개도국 단계가 아니며 글로벌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 자원의 국제적 흐름, 세계화 환경 안에서 내부의 자원 동원보다 진정한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과거 재벌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과거의 성공으로 영향력이 커진 상태에서 재벌의 의미를 미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재벌이 잘되어야 나라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 여론을 지배하면서 재벌과 정치가 서로 보상을 제공하며 연계되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통상 대기업과 정부는 협력,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투자요청하면 재벌이 화답하는 유착관계가 전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가.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복원력을 상실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다. 특히 현대는 과거와 달리 재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 80년대 30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15% 이상이었는데 현재 재벌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 미만이다. 오너라고 불리기 위해 최소 5% 지분은 가져야 하지만 현재 재벌 일가는 창업자 가족일 뿐 오너라고 보기 어렵다. 소유지분이 적으면 총수 일가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오너 경영의 장점은 점점 사라진다. 특히 대리인 문제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이용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문제에 대해 사회-정치와 법제도의 적절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인 사면이다. 한국정치가 재벌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 해외언론의 시각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쏟아져 나왔지만, 근거 없는 공격과 우려가 대부분일 뿐 건설적 제언은 전혀 없었다. 이 정도로 학계와 법조계, 언론 모두 재벌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사회적 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불평등이 경제와 사회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보수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법제도 강화를 포퓰리즘으로, 부자에 대한 강탈로 인식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약자를 포용하는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방법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한다. 즉 우리 경제 방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친기업, 친재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친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시장의 본질은 기회균등과 능력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차별적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 특히 약자들의 법적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예를 들어 집단소송법 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윤리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비윤리가 좋은 비즈니스인 우리 경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재벌과 법적,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엄격한 법치는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겠지만, 약자의 보호와 공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발제2.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김상조)

김한길 의원은 합리적 보수와 따뜻한 진보의 대화를 기대한다 하셨지만 오늘 토론회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대화가 목적이다. 신광식교수가 보수를 비판한 것처럼 들렸듯이 기존 진보 시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겠다. 

과거에 비해 정치와 정부의 지배력이 쇠퇴해 가며 재벌은 정치권력의 통제는 물론 시장의 규율도 받지 않는 경제권력이 되었다. 이제 재벌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주목할 점은 재벌 역시 양극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80년대까지 재벌 성장이 낙수효과를 통해 전체 경제를 선순화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존 재벌의 기득권이 공고해져 새로운 재벌이 생기기 어렵고 이미 존재하는 재벌간 격차도 커졌다. 즉 과거에 비해 전체 시장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재벌 내부 중에서도 과거 30대 재벌보다 현재 범4대 재벌의 규모와 비중이 더 크다. 특히 범4대를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2/3는 부실이 심각하지만 정부와 시장 어느 쪽도 구조조정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새 성장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일찍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낙수효과 모델로 회귀했다. 경기부양과 재벌개혁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딜레마는 사실 박근혜 정부만의 오류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그러나 2008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 역할 축소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각각의 진영논리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체계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시장 대 정부, 양자의 역할을 고정불변으로 판단하여 진영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 안되며 양자의 역할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 행정규제 하나하나의 효과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정책체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진보 진영은 시장과 정부 관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또 진보진영은 선명성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 이슈의 주도권을 뺏긴 것은 선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성이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진보 진영은 모든 현안에 대해 곧바로 선명한 구조 교정 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성으로 굳어져 오히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재벌개혁 정책수단은 고정불변의, 세밀한 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재벌 내부를 보면 3세 승계가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벌 1세대, 사업확장을 이룬 2세대와 달리 3세대는 경험부족과 사회와의 괴리, 가신들의 정보왜곡 등으로 경영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며 진행 중인 승계과정의 불법부당성이 재벌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승계의 정당성은 회사의 발전전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재벌 3세는 아버지 오너가 아니라 주주와 사회로부터 CEO 자리를 승인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삼성그룹 상황이 재벌 3세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메르스 사태, 엘리엇 사태에 대한 삼성의 대응 실패는 정보 흐름의 단절 및 왜곡현상 등 한국 재벌의 최대 취약점이 어떤 위험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3세 승계가 진행 중인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총수일가’와 ‘미래전략실의 핵심 참모들’이 일종의 과도기적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해야만 하는 이 부회장과 기껏해야 몇 년 또는 당장 눈앞의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미래전략실 임원 사이에는 유인구조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입 창구와 의사결정자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고, 의사결정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재벌)은 현행 제도 아래서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유로, 결단을 미루고 있다.

