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대응책 > 보고서

“ 한국,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

   수출품목 구성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높이고,

좀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 탄력적인 경제구조 구축 시급 

1.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며 추격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3분기 이후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즉,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시장 점유율이 일본은 9.6%→3.6%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 2.2% → 3.0%로, 중국은 2.4% → 12.4%로 상승하고 있다.

3.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을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이 부문에서 점유율이 비교적 크게 하락하였다.

4. 수출품목 구성에 있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구성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3년의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과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진 부문에서 최근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1990년대 초 한국의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1990년대 말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여 일본 수출시장을 잠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의 잠재력이 높은(1 표준편차=0.13) 부문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14% 정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코드플레이어에서 한국의 잠재력이 크게(3 표준편차) 높았는데, 일본의 전체 시장점유율이 30% 하락하는 동안, 이 부문의 점유율은 77% 하락했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그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1 표준편차=0.11) 부문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2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의 잠재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들의 수출경쟁력 유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와 통신기기 부품에서 2017년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7. 이상의 분석에 본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품목 구성이 기계 및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아울러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던 모습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②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이에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좀비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은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을 하락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및 자본 등의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보고서: 국미연 세미나_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대응책 

“ 한국,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

   수출품목 구성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높이고,

좀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 탄력적인 경제구조 구축 시급 

1.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며 추격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3분기 이후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즉,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시장 점유율이 일본은 9.6%→3.6%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 2.2% → 3.0%로, 중국은 2.4% → 12.4%로 상승하고 있다.

3.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을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이 부문에서 점유율이 비교적 크게 하락하였다.

4. 수출품목 구성에 있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구성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3년의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과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진 부문에서 최근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1990년대 초 한국의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1990년대 말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여 일본 수출시장을 잠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의 잠재력이 높은(1 표준편차=0.13) 부문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14% 정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코드플레이어에서 한국의 잠재력이 크게(3 표준편차) 높았는데, 일본의 전체 시장점유율이 30% 하락하는 동안, 이 부문의 점유율은 77% 하락했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그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1 표준편차=0.11) 부문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2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의 잠재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들의 수출경쟁력 유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와 통신기기 부품에서 2017년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7. 이상의 분석에 본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품목 구성이 기계 및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아울러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던 모습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②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이에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좀비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은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을 하락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및 자본 등의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보고서: 국미연 세미나_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