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 보고서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

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

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

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

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망을 수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저성장의 요인은 세계무역구조의 변화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출증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다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와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내수 침체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저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3. 올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주택거래도 살아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부(富)의 효과를 통해 소비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특히 연내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투자자금의 유출, 신흥국들의 채권가격 하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세계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그 진행 속도와 양상에 따라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5.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장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수출둔화를 비롯해 소비침체, 제조업과 건설업의 급격한 둔화, 투자부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저하 등이 그런 점들이다.

   특히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과의 공통점은 이런 요소들 이외에도 인구고령화, 환율의 장기 강세, 그리고 부채주도성장 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6.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왜 구조조정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① 저성장 고령화의 기조 하에서 성장률 극대화를 도모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② 수출주도 성장의 시대를 넘어 내수중심시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③ 복지중시 정치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도입된 복잡다기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재정부담-경쟁력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복지시스템과 재정건전화를 확보해야 한다. ④ 경제전반의 총체적인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

7.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들이 겪었던 함정으로 들어간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재정-경제력간의 지속가능한 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령화의 장기비관론 함정에 빠질 것이다. 경제 활성화는 실탄 부족, 구조개혁은 의지 결여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도력 약화, 국민 장기비관론 심화, 소비 부진 등이 지속될 것이다. 가계부채 누적과 좀비기업 의 생존으로 거시건전성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은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탈출＂을 결행할 것이고, 남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저생산성-저부가가치 산업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8.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한국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한국도 20년의 장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부(富)를 축적한 다음에 시작된 반면 한국은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9.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정부는 ‘국민행복‧창조경제’의 꿈에서 깨어나서 경제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경기불황에 대한 절박감이 결여돼 있고, 정부나 국회는 ‘네 탓‘만을 주장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겠구나!”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대전환(Big Turn)의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처한 정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움직이고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해 진다. 결국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도층 스스로 역사적 역할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 절실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동영상 :  知특강_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_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

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

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

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

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망을 수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저성장의 요인은 세계무역구조의 변화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출증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다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와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내수 침체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저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3. 올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주택거래도 살아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부(富)의 효과를 통해 소비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특히 연내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투자자금의 유출, 신흥국들의 채권가격 하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세계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그 진행 속도와 양상에 따라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5.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장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수출둔화를 비롯해 소비침체, 제조업과 건설업의 급격한 둔화, 투자부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저하 등이 그런 점들이다.

   특히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과의 공통점은 이런 요소들 이외에도 인구고령화, 환율의 장기 강세, 그리고 부채주도성장 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6.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왜 구조조정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① 저성장 고령화의 기조 하에서 성장률 극대화를 도모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② 수출주도 성장의 시대를 넘어 내수중심시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③ 복지중시 정치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도입된 복잡다기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재정부담-경쟁력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복지시스템과 재정건전화를 확보해야 한다. ④ 경제전반의 총체적인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

7.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들이 겪었던 함정으로 들어간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재정-경제력간의 지속가능한 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령화의 장기비관론 함정에 빠질 것이다. 경제 활성화는 실탄 부족, 구조개혁은 의지 결여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도력 약화, 국민 장기비관론 심화, 소비 부진 등이 지속될 것이다. 가계부채 누적과 좀비기업 의 생존으로 거시건전성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은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탈출＂을 결행할 것이고, 남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저생산성-저부가가치 산업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8.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한국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한국도 20년의 장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부(富)를 축적한 다음에 시작된 반면 한국은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9.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정부는 ‘국민행복‧창조경제’의 꿈에서 깨어나서 경제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경기불황에 대한 절박감이 결여돼 있고, 정부나 국회는 ‘네 탓‘만을 주장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겠구나!”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대전환(Big Turn)의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처한 정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움직이고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해 진다. 결국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도층 스스로 역사적 역할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 절실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동영상 :  知특강_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_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