한국경제 실패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하나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은 다른 실패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으로 리더와 팔로워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따라서 매우 세심하 

토론(최정표)

발제자, 토론자 구성 중 보수는 한 명뿐인 것 같다.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폭넓게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5년 전 ‘재벌, 탐욕의 화신인가 성장의 주역인가’ 라는 책을 발간했다. 8~90년대 재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였다.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후에도 재벌의 폐해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복합적이 되었다.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의 기업의 특수한 형태로 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라는 것은 사실 반재벌 정서이다. 발제자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주제 시장, 민주주의, 재벌권력의 관계에서 우리 시장이 정상이냐 라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 시장은 재벌이 누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경제 활동의 결과가 재벌에게 쏠리고 있다. 선진국이 다극 구조인 반면 우리 나라는 모든 것이 일극구조, 빨대구조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제일 꼭대기로,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든 자원이 쏠리고 있다. 결국 최강자를 제외한 하부세력은 빈사상태이다. 다른 선진국은 공정한 경쟁 하에서 여러 강자가 공존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시장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토론(좌승희)

(재벌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에 ‘왜’라는 설명이 없다. 왜라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정책 목표는 선진화로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루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우리는 선진국 규제, OECD 국가로서 규제 도입을 다 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결과는 무엇인가. 현재 성장율은 실망스럽다.

진보와 보수의 서로 다른 의견의 중간을 선택하면 된다는 결론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기업의 성장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며, 자본의 발달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의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학자와 정부가 한국 기업에 요구하는 규제는 축구선수에게 손으로 공을 차는 룰을 적용하는 식이다. 재벌 제품을 애용하면서 재벌을 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나.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00%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나라 중 경제력 집중 없는 나라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only 삼성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수많은 재벌 중 하나일 뿐이라면 현재와 같은 경제권력이 되기 어렵다. 결국 어떻게 많은 기업- 재벌을 만들어 동반성장을 가져올까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재벌이 독과점이라고 비난하지만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30년간 많은 규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벌이 모두 독점기업이 되었다. 과거 재벌 창업주들은 맨 땅에 헤딩 식으로 신사업을 개척했지만 2,3세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따진다. 그러나 재벌 모두 많은 업종에 서로 뛰어들어 먹고 먹혀야 한다. 현재 재벌 규제는 오히려 재벌의 독점을 보호한다. 그러나 재벌이 서로 경쟁하고 망할 기업이 망하면 수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재벌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20년 만에 재벌을 수십 개 육성하였다. 잘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못하는 기업은 합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하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낙수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토론(김진방)

발제자에 대한 논평 위주로 토론하겠다. 그 전에 우선 재벌을 개혁한다는 제목에 대해 보수 측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수의 유형은 첫째 존재 자체가 우월함을 증명한다고 보므로 이미 성공한 재벌의 개혁에 대한 논의 수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둘째 자유방임주의자는 성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유일 가치로 여긴다. 자생적 질서가 최선이며 인위적 규칙을 만드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시장만능주의가 보수의 이념이 아닌가 싶다. 

신광식 교수의 발제는 위와 같은 유형의 보수와 달라 전체적으로 진보측 토론자로서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 의식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체적인 친시장 개념에 대해 의문이 있다. 내부거래에 의한 사익 편취 제재, 집단소송법 등의 구체적 예시를 들었지만 재벌에서 친시장으로 나아갈 방법이 추상적이다. 재벌의 사익편취에 대한 유인을 없앤다는 것은 내부거래할 때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규제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너를 퇴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해당사자들의 감독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사회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재벌 옹호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시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호하다. 또 정부와 법의 규제가 ‘친시장’, 즉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과는 어떤 관계일지 모호하다. 

김상조 교수는 규칙과 규제의 정합적 체계를 강조했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의 규제와 정합적이지 않은 규칙은 도입하지 말자는 것인지 모호하며, 이는 동의할 수 없다. 또 3세 승계가 현재 재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 재벌 3세가 경영권 승계를 주주와 사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여전히 재벌 회장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경영진은 오너가 결정하며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적절한 규칙과 규제가 없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광식 교수가 주장하는 잘 작동하는 시장이 양극화 해소,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론(이혜훈)

오늘 토론에서 재벌 3세 승계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는데 좌승희 교수 토론에 대해 반박을 먼저 하겠다. 과거 한국이 동반성장을 이룬 나라는 맞지만 현 상황에서 실증적 통계를 보면 동반성장,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과거 수출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선순환 경제였지만 지금은 지원해봤자 현금 유보금으로만 남을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 업체에는 단가 후려치기나 하고 근로자는 돈 구경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김상조 교수 발제대로 핵심공정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노동집약적 부문에 하청업체 쓰고 있고, 신광식 교수 발제대로 경제권력 재벌이 정치적 영향력 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좌승희 교수 말씀대로 삼성이 여러 개 나오도록 규제를 풀어도 불법 재벌 삼성이 여러 개 되는 결과뿐이다.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재벌 3세가 보유한 개인 회사가 수십, 수백개이다. 이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을 도입하면 재벌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더욱 교묘하게 경쟁제한성 입증 등 법을 형해화,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넣는 로비를 시도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재벌의 탐욕이 사라지거나 불법행위의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재벌은 적절한 규제와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어겼을 때 확실히 처벌하고 사면하지 않아야 개혁될 수 있다. 

사회(김광두)

보수 진보 참석자 모두 80년대까지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낙수효과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90년대 이후 정부 재벌 정책의 실패와 경제력 집중 심화에도 공감한다고 본다. 좌승희 교수를 제외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 재벌 정책과 규제를 보완하자는 데에 도 동의한다고 본다. 

단 발제자들의 대안, 김상조 교수의 정부 경제정책 재설정 방향, 신광식 교수의 친시장 형성, 포용적 성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발제자(신광식)

참석자들이 발제를 듣고 보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보수가 맞다. 자기실현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다. 좌승희 교수 말씀대로 박정희 시대는 기회균등한 능력주의였기 때문에 발전 가능했다고 본다. 사실 포용력 있는 성장의 구체적 방법은 사실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은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착취적 갑을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어가 가능한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해관계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사적 이익이 없다. 집단소송, 공정위 신고 모두 약자에게 불리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 엘리트 계층의 각성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줄 법적 제도와 전문 엘리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도 재벌 논리에 포획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 만큼 정치, 법조, 언론계 엘리트의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경제학자로서 시장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없던 것은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영향이 크다. 개혁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없다. 개헌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김상조)

좌승희 교수가 말씀하셨듯 지난 30년 재벌 규제가 다 실패는 아니라고 본다. 첫 방향, 규제 의도와 출발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생각한다. 좌승희 교수의 시장 내의 경쟁을 통해 재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법론에 일부 동의한다. 수출 대기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경쟁력 문제가 국내 독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시장경쟁을 강조하지만 사실 기업은 단일 목적을 가진 단일 인격체가 아니고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경제 규모가 작고 정부의 일사분란한 감독 아래 수출식적이라는 왜곡되지 어려운 평가지표로 기업을 평가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는 불가능한데, 지금 재벌은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이 안된다. 무능한 3세와 정보를 왜곡 차단하는 가신들로 인해 과감한 투자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가 매우 침체될 수 밖에 없다. 

경제민주화가 친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요소가 있다는 김진방 교수 말씀에 동의한다. 오늘 토론회는 일단 진보와 보수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우리 시장이 평평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보수와 진보가 동의하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본다. 그 뒤 세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 토론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 그간 진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도 가치를 중시해왔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고 싶고 이길 수 없다면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사회 진보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좌승희)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정부와 국회다. 재벌규제, 공정한 경쟁 이야기 하면서 통신3사 살리는 정책, 현대차 독점을 돕는 입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벌의 문제를 모두 기업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 박정희 시대 성장은 기업의 수출 이익을 독점하고 고용을 창출한 선순환에 있는데 현재는 재벌 규제와 문어발 확장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성장을 막고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없는 것은 재벌의 성장, 즉 물이 말라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재벌로 만들어 내야 한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방법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 강화할 수 있다. 차선책이라도 재벌을 육성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김광두) 

앞서 말했듯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원인과 재벌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에 차이가 있다. 

토론자(이혜훈)

좌승희 교수에 반박하면 낙수효과를 가져올 물이 말랐다고 하지만 재벌 투자유보금은 최고 경신하고 있다. 또 3세 승계 문제, 사익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좌승희 교수도 친시장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이다. 중소협력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밀집된 골목사업의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는 성긴 그물- 규제라도 던져야 한다.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세법, 회사법을 망라한 전체적, 종합적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90년대 이후 재벌의 문제는 정경유착 강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강화하면 정치권, 정부가 재벌에 개입하는 신종관치가 우려된다. 

토론자(좌승희)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은 정부가 제 할 일을 안하기 때문에 심화되는 것이다.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것이 기업의 본성인데, 현재는 정부가 허용해 주니까 실패 우려 없이 재벌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김광두)

시장 경쟁체제 강화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는가 다른 참석자와 좌승희 교수 주장이 차이가 있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보수 진보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규제와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 원인의 하나로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까지 동의가 된 것으로 본다. 경제권력의 구체적 문제- 사익편취 등은 다음 토론에서 다룰 것이다.  

주최(장하성)

보수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광두, 김종인 교수와 이혜훈 전 의원, 신광식 교수까지 참여하길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김광두)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었고 잘 전달을 했으나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재벌 사면은 안하고 있고 2013년 초기 관련 법 몇 개가 입법 성공하였다. 이후 경제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 여건이 안되어 경제민주화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짐작한다. 

사회(김광두) 

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무료봉사거나 소액으로 참여하시며 후원 미디어도 진보 보수 양쪽을 모두 섭외하였다(현재 한겨레만 참여하며 보수 언론은 향후 검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갖췄으므로 앞으로 컨텐츠를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 이슈마다 대화로 합의를 찾으려는 자세 가질 것이다. 

축사(김상곤)

보수와 진보 함께 길을 찾는다는 뜻깊은 자리에 축사 영광이다. 각자 생각이 다를 때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결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 오늘 토론 주제는 경제권력과 시장경제 사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재벌은 우리 나라의 자랑이자 부끄러움이다. 한국 사회경제에서 재벌의 비중이 큰 만큼 재벌이 잘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방만한 경영으로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등 재벌의 잘못이 금융위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내빈발언(김한길)

보수와 진보 함께 길을 찾는다는 제목이 반갑다.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권 밖에서라도 보수와 진보의 대화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작년 말 유승민 의원과 여야 공동 목표를 찾는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바 있다. 그 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놀랐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싸움 좀 그만 하라는 것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정쟁을 일삼는 양당정치는 수명을 다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 찾는 생산적 정치가 여야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필요하며 원하고 있다. 오늘 토론과 같은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면 한다. 

내빈발언(김덕룡)

오늘 토론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짜증나는 국민에게 특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빈발언(박영선)

이미 오래 전부터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한다. 보수 진영은 경제권력 집중 현상에 대해 과거 것은 인정해주고 지금부터 잘 해보자는 것이고, 진보 진영은 과거 잘못된 것도 고쳐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해법이 있을 것이다. 

발제1.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신광식)

경제권력, 재벌과 시장경제의 조화 문제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국가 경제 기본 체제에 관한,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현실 경제는 교과서와 달리 법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 경제권력의 약탈행위 규제가 국가와 법제도의 기본을 경제활동은 약탈이 아닌 평화적 생산, 순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권력의 독점력, 집중력, 복합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제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한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문제다, 이익집단의 대변인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이 왜곡된다는 시각이다. 토론문을 보니 좌승희 박사님 시각이다. 즉 정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손을 떼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반대 입장은 주로 진보의 시각으로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여 양극화와 집중화가 심화되는 시장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극단적인 시각의 대립이 역사적 흐름이었다. 내 지식으로는 진실은 그 중간에 있다고 믿는다. 미국의 트러스트 개혁을 주도한 루스벨트의 연설 중 ‘대기업 집중은 금지되어야 하지는 않지만 감시되어야 하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방임 경제를 정치가 시정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정치적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 경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이다.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해 변화가 없다. 재벌 중심의 산업화가 사실 민주화를 이끌어온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문제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구조적 난제에 빠져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계층상승의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런데 성장주도 산업, 경쟁방식이 달라지는 등 세계 경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재벌과 정치는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 나라는 개도국 단계가 아니며 글로벌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 자원의 국제적 흐름, 세계화 환경 안에서 내부의 자원 동원보다 진정한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과거 재벌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과거의 성공으로 영향력이 커진 상태에서 재벌의 의미를 미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재벌이 잘되어야 나라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 여론을 지배하면서 재벌과 정치가 서로 보상을 제공하며 연계되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통상 대기업과 정부는 협력,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투자요청하면 재벌이 화답하는 유착관계가 전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가.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복원력을 상실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다. 특히 현대는 과거와 달리 재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 80년대 30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15% 이상이었는데 현재 재벌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 미만이다. 오너라고 불리기 위해 최소 5% 지분은 가져야 하지만 현재 재벌 일가는 창업자 가족일 뿐 오너라고 보기 어렵다. 소유지분이 적으면 총수 일가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오너 경영의 장점은 점점 사라진다. 특히 대리인 문제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이용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문제에 대해 사회-정치와 법제도의 적절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인 사면이다. 한국정치가 재벌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 해외언론의 시각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쏟아져 나왔지만, 근거 없는 공격과 우려가 대부분일 뿐 건설적 제언은 전혀 없었다. 이 정도로 학계와 법조계, 언론 모두 재벌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사회적 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불평등이 경제와 사회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보수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법제도 강화를 포퓰리즘으로, 부자에 대한 강탈로 인식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약자를 포용하는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방법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한다. 즉 우리 경제 방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친기업, 친재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친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시장의 본질은 기회균등과 능력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차별적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 특히 약자들의 법적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예를 들어 집단소송법 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윤리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비윤리가 좋은 비즈니스인 우리 경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재벌과 법적,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엄격한 법치는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겠지만, 약자의 보호와 공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발제2.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김상조)

김한길 의원은 합리적 보수와 따뜻한 진보의 대화를 기대한다 하셨지만 오늘 토론회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대화가 목적이다. 신광식교수가 보수를 비판한 것처럼 들렸듯이 기존 진보 시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겠다. 

과거에 비해 정치와 정부의 지배력이 쇠퇴해 가며 재벌은 정치권력의 통제는 물론 시장의 규율도 받지 않는 경제권력이 되었다. 이제 재벌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주목할 점은 재벌 역시 양극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80년대까지 재벌 성장이 낙수효과를 통해 전체 경제를 선순화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존 재벌의 기득권이 공고해져 새로운 재벌이 생기기 어렵고 이미 존재하는 재벌간 격차도 커졌다. 즉 과거에 비해 전체 시장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재벌 내부 중에서도 과거 30대 재벌보다 현재 범4대 재벌의 규모와 비중이 더 크다. 특히 범4대를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2/3는 부실이 심각하지만 정부와 시장 어느 쪽도 구조조정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새 성장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일찍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낙수효과 모델로 회귀했다. 경기부양과 재벌개혁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딜레마는 사실 박근혜 정부만의 오류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그러나 2008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 역할 축소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각각의 진영논리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체계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시장 대 정부, 양자의 역할을 고정불변으로 판단하여 진영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 안되며 양자의 역할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 행정규제 하나하나의 효과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정책체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진보 진영은 시장과 정부 관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또 진보진영은 선명성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 이슈의 주도권을 뺏긴 것은 선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성이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진보 진영은 모든 현안에 대해 곧바로 선명한 구조 교정 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성으로 굳어져 오히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재벌개혁 정책수단은 고정불변의, 세밀한 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재벌 내부를 보면 3세 승계가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벌 1세대, 사업확장을 이룬 2세대와 달리 3세대는 경험부족과 사회와의 괴리, 가신들의 정보왜곡 등으로 경영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며 진행 중인 승계과정의 불법부당성이 재벌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승계의 정당성은 회사의 발전전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재벌 3세는 아버지 오너가 아니라 주주와 사회로부터 CEO 자리를 승인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삼성그룹 상황이 재벌 3세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메르스 사태, 엘리엇 사태에 대한 삼성의 대응 실패는 정보 흐름의 단절 및 왜곡현상 등 한국 재벌의 최대 취약점이 어떤 위험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3세 승계가 진행 중인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총수일가’와 ‘미래전략실의 핵심 참모들’이 일종의 과도기적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해야만 하는 이 부회장과 기껏해야 몇 년 또는 당장 눈앞의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미래전략실 임원 사이에는 유인구조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입 창구와 의사결정자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고, 의사결정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재벌)은 현행 제도 아래서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유로, 결단을 미루고 있다.

한국경제 실패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하나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은 다른 실패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으로 리더와 팔로워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따라서 매우 세심하 

토론(최정표)

발제자, 토론자 구성 중 보수는 한 명뿐인 것 같다.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폭넓게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5년 전 ‘재벌, 탐욕의 화신인가 성장의 주역인가’ 라는 책을 발간했다. 8~90년대 재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였다.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후에도 재벌의 폐해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복합적이 되었다.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의 기업의 특수한 형태로 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라는 것은 사실 반재벌 정서이다. 발제자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주제 시장, 민주주의, 재벌권력의 관계에서 우리 시장이 정상이냐 라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 시장은 재벌이 누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경제 활동의 결과가 재벌에게 쏠리고 있다. 선진국이 다극 구조인 반면 우리 나라는 모든 것이 일극구조, 빨대구조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제일 꼭대기로,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든 자원이 쏠리고 있다. 결국 최강자를 제외한 하부세력은 빈사상태이다. 다른 선진국은 공정한 경쟁 하에서 여러 강자가 공존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시장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토론(좌승희)

(재벌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에 ‘왜’라는 설명이 없다. 왜라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정책 목표는 선진화로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루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우리는 선진국 규제, OECD 국가로서 규제 도입을 다 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결과는 무엇인가. 현재 성장율은 실망스럽다.

진보와 보수의 서로 다른 의견의 중간을 선택하면 된다는 결론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기업의 성장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며, 자본의 발달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의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학자와 정부가 한국 기업에 요구하는 규제는 축구선수에게 손으로 공을 차는 룰을 적용하는 식이다. 재벌 제품을 애용하면서 재벌을 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나.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00%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나라 중 경제력 집중 없는 나라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only 삼성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수많은 재벌 중 하나일 뿐이라면 현재와 같은 경제권력이 되기 어렵다. 결국 어떻게 많은 기업- 재벌을 만들어 동반성장을 가져올까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재벌이 독과점이라고 비난하지만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30년간 많은 규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벌이 모두 독점기업이 되었다. 과거 재벌 창업주들은 맨 땅에 헤딩 식으로 신사업을 개척했지만 2,3세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따진다. 그러나 재벌 모두 많은 업종에 서로 뛰어들어 먹고 먹혀야 한다. 현재 재벌 규제는 오히려 재벌의 독점을 보호한다. 그러나 재벌이 서로 경쟁하고 망할 기업이 망하면 수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재벌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20년 만에 재벌을 수십 개 육성하였다. 잘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못하는 기업은 합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하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낙수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토론(김진방)

발제자에 대한 논평 위주로 토론하겠다. 그 전에 우선 재벌을 개혁한다는 제목에 대해 보수 측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수의 유형은 첫째 존재 자체가 우월함을 증명한다고 보므로 이미 성공한 재벌의 개혁에 대한 논의 수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둘째 자유방임주의자는 성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유일 가치로 여긴다. 자생적 질서가 최선이며 인위적 규칙을 만드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시장만능주의가 보수의 이념이 아닌가 싶다. 

신광식 교수의 발제는 위와 같은 유형의 보수와 달라 전체적으로 진보측 토론자로서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 의식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체적인 친시장 개념에 대해 의문이 있다. 내부거래에 의한 사익 편취 제재, 집단소송법 등의 구체적 예시를 들었지만 재벌에서 친시장으로 나아갈 방법이 추상적이다. 재벌의 사익편취에 대한 유인을 없앤다는 것은 내부거래할 때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규제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너를 퇴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해당사자들의 감독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사회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재벌 옹호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시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호하다. 또 정부와 법의 규제가 ‘친시장’, 즉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과는 어떤 관계일지 모호하다. 

김상조 교수는 규칙과 규제의 정합적 체계를 강조했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의 규제와 정합적이지 않은 규칙은 도입하지 말자는 것인지 모호하며, 이는 동의할 수 없다. 또 3세 승계가 현재 재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 재벌 3세가 경영권 승계를 주주와 사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여전히 재벌 회장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경영진은 오너가 결정하며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적절한 규칙과 규제가 없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광식 교수가 주장하는 잘 작동하는 시장이 양극화 해소,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론(이혜훈)

오늘 토론에서 재벌 3세 승계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는데 좌승희 교수 토론에 대해 반박을 먼저 하겠다. 과거 한국이 동반성장을 이룬 나라는 맞지만 현 상황에서 실증적 통계를 보면 동반성장,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과거 수출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선순환 경제였지만 지금은 지원해봤자 현금 유보금으로만 남을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 업체에는 단가 후려치기나 하고 근로자는 돈 구경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김상조 교수 발제대로 핵심공정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노동집약적 부문에 하청업체 쓰고 있고, 신광식 교수 발제대로 경제권력 재벌이 정치적 영향력 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좌승희 교수 말씀대로 삼성이 여러 개 나오도록 규제를 풀어도 불법 재벌 삼성이 여러 개 되는 결과뿐이다.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재벌 3세가 보유한 개인 회사가 수십, 수백개이다. 이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을 도입하면 재벌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더욱 교묘하게 경쟁제한성 입증 등 법을 형해화,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넣는 로비를 시도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재벌의 탐욕이 사라지거나 불법행위의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재벌은 적절한 규제와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어겼을 때 확실히 처벌하고 사면하지 않아야 개혁될 수 있다. 

사회(김광두)

보수 진보 참석자 모두 80년대까지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낙수효과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90년대 이후 정부 재벌 정책의 실패와 경제력 집중 심화에도 공감한다고 본다. 좌승희 교수를 제외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 재벌 정책과 규제를 보완하자는 데에 도 동의한다고 본다. 

단 발제자들의 대안, 김상조 교수의 정부 경제정책 재설정 방향, 신광식 교수의 친시장 형성, 포용적 성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발제자(신광식)

참석자들이 발제를 듣고 보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보수가 맞다. 자기실현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다. 좌승희 교수 말씀대로 박정희 시대는 기회균등한 능력주의였기 때문에 발전 가능했다고 본다. 사실 포용력 있는 성장의 구체적 방법은 사실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은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착취적 갑을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어가 가능한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해관계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사적 이익이 없다. 집단소송, 공정위 신고 모두 약자에게 불리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 엘리트 계층의 각성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줄 법적 제도와 전문 엘리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도 재벌 논리에 포획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 만큼 정치, 법조, 언론계 엘리트의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경제학자로서 시장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없던 것은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영향이 크다. 개혁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없다. 개헌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김상조)

좌승희 교수가 말씀하셨듯 지난 30년 재벌 규제가 다 실패는 아니라고 본다. 첫 방향, 규제 의도와 출발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생각한다. 좌승희 교수의 시장 내의 경쟁을 통해 재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법론에 일부 동의한다. 수출 대기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경쟁력 문제가 국내 독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시장경쟁을 강조하지만 사실 기업은 단일 목적을 가진 단일 인격체가 아니고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경제 규모가 작고 정부의 일사분란한 감독 아래 수출식적이라는 왜곡되지 어려운 평가지표로 기업을 평가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는 불가능한데, 지금 재벌은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이 안된다. 무능한 3세와 정보를 왜곡 차단하는 가신들로 인해 과감한 투자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가 매우 침체될 수 밖에 없다. 

경제민주화가 친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요소가 있다는 김진방 교수 말씀에 동의한다. 오늘 토론회는 일단 진보와 보수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우리 시장이 평평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보수와 진보가 동의하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본다. 그 뒤 세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 토론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 그간 진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도 가치를 중시해왔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고 싶고 이길 수 없다면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사회 진보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좌승희)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정부와 국회다. 재벌규제, 공정한 경쟁 이야기 하면서 통신3사 살리는 정책, 현대차 독점을 돕는 입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벌의 문제를 모두 기업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 박정희 시대 성장은 기업의 수출 이익을 독점하고 고용을 창출한 선순환에 있는데 현재는 재벌 규제와 문어발 확장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성장을 막고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없는 것은 재벌의 성장, 즉 물이 말라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재벌로 만들어 내야 한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방법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 강화할 수 있다. 차선책이라도 재벌을 육성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김광두) 

앞서 말했듯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원인과 재벌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에 차이가 있다. 

토론자(이혜훈)

좌승희 교수에 반박하면 낙수효과를 가져올 물이 말랐다고 하지만 재벌 투자유보금은 최고 경신하고 있다. 또 3세 승계 문제, 사익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좌승희 교수도 친시장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이다. 중소협력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밀집된 골목사업의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는 성긴 그물- 규제라도 던져야 한다.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세법, 회사법을 망라한 전체적, 종합적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90년대 이후 재벌의 문제는 정경유착 강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강화하면 정치권, 정부가 재벌에 개입하는 신종관치가 우려된다. 

토론자(좌승희)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은 정부가 제 할 일을 안하기 때문에 심화되는 것이다.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것이 기업의 본성인데, 현재는 정부가 허용해 주니까 실패 우려 없이 재벌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김광두)

시장 경쟁체제 강화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는가 다른 참석자와 좌승희 교수 주장이 차이가 있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보수 진보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규제와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 원인의 하나로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까지 동의가 된 것으로 본다. 경제권력의 구체적 문제- 사익편취 등은 다음 토론에서 다룰 것이다.  

주최(장하성)

보수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광두, 김종인 교수와 이혜훈 전 의원, 신광식 교수까지 참여하길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김광두)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었고 잘 전달을 했으나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재벌 사면은 안하고 있고 2013년 초기 관련 법 몇 개가 입법 성공하였다. 이후 경제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 여건이 안되어 경제민주화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짐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